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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법무부는 8일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된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이 전 장관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외교부는 11일 이 대사 임명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작년 말 호주와 약 3조1468억 원(24억 달러) 규모의 장갑차 수출 계약이 체결돼 관련 업무 종료 후 후임자를 임명한...

2024-03-11 17:12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두 계약 모두 계약에서 모두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원사업자에 특별한 즉시 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한다'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두 공사에서 4번에 걸쳐 공사원가 변경 등을 이유로 총 91억 원의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은 증액하지 않았고, 내용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024-03-10 13:55
[BioS]파로스iBio, ‘pan-RAF/DDR 저해제’ 전임상 결과 “발표”

파로스아이바이오는 PHI-501을 암세포 생존과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경로에 동시에 작용하는 pan-RAF와 DDR을 타깃하는 이중저해제로 개발 중이다. PHI-501의 전임상 연구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파로스아이바이오와 신상준 연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팀이 공동진행중이다. 파로스아이바이오가 학회에서 포스터로 발표한 연구결과에...

2024-02-27 11:31
서울대병원 인턴 80∼90% '임용 포기'…의사 집단행동 확산

서울대병원에서는 합격자의 80∼90% 상당이 수련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서울대병원은 올해 채용한 인턴 184명을 대상으로 22일 집체교육과 수련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대다수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3일 전남대병원에서는 내달 인턴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101명 중 86명이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고, 조선대병원은 신입...

2024-02-25 21:45
[오늘의 주요 공시] 솔브레인홀딩스·파두 등

△피엔티, 지난해 영업익 787억...전년비 1.16% 올라 △파두, 이달말부터 미주 전지역서 기업설명회 △에스트래픽, 지난해 영업익 170억…전년비 77.5%↑ △셀바스헬스케어, 지난해 영업익 40억…전년비 71.0% △SGC이테크건설, 1036억 규모 건설공사 계약 △휴림에이텍, 주권매매거래 정지 해제 △솔브레인홀딩스, 지난해 영업익 1248억…전년비 69.8...

2024-02-19 17:41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또한, 교육청은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부지를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는 것으로 입찰공고를 하고도 D 업체가 계약해제 사유 등이 기재되지 않고 기간도 5년인 환매 등기를 요구하자 합리적 사유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매각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직원을 경징계 이상...

2024-02-07 14:00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또한, 권익위는 주택을 매수한 이후 전 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해당 주택에 대해 압류 촉탁이 접수됐다는 민원에 압류를 해제하도록 의견 표명해 문제를 해결했다. B 씨는 주택(빌라) 한 채를 정상적으로 매수 완료하고, 법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한 후 기다리는 과정에서 B 씨의 주택이 소유권 이전 1시간 52분 전에 전 소유자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됐다는 내용을...

2024-02-07 10:10
유부남과 불륜 입장 번복 논란…미스 일본 결국 왕관 반납

논란이 커지자 시노는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제가 소속 사무소에 설명한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었다. 혼란과 공포 속 거짓말을 했다”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미스 일본 그랑프리를 사퇴했다. 또 소속 사무소와도 계약을 해제했다”라고 전했다.

2024-02-06 15:13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 막은건 불합리” [K수제맥주 현주소]

명욱 세종사이버대 바리스타앤소믈리에학과 교수는 “수제맥주 부활을 위해선 온라인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전통주 범위를 수제맥주까지 넓히면 다른 주류업계들의 반발로 조속한 규제 해제가 힘들 것”이라고 했다. 수제맥주 산업 육성을 위해선 판매망을 해외까지 넓혀 활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구 교수는 “해외에서 K식품과...

2024-02-04 18:10
갤럭시아-빗썸, 상폐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자의적 결정”vs“투자자 보호”

갤럭시아 측은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빗썸이 자의적으로 상장폐지(상폐)를 결정했다고 주장했고, 빗썸 측은 유통량 초과는 중요한 계약 위반이라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다고 주장했다.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갤럭시아(GXA) 코인 발행사 갤럭시아SG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렸다....

2024-01-26 15:17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파주시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주택건설사업을 지연시켰다. 해당 사업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법제처가 내렸으나 관련 군부대는 무시했다. 방음벽 설치 등 과도한 요구를 했고, 법정에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분양신고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전형적인 몽니 행태다. 나주고형폐기물연료(SRF)...

2024-01-19 05:00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부여했으며, 계약관계 법령에 따른 검토 없이 재단법인이 요구한 판매수수료를 그대로 승인했다. 국방부의 경우, 건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 법률에 근거 없는 군(軍) 협의를 요구하며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국방부는 파주시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택지개발협의 시 건축고도 제한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2024-01-18 14:00
파로스아이바이오, 인트로바이오파마와 고형암 치료제 CDMO 계약 체결

BRAF저해제의 저항성을 극복한 대장암에서 비임상 결과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전임상연구는 올해 3분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올해 하반기 국내 또는 글로벌에 PHI-501의 임상시험계획(IND)을 신청할 예정이다. 임상 진입 제반 작업으로 지난해 대웅바이오와 임상 시험용 원료 CDMO 계약을 맺었고, 비임상·임상시험수탁기관(CRO)...

2024-01-16 09:17
금감원, ‘가짜 코인’ 사기 소비자경보…“인지도 높은 코인 저가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면 안돼”

이에 락업 해제가 예정된 날 이후에도 락업은 풀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한 업체는 SNS 등을 삭제한 채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가상자산 연계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투자사기 수법은 사례와 같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며 투자를 권유하고...

2024-01-14 12:00
리비아, 샤라라 유전 또 생산 중단…“불가항력 선언”

불가항력이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회사의 계약 의무를 해제하는 법적 조치를 의미한다. 공사 측은 이번 중단으로 지중해 연안 자위야 터미널에 대한 원유 공급도 중단했다고 밝혔다. 생산이 중단된 것은 시위대가 에너지 부족에 항의하고 인프라 개선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유전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리비아는 과거에도 비슷한 이유로 자국 유전에 불가항력을 선언한...

2024-01-08 15:36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대법원 판결 환영…홍 회장 대법원 판결 존중 기대”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모두 한앤코의 주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 측에 주식을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한앤코와 홍 회장이 2021년 5월 27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같은 해 7월 30일에 종결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홍 회장은 거래종결일 당일 거래종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한 후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주장해왔다.

2024-01-04 11:25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사전 식사 자리에서 한앤코와 홍 회장 일가가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은 인정되나, 본 주식매매 계약상에는 외식사업부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가에 임원진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에 관한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명분으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앤코 측은 사전 식사 자리에서 ‘주당 70만 원...

2024-01-04 11:18
경동나비엔, SK매직 가스레인지 등 3개 품목 영업 양수…“주방가전 사업 확대” [종합]

두 회사는 2월 중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다만 MOU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 등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사유로 경동나비엔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매매대금의 12.5%인 50억 원을 SK매직에 지급해야 한다.

2024-01-03 17:00
경동나비엔, SK매직 가스레인지 등 3개 품목 영업 양수…'쿡탑' 라인업 확대

매매대금은 400억 원으로 관련 인력에 대한 인수 의무는 없다. 두 회사는 2월 중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다만 MOU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 등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사유로 경동나비엔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매매대금의 12.5%인 50억 원을 SK매직에 지급해야 한다.

2024-01-03 16:38
고지의무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보험약관 개선해 소비자 보호

우선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를 명확화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다.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및 추적관찰이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앞으로는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2024-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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