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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예외 사항은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1억 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인 경우, 수탁...
    2023-12-31 12:00
  • [서지연의 보험깨톡]실손보험 재가입 해야하는데…고지의무 지켜야할까?
    [서지연의 보험깨톡]실손보험 재가입 해야하는데…고지의무 지켜야할까?
    사례자의 경우 2015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으므로 1년 갱신형이며, 15년이 지나면 만기가 돼 재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재가입이란 기존 상품을 판매한 보험회사가 재가입 당시에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계약자는 그동안의 질병에 대해 별도로 고지할 필요가 없고, 보험회사는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른...
    2023-12-30 08:00
  • 전셋값 상승에 내년엔 ‘역전세난’ 지우나…서울 아파트 역전세 '급감'
    전셋값 상승에 내년엔 ‘역전세난’ 지우나…서울 아파트 역전세 '급감'
    역전세는 전세 갱신 또는 신규 계약 시 기존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은 경우를 뜻한다. 역전세로 집계되는 경우는 해당 기간 거래된 전셋값이 2년 전 같은 기간 동안 거래된 평균 전셋값보다 낮으면 역전세로 집계된다. 주요 자치구별로는 최근 3개월 기준 서초구가 339건으로 6개월 전 988건 대비 65.7% 줄어들면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가운데 가장 큰...
    2023-12-27 16:54
  •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공정위는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서울고법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것은 가맹계약이 갱신돼 해당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계약해지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bhc의...
    2023-12-26 13:34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들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직계존속...
    2023-12-26 12:00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이외에도 여야는 가맹점사업자 외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맹지역본부를 법적 권리 보호의 테두리 안에 넣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밖에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전기안전관리법’ 등 17개 법률을...
    2023-12-07 16:57
  • 이탈리아, 중국 '일대일로' 공식 탈퇴 “국가적 성과 적어”
    이탈리아, 중국 '일대일로' 공식 탈퇴 “국가적 성과 적어”
    이탈리아는 이달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정해야 했고, 고심 끝에 중국과 갈라서기로 했다. 앞서 멜로니 총리가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던 터라 이탈리아의 공식 탈퇴는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다만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이탈리아가 일대일로에 가입한 국가였던 만큼, 상징적 의미가 컸다. 나아가 최근 다른 참여국 사이에서도 중국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2023-12-07 16:20
  •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이 1%로 인하된다. 아울러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1회)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가 적용돼 공지시가 상승으로 갱신시점에 사용료가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12-05 10:00
  • [금융인사이트] 이익 내도 골치? 실손보험료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금융인사이트] 이익 내도 골치? 실손보험료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갱신 보험료의 최종 수렴 시점의 목표손해율이 최소 15년 이상의 기간을 경과한 후 100% 수준에 도달하도록 했다. 목표손해율 100%에 도달한다는 건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의 합이 0원으로 만드는 기간을 최소 15년으로 정했다는 걸 뜻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익을 내면 가정과 달라져 예실차가 생기게 되고 재무제표 손익이나 CSM(계약서비스...
    2023-12-05 05:00
  • 하반기 주가 맥 못춘 엔터주…증권가 “내년 최대 실적 갱신”
    하반기 주가 맥 못춘 엔터주…증권가 “내년 최대 실적 갱신”
    하반기 HANARO Fn K-POP&미디어 ETF 22.9% 내려TIGER 미디어컨텐츠 ETF 21.6%↓…대표 엔터주 대거 하락 여파증권가 "신인 모멘텀과 스트리밍 실적 성장…내년 최대 실적 갱신" 올해 하반기 들어 국내 엔터주들의 주가가 맥을 못추면서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권가는 내년 신인 모멘텀과 기존 탑 레벨...
