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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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무역보험 한도 2배 늘려

대상은 지난 1년간 청년 고용을 대폭 늘렸거나(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5%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상 청년고용 증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며 청년이 직접 창업을 했거나, 창업·벤처기업이면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 등이다. 평균 근속연수가 7년 이상이거나, 조특법 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도 무역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더불어...

2018-04-25 11:02
정부,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지난해 정부는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기업 공제율 축소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했다. 또 고용증대세제 신설, 임금증가·정규직 전환·상생협력 등 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올해는 조세지출 정비‧신설·관리 시 일자리 중심 조세지출 운영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2018-03-26 10:00
中企 졸업 중견기업. 조세부담 줄여 피터팬 증후군 막는다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견기업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중견기업이 종업원 추가 고용 시 최대 100% 주민세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신성장동력 분야의 경우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 R&D 비용을 최대 40%까지 세액 공제하고,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중견기업이...

2018-02-06 10:29
2022년까지 중견기업 5500개로 확대…신규 일자리 13만 개 창출

9개 제도개선 과제는 매출ㆍ고용증대와 연계되도록 활용도를 제고한다.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구간 신설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운영, 유관기관과 중앙-지방-기관간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ㆍ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2018-02-05 11:00
靑, 최저임금 야당ㆍ언론 협조 요청…”저임금자ㆍ소상공인 돕는 정책 가장 중요”

장 실장은 “종업원 1인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76개 대책 중의 첫 번째 항목일 뿐이다”며 “임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 공제를 20%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부담을 줄이고자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사장님들을 위한 직접적인 도움이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현장에서 많은 분이...

2018-01-21 16:23
[2018 달라지는 것]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기업 수준으로 강화

상시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정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증가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700만 원(수도권 밖 770만 원), 중견기업은 450만 원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시간당 임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시간당 임금 증가분에 대한...

2018-01-02 10:47
“전자담뱃세 인상에 내년에만 2300억 넘게 세수 증가”

반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에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고용증대세제 신설로 2022년까지 2조5421억 원의 추가 세수가 투입되고,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에 따라 5년간 4708억 원의 세수가 더 쓰일 전망이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 3억~5억 원 세율을 38%에서 40%로, 5억 원 초과는 40%에서 42%로 각각...

2017-12-20 10:14
국회, 상속세ㆍ증여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9건 의결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하향조정 등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증대 세제, 투자ㆍ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과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2017-12-01 16:36
정 의장, 세입 부수법안 25건 지정…‘법인·소득세 인상안’ ‘법인세 감세안’ 함께

여기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30원/㎏→ 36원/㎏), 관세법 개정안(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고용증대 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및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의 정부안도 포함됐다. 의원 발의 법안 중에는 한국당 추경호...

2017-11-28 11:47
[文정부 출범 3개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추경·세법개정 등 强드라이브

세법 개정안에서는 고용증대세제 신설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혜택을 담았고 지난달 19일 대통령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100대 국정과제 내 경제부문 과제의 축도 일자리 창출로 잡았다. ◇100대 국정과제 실현 178조 원 재원 마련 어떻게 =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향후 5년간 100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178조 원 조달에 달려 있다고 해도...

2017-08-10 11:15
[2017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걷고…中企 1명 채용 2천만원 공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증가하면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700만∼1000만 원, 중견기업은 500만∼700만 원, 대기업은 300만 원을 공제해준다. 사회보험료의 50∼100%를 세액 공제해 주는 것도 2년으로 확대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은 1인당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공제를 확대하고 일몰을 1년 연장한다. 중기...

2017-08-03 11:04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 ‘부자증세ㆍ서민감세’ 확정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때 1인당 연간 중소기업 700만∼1000만 원, 중견기업 500만∼700만 원 등의 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연간 3800억 원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연간 8200억 원 줄였지만 대기업과 고소득자 세율 인상에 따른 6조2683억 원의 세수 유입으로 연간 5조5000억 원 규모의...

2017-08-03 10:54
세법개정안 발표에 中企업계 “일자리 확대 긍정적 영향”

이를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복 적용 허용은 중소기업계가 이전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오던 것이다. 고용증대세제는 고용을 통해 증가하는 인원 1명당 세금을 일정금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투자와 고용을 같이 하는...

2017-08-02 16:33
[2017 세법개정안] 中企 비정규직 정규 전환시 1000만원 세액공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는 당해연도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은 중소 20%, 중견 10%, 대기업 5%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번...

2017-08-02 15:39
[2017 세법개정안] 창업 중기 최대 50% 추가…신성장업종 3년간 75% 적용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간 중복 적용을 허용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투자·고용과 관계없이 기업규모·업종·지역별로 세액의 5∼30%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30%에서 최대 40%로 인상한다. 특별세액감면은 모든 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2017-08-02 15:06
[2017 세법개정안] 中企 청년ㆍ장애인 고용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공제

세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고용증대세제는 투자와 무관하게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늘면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공제금액은 중소기업 7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 수준이다. 15~29세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은 중소기업 1000만원...

2017-08-02 15:00
[2017 세법개정안] 3억 이상 고소득자 2%p · 2000억 이상 법인 3%p 인상

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될 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임금증가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10%에서 20%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취업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때 1인당...

2017-08-02 15:00
당정 “영세 자영업자 체납 세금 한시적으로 면제”

이날 당정협의 핵심 내용은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 △영세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확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 증가, 일자리 질을 향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 신설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증대를 위한...

2017-07-27 11:55
세법의 계절… ‘세금 손질’ 법안 봇물

김종민 의원은 고용지원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받은 기업에서 임금체불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내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작년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4000억 원으로 2015년 1조3000억 원보다 약 10%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라면서 “기업 고용지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실효성에...

2017-07-27 10:25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이찬우 차관보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

고용증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 개념을 빼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가 이미 있는데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증대세제로 임금 상승분의 일부를 공제를 해주고 있다. 공제율을 대폭 상향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인 지니계수 분배개선율을 20%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를...

2017-07-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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