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참석하고 있다.
이날 윤 원내대표와 박 정책위의장은 일정 중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 참석을 취소하고 긴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논란 관련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고이란...
28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수해 후속대책 논의
정부와 여당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정부와 여당이 23일 오후 예정돼 있던 수해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순연하기로 했다. 계속되는 비로 공무원이 현장 수습에 동원돼 협의회 개최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지를 내고 “예정돼 있던 고위당정협의회는 계속되는 우천·호우 대응에 전념하고자 취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 보령·서천...
당정은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의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조사 지점도 연안 52개에 75개를 추가하고 원근해 40개에 33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는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한다.
또 수산물 위판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개의 유통 전(前) 국내산 모든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당정은 올해 여름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르신, 아동, 쪽방 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대 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과 관련해 “여성과 아이를 둔 부모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보다 적극적으로 과감한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까지 돼야 한다”며 “더 이상 과거 제도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범죄자 신상공개 논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몇 차례 논의를 제안하고 협의에 임하도록 얘기를 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논의를 위해 추가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관련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또 개최할 계획은 없다. 정부여당의 입장은 정리돼 있다”고 못박았다.
여당은 가급적 여야 간 이견을 좁혀...
서울시는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현재 예고 통지를 보낸 상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21일)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도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집회·시위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한전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산업부 장관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일...
윤 대통령은 16일 정례 국무회의나 이후 열릴 임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을 비롯한 주요 보건의료 현안 대응방향에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의 주체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전기 요금 인상 폭은 10원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와 에너지 업계 안팎에선 ㎾h당 7원 안팎의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
등과의 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간호협회 등은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등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통과 시 파업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를 통해 경매 시 우선 매수권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전세사기 주택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단순 전세금 미반환인지, 전세사기 피해 물건인지 기준을 정하고 매입 대상을 심의할 주체도 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