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예산 15조 원과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 원의 패키지로 19조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18일 본회의 처리 등 스케줄도 제시한 바 있다.
같은 날 통계청은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홍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 고통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일 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 원, 30%까지 줄었으면 150만 원을, 50%까지 줄어든 경우 200만 원을 주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7일 국회에서 실무 협의를 열고 추경 편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했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를 두고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간 셈이다.
지원 규모에 대한 당정 간의 인식에는 차이가 뚜렷하다.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 초안으로 12조 원을...
앞서 당정은 최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조기 편성에만 합의한 채 구체적 규모와 시기 등은 설 연휴 이후 확정키로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소비 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당정청은 14일 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 시기 등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회의에서 민생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하게 준비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추경안에 반영할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근로·자녀 장려금을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설 민생안정 대책안을 정부가 마련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에 역점을 뒀다”며 “방역 친화적인 국민 안전 우선 대응과 설맞이 서민생활 안정지원, 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와...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비대면 설 명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설 연휴 기간에 이동을 최소화하겠다"며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상시운영을 통해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구제척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피해 국민을 더 두텁게 돕기 위해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당은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새해 국정운영 중심을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둘 것...
민주당은 오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폭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당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 결과로 어디까지 발표할 수 있을지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급격한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할 때 10%대까지 내리기는 어렵다는 기류다. 다른 관계자는 "현행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