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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띄우기’ 잡는다…아파트 실거래가·등기정보 동시 공개 25일 시행
    ‘집값 띄우기’ 잡는다…아파트 실거래가·등기정보 동시 공개 25일 시행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오르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2023-07-24 06:00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 이 밖에 미성년자인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건, 매매 시...
    2023-07-20 10:00
  • 꿈틀대는 집값, 하반기 더 살아난다 “역전세난‧매물적체는 걸림돌”
    꿈틀대는 집값, 하반기 더 살아난다 “역전세난‧매물적체는 걸림돌”
    전세가격은 종합주택 기준 2021년 1월, 아파트 기준으로는 2020년 7월 수준까지 하락해 전세 계약 당시 금액보다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역전세난이 심해질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차액의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한 것은 역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2023-07-19 05:00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2023-07-09 10:21
  • [급등락주 짚어보기] 디딤이앤에프, 최대주주 변경 취소 '하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디딤이앤에프, 최대주주 변경 취소 '하한가'
    전날 디딤이앤에프는 최대주주인 웨스트포인트 인베스트먼트와 더블에스네트워크가 맺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계약에 따른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대금 및 매매대금 차액 준비기일인 임시 주주총회 전일까지 양수인 측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웨스트포인트는 소유주식...
    2023-07-06 15:50
  •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부당한 업무 처리가 확인된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한다.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도 전원 교체한다. 내부 직위공모제 등을 통해 관리직을 재배치한다. 조직 혁신을 위해 일반직원 대상 대규모 인사이동도 뒤따른다.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계약ㆍ회계 업무를 검증ㆍ관리하는 '재무계약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2023-07-06 10:36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특히 최근 웨딩박람회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가 계약 해제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전 상품 내용(발생 가능한 추가비용 등), 환불ᆞ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2023-07-01 08:00
  • “실거래가 띄우기 주의하세요”…곳곳서 아파트 계약 해지 사례 속출
    “실거래가 띄우기 주의하세요”…곳곳서 아파트 계약 해지 사례 속출
    이후 이 단지 같은 평형은 지난달 8억2900만 원 1건, 8억3000만 원 1건 등 계약 해제 금액을 최대 5000만 원 웃도는 가격에 팔렸다. 양천구 신월동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전용 84.97㎡형 역시 3월 9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가 이달 8일 취소됐다. 해당 계약 이후 이 단지 같은 평형은 △3월 9억8500만 원 △4월 9억2080만 원 △5월 10억1000만 원 △6월 10억500만 원 등 4건의...
    2023-06-26 15:16
  • 올해 역대급 폭우온다는데…손해율 안정에도 웃지 못하는 손보사
    올해 역대급 폭우온다는데…손해율 안정에도 웃지 못하는 손보사
    손해율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손해율이 76%라는 것은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76원을 지급한 것을 의미한다. 올해 1~5월 누계 손해율은 76.5~95.0%로 전년동기(74.2~92.7%)보다 올랐다. 통상 손보사들은 77~80%를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적정 수준으로...
    2023-06-26 05:00
  • 러시아 내란, 모스크바 200km 앞서 멈췄다...푸틴·프리고진 타협
    러시아 내란, 모스크바 200km 앞서 멈췄다...푸틴·프리고진 타협
    이어 “조만간 러시아 내 대테러 작전도 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용병들에 대해선 “원하는 사람은 국방부와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프리고진 역시 음성 메시지를 통해 “유혈사태를 피하고자 모스크바행을 중단했다”며 “우린 모스크바 200km 이내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소셜미디어에선 바그너가 무혈입성했던 러시아...
    2023-06-25 09:50
  • [전일 주요공시] 한화시스템, 737억 규모 수송기 성능개량 사업 수주
    [전일 주요공시] 한화시스템, 737억 규모 수송기 성능개량 사업 수주
    △한화시스템, 737억 규모 수송기 C-130H 성능개량 사업 수주 △KEC,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 1719억 확정 △바이오노트, 보통주 의무보유 기간 22일 해제 △동아지질, 146억 규모 부전 마산 복선전철 복구공사 수주 △신세계I&C 454억 규모 IT서비스 제공 계약
    2023-06-20 08:35
  • 대구ㆍ부산 분양권 거래량 2~4배 껑충…‘반등 vs 급매’ 뭐가 맞는거야?
