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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특수고용노동자처럼 국가에서 정하는 ‘근로자’라는 개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육아기에는 일정 수준의 수당이나 급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세 감면이 하나의 지원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육아휴직이라는 게 각 기업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2024-04-24 05:00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중 90% 이상이 ‘여성’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코로나19 이후 인구·산업구조 전환이 빨라지면서 고용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모든 연령·계층의 고용 안정과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단 없는 노동개혁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출산율 반등과 함께...

2024-04-23 13:35
고금리에 작년 금융민원 7.7% ↑…은행권 급증

인구 10만 명당 연간 민원건수는 평균 151.2건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가 286.0건으로 가장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 이어 40대(223.8건), 50대(143.1건), 20대(112.4건), 60대 이상(99.0건) 순이었다. 금융민원 처리 건수는 9만70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 늘었다. 처리 기간은 평균 48.2일로 전년(49.3일) 대비 1.1일 감소했다. 민원수용률은 36.6%로 전년(33.5%) 대비...

2024-04-22 12:00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빈집 등을 활용해 농촌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의 활동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서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국토 면적의 89%를 차지하는 농촌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등 국민의 다양한...

2024-04-21 13: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국내인구이동통계 △최상목 부총리, 사회이동성 관련 현장방문 △김윤상 2차관,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생산공장 방문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확대 25일(목) △부총리 10:3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비공개), 16:30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2024-04-21 09:12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를 바탕으로,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있더라도 지속가능성 계수가 1에 수렴하도록 보험료율ㆍ급여 수준을 조정하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독일, 스웨덴 등 연금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 국가의 국민은 자국 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한...

2024-04-18 11:00
[종합] 월 544만 원 번 가구, 평균 자산 6억 돌파…빚 처음으로 줄었다

17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3 보통사람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64세 경제활동인구의 월평균 가구총소득은 544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521만 원 보다 23만 원(4.4%)늘어난 수치다. 2021년(493만 원)과 비교하면 최근 2년간 51만 원(10.3%) 늘었다. 모든 가구소득 구간(1~5구간)의 월평균 총소득이 2021년부터 매년 늘어난 가운데 증가 양상은 2022년과...

2024-04-17 15:22
[2023년 보통사람 삶]소득 늘어도 저축할 돈이 없다…3년 새 최저

17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3 보통사람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64세 경제활동인구의 가구 평균 금융자산 규모는 8178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전년보다 613만 원, 2023년에는 418만 원 증가하며 2년 새 1000만 원가량 늘었지만 증가폭은 점차 줄어들었다. 매년 소득이 늘었지만 2021년 41.8%였던 소득 내 저축 여력이 2022년에는 39.9%, 2023년에는...

2024-04-17 09:00
[2023년 보통사람 삶]한 달 평균 가구 총 소득 544만 원…전년보다 23만 원↑

17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3 보통사람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64세 경제활동인구의 월평균 가구총소득은 544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521만 원 보다 23만 원(4.4%)늘어난 것이다. 2021년(493만 원)과 비교하면 최근 2년간 51만 원(10.3%) 늘었다. 모든 가구소득 구간(1~5구간)의 월평균 총소득이 2021년부터 매년 늘어난 가운데 증가 양상은 2022년과...

2024-04-17 09:00
[2023년 보통사람 삶]매달 54만 원씩 빚 갚았다...부동산 부채 비중 3년 새 '최고'

17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3 보통사람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64세 경제활동인구의 월평균 부채 상환액은 54만 원으로 전년 보다 2만 원 증가했다. 2022년에 전년보다 7만 원 늘어난 데 비해 증가폭은 줄면서 소득의 10%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상품별 월평균 부채 상환액 비중을 보면 주택담보ㆍ전월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대출 증가세는 계속됐다....

2024-04-17 09:00
[2023년 보통사람 삶]가구 평균 자산 6억 돌파...부동산 증가액 전년 절반

17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3 보통사람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64세 경제활동인구의 가구 평균 자산은 6억 294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5억 원대를 유지했던 가구 내 평균 보유 자산이 지난해 처음으로 6억 원대를 돌파했다. 2022년에 2021년보다 11.0% 증가한 반면 지난해에는 4.8% 늘면서 증가세는 완화됐다. 자산 내 비중은 부동산 79.7...

2024-04-17 09:00
[전하진 칼럼] 초객체 혁명, 대응이 시급하다

그런데 그들의 활동에 기대를 거는 국민은 많지 않다. 늘 ‘정치만 잘하면 되는데…’라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정책선거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있다. 2023년에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이슈를 정리해 놓았는데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교통·인프라 개선, 사건·사고 대응, 지역 경제...

2024-04-1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1차관,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제천) 현장 방문 △국제통화기금,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6:00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나라장터 엑스포(킨텍스) △최상목 부총리, 일본 재무장관과 양자면담 진행...

2024-04-14 08:56
3월 취업자 17.3만 명 증가, 37개월 만에 최소…기저효과로 다소 조정 [종합]

실업률에서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합한 확장실업률은 9.1%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했다. 3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24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3000명(-0.4%) 감소했다. 연로(7만8000명, 3.2%), 가사(3만4000명, 0.6%) 등에서 증가했으나 육아(-11만 명, -12.5%) 등에서 감소했다. 취업준비자는 65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24-04-12 09:25
기재차관 "내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확정"

이어 "고용률(62.4%, +0.2%p)과 경제활동참가율(64.3%, +0.2%p) 역시 월별 기준으로 26개월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내수 취약부문에 대한 보강과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 개선세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 궤도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

2024-04-12 08:42
3월 취업자 17.3만 명 증가했으나 37개월 만에 최소 [상보]

실업률에서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합한 확장실업률은 9.1%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했다. 3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24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3000명(-0.4%) 감소했다. 연로(7만8000명, 3.2%), 가사(3만4000명, 0.6%) 등에서 증가했으나 육아(-11만 명, -12.5%) 등에서 감소했다. 취업준비자는 65만9000명으로...

2024-04-12 08:12
대한상의 "22대 국회, 경제활력 제고 위해 제도 개선해야"

혁신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10일 22대 총선에 대한 논평을 내고 "국가적 난제에 대해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구조의 급변, 성장잠재력 약화, 인구사회문제 심화 등 그 어느 하나 해결이...

2024-04-10 18:00
4대 경제단체 “한국 경제 엄중 상황…기업 활력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공회의소도 “한국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구조의 급변, 성장잠재력 약화, 인구사회문제 심화 등 그 어느 하나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난제에 대해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해주길...

2024-04-10 18:00
’편법대출’ 논란에 사전투표율 ‘뚝’…수상한 안산갑

4일 권혁기 민주당 상황부실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사전투표는 본선거 일정상 투표가 불투명한 경제활동인구가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높다”며 “총선 콘셉트가 윤석열 정권의 경제실정과 무능에 대한 심판선거 성격이 강해 경제활동인구가 많을수록 민주당 쪽에 유리한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2024-04-08 16:01
일본 기업, 중국 대신 탄탄한 미국 가계소비 노린다…투자 규모 5배 벌어져

GDP가 4조 달러인 일본 경제와 비교하면 약 4배 큰 규모다. 닛케이는 “인구 감소로 내수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은 돈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은 미국 가계를 겨냥한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1월 일본 부동산개발업체 세키스이하우스와 다이와하우스공업은 각각 미국 주택 건설업체 인수 계획을 밝혔다. 일본...

2024-04-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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