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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단을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ILO 제29호 협약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소송요건 못 갖춰 각하될 것 의대 교수들이 의대...
    2024-03-14 16:29
  •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사업주에 월 최대 3000만 원 지급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사업주에 월 최대 3000만 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2024-03-14 14:00
  • 김한길 "국민통합위 출범 이후 1200번 회의…아직 갈 길 멀다" [종합]
    김한길 "국민통합위 출범 이후 1200번 회의…아직 갈 길 멀다" [종합]
    우수상은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수어 통역 전용 엠블럼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됐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했다. 1기...
    2024-03-14 11:17
  • 통합위, 전체회의 열고 '동행' 정책 과제 논의…대통령 보고도 추진
    통합위, 전체회의 열고 '동행' 정책 과제 논의…대통령 보고도 추진
    우수상은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수어 통역 전용 엠블럼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됐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했다. 1기...
    2024-03-14 10:30
  • [포토] 주요 기업 CHO 간담회, 인사말하는 이정식 장관
    [포토] 주요 기업 CHO 간담회, 인사말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14 08:15
  • [포토] 주요 기업 CHO 간담회 참석하는 이정식-손경식
    [포토] 주요 기업 CHO 간담회 참석하는 이정식-손경식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14 08:12
  •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한 달간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익명신고를 받아 6월까지 현장점검을 벌이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은 그간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다....
    2024-03-13 12:00
  •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국민 통합 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민통합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중앙 정부부처 대상으로 모집한 '국민 통합 정책 우수 사례' 심사 결과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중소벤처기업부)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국민권익위원회) △수어 통역 제공 문화 전파(문화체육관광부) △미혼부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등도 선정됐다....
    2024-03-13 10:31
  • 미래에셋증권 연금부문, ESG경영 동참 ‘여성 농민’ 지원
    미래에셋증권 연금부문, ESG경영 동참 ‘여성 농민’ 지원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우수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미래에셋증권 연금부문은 이를 기념하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여성농민 생산자가 생산한 토종먹거리(버섯 누룽지) 1000개와 사회적 이슈인 친환경 세제 1000개를 동시 구매하여 퇴직연금 고객사에 나눔을 실천했다. 여성농민은 버섯 누룽지 등을 소량 공동...
    2024-03-13 10:14
  • [인사] 고용노동부
    ◇서기관 승진 △고용정책총괄과 김성진 △직업능력정책과 진혜숙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박세은
    2024-03-13 09:57
  • 서울성모병원,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서울성모병원,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에서 보건관리전문기관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장비 보유수준을 포함한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운영체계(400점)와 보건관리 업무의 수준과 실적을 평가하는 업무성과(600점)...
    2024-03-12 16:31
  • HD현대중공업, 50인 미만 소규모 협력사 안전 지원
    HD현대중공업, 50인 미만 소규모 협력사 안전 지원
    HD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에서 노진율 HD현대중공업 사장, 김재훈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정희재 산업안전공단 울산지역본부 산업안전부장, 사외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기술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종료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2024-03-12 15:01
  •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앞서 노동조합 측은 사용자 측이 불법 파견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과 별개로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4-03-12 14:49
  • 외국인·고령층 빼면 고용보험 가입자 '마이너스'
    외국인·고령층 빼면 고용보험 가입자 '마이너스'
    고용노동부는 11일 발표한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용·임시직)가 152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1만2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입자 증가 폭은 6개월 연속 둔화세를 끊고 1월 반등했으나, 1개월 만에 둔화로 돌아섰다. 산업별로 제조업은 7만4000명, 서비스업은 23만5000명 증가했다. 건설업에선...
    2024-03-11 12:00
  • 신한금융희망재단, 취약계층 청년 취업준비 돕는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취약계층 청년 취업준비 돕는다
    지난해 9월 신한금융희망재단과 고용노동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작됐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437명의 청년에게 약 4억1000만 원을 지원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취업준비 청년 1000명을 선정해 1인당 정주비 300만 원...
    2024-03-11 09:29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지원에도 신청할 수...
    2024-03-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안전문화 확산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고용정보원 현장방문 1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한-태국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갱신(서울고용노동청)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해빙기 집중...
    2024-03-10 09:14
  • [종합] 뉴욕증시, 미국 2월 고용지표 소화하며 하락…엔비디아 급락에 나스닥 1.16%↓
    [종합] 뉴욕증시, 미국 2월 고용지표 소화하며 하락…엔비디아 급락에 나스닥 1.16%↓
    2월 미국 고용지표는 금리 인하와 관련해 복합적인 신호를 보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2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7만5000개 늘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19만8000개 증가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CNBC는 “이 데이터는 경제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2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2024-03-09 07:52
  • [상보] 뉴욕증시, 엔비디아 급락에 일제히 하락…나스닥 1.16%↓
    [상보] 뉴욕증시, 엔비디아 급락에 일제히 하락…나스닥 1.16%↓
    2월 미국 고용지표는 금리 인하와 관련해 복합적인 신호를 보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2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7만5000개 늘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19만8000개 증가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CNBC는 “이 데이터는 경제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2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p)...
    2024-03-09 06:52
  •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퇴직연금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2차 퇴직연금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2024-03-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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