    대구ㆍ부산 분양권 거래량 2~4배 껑충…‘반등 vs 급매’ 뭐가 맞는거야?
    전문가들은 떨어진 가격과 규제해제 영향으로 거래량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대구는 미분양 등으로 워낙 가격이 저렴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등이 붙어 3000만 원 수준의 소액으로도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다”며 “반면 부산의 경우 지난해 9월까지 조정지역으로 묶여 전매제한이 어려웠던 만큼 지난해 4분기...
    2023-06-13 15:28
  • [플라자] 프롭테크가 아파트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플라자] 프롭테크가 아파트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임차인도 모바일 앱으로 임대차 계약, 임대료 지급, 집주인과 소통 등을 할 수 있다. 프롭테크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와 고객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고객혜택 제공…VC도 주목 프롭테크에 벤처캐피털(VC)도 몰리고 있다. 미국 부동산 기술 및 혁신 센터(CRETI)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어려운 경제...
    2023-06-12 07:00
  •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미등기 매수인의 임대권원 된 분양계약 해제에도기존 매도인이나 주택 양수인에 임차권 대항 가능” 분양계약이 해제되기 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새 주인이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했으나...
    2023-06-08 12:00
  • 반도체 호재에 수요 ‘쑥’…‘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잔여 가구 선착순 분양
    반도체 호재에 수요 ‘쑥’…‘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잔여 가구 선착순 분양
    계약 조건도 좋다. 발코니 확장 무상제공과 전세대 시스템 에어컨(4~5개), 붙박이장(1~3개), 현관 중문, 하이브리드 전기오븐, 인덕션까지 무상 제공한다. 이 밖에 규제지역 해제로 전매제한이 6개월로 대폭 완화됐으며 취득세 또한 1~3%로 내려가 실수요와 투자수요 만족하게 할 전망이다.
    2023-06-08 11:06
  •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이슈크래커]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이슈크래커]
    문희준과 강타는 SM에 남으면서 솔로 활동을 이어갔고, H.O.T.는 이렇게 해제됐죠. 2009년에는 그룹 동방신기로 활동하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내용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당시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SM 측은 3인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2023-06-02 15:53
  • [종합]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개시…“갈아타면 기존 신용대출 자동상환”
    [종합]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개시…“갈아타면 기존 신용대출 자동상환”
    각 플랫폼 앱은 우대금리 조건 선택, 해제에 따른 실시간 금리 변화를 알려주는 기능 등을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보 확인 후 새로운 대출을 최종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계약이 완료되면 소비자의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자동 상환된다. 소비자가 기존 대출의 상환 사실과 새 대출 결과를...
    2023-05-30 15:29
  •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금융사 53곳 대출 비교해 갈아탄다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금융사 53곳 대출 비교해 갈아탄다
    각 플랫폼 앱은 우대금리 조건 선택, 해제에 따른 실시간 금리 변화를 알려주는 기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보 확인 후 새로운 대출을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계약이 완료되면 소비자의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자동 상환된다. 소비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상환된 점과 새 대출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갈아타기...
    2023-05-30 12:47
  • 현대차의 자존심을 건드린 美포드…포니 개발의 뒷이야기
    현대차의 자존심을 건드린 美포드…포니 개발의 뒷이야기
    1980년대 초, 당시 기아산업은 공업합리화 조치 해제 이후 본격적으로 승용차 시장 재진출을 노렸다. 그렇게 등장한 모델이 소형차 프라이드 1세대다. 일본 마쓰다가 개발하고 한국의 기아산업이 생산한 프라이드는 미국 포드가 '페스티바'라는 이름으로 팔았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페스티바로 재미를 본 미국 포드는 다시금 기아산업에 소형 SUV 생산을 제안했다....
    2023-05-19 16:22
  • [오늘의 주요공시] 무림P&P·엘아이에스·진원생명과학 등
    [오늘의 주요공시] 무림P&P·엘아이에스·진원생명과학 등
    분기 매출액 3억 원 미만 사실 발생…1분기 매출액 2억5400만 원 △진원생명과학, 운영·기타 자금 753억 원 조달 목적으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 △진원생명과학, 무상증자 10% 이상 매매거래정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17일 9시 해제 △코미팜, 동물용 백신(구제역) 프로백에프엠디 정부조달물자 공급계약 체결…49억 원 규모
    2023-05-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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