    2023-12-03 07:09
  •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델리오는 “이미 회생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회사의 정상화 의자와 방안 및 충분한 가능성에 대해 보고했다”면서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그동안 진행해 왔던 업무들을 바탕으로 채권자 보상 방안, 회사 정상화 방안 등을 확정하고 보상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사업과 함께 이미 개발된 델리오 인프라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2023-12-01 16:17
  •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 무더기 준비 중특금법에 요건 명시했지만…모호한 범위에 불안FIU “갱신 신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VASP) 상대로 갱신 신고를 예고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연이은 제재와 VASP 강화 요건 움직임에 업계는 법률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2023-11-27 05:00
  •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외국인투자지역과 관련해선 국·공유지 임대기간 50년에 대한 갱신계약 기간 및 총합(누계) 기간 제한 여부가 불명확해 갱신 시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임대계약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해 투자촉진 및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사업기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 등...
    2023-11-22 12:00
  •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외국인투자지역과 관련해선 국·공유지 임대기간 50년에 대한 갱신계약 기간 및 총합(누계) 기간 제한 여부가 불명확해 갱신 시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임대계약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해 투자촉진 및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사업기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023-11-22 12:00
  • 쪼그라드는 코인마켓 거래소…인력 절반으로 ‘뚝’
    쪼그라드는 코인마켓 거래소…인력 절반으로 ‘뚝’
    원화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업비트 외에 흑자를 거두는 곳이 없다 보니 은행과의 계약이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빗썸과 코빗은 점유율을 높이고자 매출을 포기하고 전체 가상자산에 중개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고팍스는 일부 가상자산에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적용했다. 지난해만 해도 VASP 라이선스를 판매해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2023-11-20 17:43
  • “현대해상, 턴어라운드 관점 가장 부합…최선호주 제시”
    “현대해상, 턴어라운드 관점 가장 부합…최선호주 제시”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현대해상의 가장 큰 부담요인인 예실차 손실은 소아과 대란 등으로 어린이보험 관련 3/4 세대 실손 클레임이 증가한데 기인한다”며 “과거 현대해상의 부담요인인 구세대 실손은 지속적인 요율 갱신 등을 통해 부담이 축소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3분기 예실차 손실 축소는 계절성이 반영된 예상 보험금, 축소된 클레임...
    2023-11-20 08:15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이 사건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A 씨는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다.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느냐는...
    2023-11-20 06:00
  • 캐딜락, AS센터에 부품 판매 중단 강요...센터는 “사실상 문 닫으라는 것” 반발 [단독]
    캐딜락, AS센터에 부품 판매 중단 강요...센터는 “사실상 문 닫으라는 것” 반발 [단독]
    캐딜락 수입ㆍ판매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서비스센터에 부품 판매 사업 중단 요구"계약 갱신 과정에서 실수…바로잡는 과정"서비스 센터들은 생존권 박탈이라며 반발 제너럴모터스(GM)가 캐딜락서비스센터에 부품 판매 사업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센터들은 생존권 박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2023-11-16 13:50
  • 호황기 진입한 국내 조선사, 하반기에도 최고가·특수선 수주 이어가
    호황기 진입한 국내 조선사, 하반기에도 최고가·특수선 수주 이어가
    계약금액은 6981억 원으로 한 척당 수주액은 LNG 운반선 사상 최고가인 약 3491억 원이다. HD한국조선해양이 8월 수주했던 LNG 운반선과 달러로 표시된 금액은 동일하지만, 환율 상승으로 원화 수주 금액이 커지며 역대 최고가를 갱신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수주로 현재까지 총 147척, 208억9000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치였던 159억4000만 달러의 132.7%를...
    2023-11-15 15:37
  • 워싱턴도 판다와 작별…미·중 판다 외교 종말?
    워싱턴도 판다와 작별…미·중 판다 외교 종말?
    고조되면서 중국이 외교적 이유로 판다 반환을 요구했다는 추측들이 나온다”며 “적어도 당분간은 판다 외교 시대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중국이 미국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현재 양국의 외교적 긴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판다 외교가 시작한 지 51년이 지난 지금, DC의 판다 농장은 텅 비었다”고 전했다.
    2023-11-0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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