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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 명 줄었다.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이 가장 많다. 112만2000명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10만 명이다. 미가맹은 48만3000명에...
    2024-01-24 05:00
  • '유령 노조' 빼고, 건설 조합원 감소하니 양대 노총 조합원 23만 명 증발
    '유령 노조' 빼고, 건설 조합원 감소하니 양대 노총 조합원 23만 명 증발
    고용부는 “최근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실체 여부를 확인했다”며 “이 중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고, 사업장 폐업 여부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노조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조 목록에서...
    2024-01-23 12:00
  •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두번째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조치’는 반기 1회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에 대한 점검과, 안전교육 실시 현황에 대한 점검의무이다. 상기 중처법 시행을 대비한 준비사항을 종합해보면, 중처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10가지 사항별로 연초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반기별로 사항별 실행내역을 기업의 대표자 등 경영진에게 ‘안전경영 책임보고서’ 등의 형태로...
    2024-01-23 05:00
  •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중앙회 ‘2023년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은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임금보전 지원’(20.7%)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활용 경험이 있는 정책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45.4%로 가장 높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산업’이 22.9%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 정책 중에는 대구의 ‘중소기업...
    2024-01-22 05:00
  •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IBK경제연구소가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중소기업 인력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의 39세 이하 인력 비중은 2021년 28.2%로, 코로나19이전인 2019년 32.0%에 비해 하락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2019년 대비 2022년 2.6% 증가했으나, 39세 이하는 수도권이 5% 증가했지만 광역·특별자치시도 및 지방 소도시는...
    2024-01-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조직현황 발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단가 인상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 방문 2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고용·금융 연계강화 MOU체결(금융위·고용부)(하남고용복지+센터)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취약계층의 경제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 강화 MOU체결 △플러스자격 시범운영 교육·훈련기관 방문...
    2024-01-21 09:34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전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방 기업들로부터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근로조건 유지’를 조건으로 지방 이직·이주를 희망하는 수도권 취업자를 지방 기업에 알선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직·이주 적응을 위해 이직자가 3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10만 원씩 추가 납입하는 공제(내일채움공제와 유사)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024-01-21 09:16
  • 줄어든 벤처기업...매출 211조 '재계 4위 수준'
    줄어든 벤처기업...매출 211조 '재계 4위 수준'
    중소기업벤처부는 2022년 말 기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R&D) 등을 분석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 수는 3만5123개사로 전년 대비 3196개사 감소했다. 2021년 2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개편한 이후 요건심사가 강화되면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SW 개발 12.2...
    2024-01-10 12:00
  • 난청으로 인공와우 이식받은 아동, 성장 후 교육·직업 비난청인과 ‘유사’
    난청으로 인공와우 이식받은 아동, 성장 후 교육·직업 비난청인과 ‘유사’
    연구팀은 7세 이전에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은 양측 청각장애 아동 71명을 대상으로 최근의 교육 및 직업 현황과 단어 인식 점수(WRS)를 분석했다. 수술 당시 나이는 평균 3.9세였으며, 현재 나이는 평균 22.4세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대상자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그와 동등한 교육 자격을 취득한 상태로 확인됐다. 대학 진학률은 74.6%로 일반인(70.4%, 2020년...
    2024-01-10 09:11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
    이번 조사는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애로사항, 환경업무 담당 인력 현황, 규제 개선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60.3%는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율관리형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율관리형 규제는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의 환경관리를...
    2024-01-09 12:00
  • 홍경표 마크앤컴퍼니 “후대 위해 스타트업 역사 기록하다”
    홍경표 마크앤컴퍼니 “후대 위해 스타트업 역사 기록하다”
    스타트업의 고용 현황, 재무 정보, 트래픽, 소비자 거래, 특허 현황, 보도자료 등 폭 넓은 정보를 수집한다. 주요 고객은 투자사 및 기업 고객이다. 스타트업 시장의 전체적인 투자 동향 등을 보여주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혁신의 숲은 한 스타트업의 성장 포트폴리오를 깊이 있게 보여준다. 혁신의 숲 이름은 파주의 ‘지혜의 숲’에서 착안했다. 파주 출판도시에 있는...
    2024-01-05 05:00
  •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비전문인력 비자의 경우 계절근로(E8)는 상반기 배정 인원 4만9286명 한도, 비전문취업(E9)은 연간 고용허가 상한 16만5000명 한도, 선원취업(E10)은 국내 총 체류 인원 2만2000명 한도로 발급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 현황, 외국인 유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에의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취업비자 발급 총량 산정 시...
    2024-01-04 14:25
  •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3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0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안준기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과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 인구 고착화 심화로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지원센터장)’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에...
    2024-01-03 12:00
  • 대졸 취업률 69.6% '5년來 최고'...5명 중 1명은 1년내 이직
    대졸 취업률 69.6% '5년來 최고'...5명 중 1명은 1년내 이직
    이번 조사는 전국 고등교육기관(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2022년 2월과 2021년 8월 졸업자 55만803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취업 및 진학 현황 등 7개 항목의 취업 상세정보를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취업에 성공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는 33만3909명으로 조사됐다. 취업대상자 47만9573명 중...
    2023-12-27 12:00
  • 아르바이트 구직자 10명 중 6명 “작년보다 알바 찾기 어려워”
    아르바이트 구직자 10명 중 6명 “작년보다 알바 찾기 어려워”
    27일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이 구직자 3169명을 대상으로 한 ‘2023 알바 구직 활동 현황’ 설문에 따르면 60.7%는 ‘지난해보다 알바 구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응답했다. 33.6%는 ‘지난해와 비슷하다’라고 한 반면 ‘지난해보다 알바 구직시장이 나아진 것 같다’라는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 ‘올해 아르바이트 구직활동을...
    2023-12-27 09:24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은 2001년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종합대책 추진방안' 발표 이후 금융감독원이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면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서...
    2023-12-25 1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3.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2023-12-25 08:29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추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총선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은 빼고, 정통 관료와 학자 등 전문가를 부처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기도 했다. 집권 3년차 차질 없이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경제 현안을 챙길 것이라는...
    2023-12-23 06:00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제안 현황과 정책화 추진 과제 등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올해 2분기 접수된 1만3000여 건의 제안 중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황 수석은 "올해 2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전수점검해 개별 민원, 단순 건의...
    2023-12-20 16:55
  • 삼성청년 SW아카데미 9기 수료…누적 '5000명' 취업 돌파
    삼성청년 SW아카데미 9기 수료…누적 '5000명' 취업 돌파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윤창현·홍정민 국회의원,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 우수 수료생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SSAFY는 삼성이 2018년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CSR 프로그램이다. 2018년 12월 1기 교육을 시작한 이래 8기까지 총 5831명이 수료했다. 이 가운데 4946명이 취업해 약 85%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2023-12-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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