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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외부 인사' 중심 공관위 구성…"국민 눈높이 맞출 것"
    민주, '외부 인사' 중심 공관위 구성…"국민 눈높이 맞출 것"
    그밖에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합 상임부위원장, 박병영 좋은정책포럼 대표,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식 변호사가 합류헀다. 강 대변인은 "다양성과 혁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외부 위원들이 22대 국회에서 일할 후보를 선출함에 있어 새 시각으로 자격을 심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01-05 12:02
  •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통해 Wee센터(위기학생)와 지역학습도움센터(기초학력), 지역교육복지센터(복지) 등 3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경제, 가정, 학습,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상반기 6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한 뒤, 하반기에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2024...
    2024-01-04 10:00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이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완화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결과로 지난해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 규제는 전년(54건)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주요 권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2024-01-03 10:00
  •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가난과 독재,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은 부의 양극화를 가속해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한민국에서 그 다음의 단계, 즉 어떤 미래의...
    2024-01-03 05:00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아시아나 인수, 거대한 성장 동력 될 것” [신년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아시아나 인수, 거대한 성장 동력 될 것” [신년사]
    조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면 스케줄은 합리적으로 재배치되고 여유 기재는 새로운 취항지에 투입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더 넓은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합 항공사의 출범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항공업계를 옥죄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2024-01-02 10:27
  •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이를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외교를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라며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의 완전한 복원으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확장 및 핵협의그룹 신설 △한일관계 정상화 및 한일 셔틀 외교...
    2024-01-01 11:40
  •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경제, 국민통합, 민생현안 관련 규제개혁 3개 축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운영 관련 원팀선대위는 정책파트와 분리된다. 선거현안이나 돌발상황에 대해 더욱 기민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 곧 임명되고 비대위가 출범되면 재논의해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전략기획부총장은 “선대위원장이 중요 어젠다를 직접...
    2023-12-22 14:28
  • “자진사퇴하라” vs “지도부 흔들지마라”...국힘, 내부 분열 수면 위로
    “자진사퇴하라” vs “지도부 흔들지마라”...국힘, 내부 분열 수면 위로
    혁신위는 이날 ‘주류 희생안’ 등 그간 의결한 1~6호 안건을 종합 보고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생의 각오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이라며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진압에 나서면서 당내 공방은 커질...
    2023-12-11 16:32
  • 김기현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사즉생 각오로 국민 목소리에 답할 것”
    김기현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사즉생 각오로 국민 목소리에 답할 것”
    “혁신위 취지엔 적극 공감...행동으로 보여드려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1일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생의 각오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원회 활동 종료와 관련해 “혁신위는 결코...
    2023-12-11 14: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개최 △소부장 기술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소부장 생태계 강화 나선다.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 △한-인니 CEPA 이행 원활화 체계 본격 가동 △한-카타르 정상 경제외교 성과 정상이행 중 △지자체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한국 주도 '아시아 스마트시티 평가지표 백서' 발간 △전기방석...
    2023-12-10 08:51
  • 尹, 김기현·인요한과 비공개 오찬…혁신위 활동 격려
    尹, 김기현·인요한과 비공개 오찬…혁신위 활동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8일 비공개 오찬을 했다. 이번 오찬은 윤 대통령이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혁신위 출범 이후 인 위원장을 별도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 초청으로 성사된 오찬에는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다. 다만...
    2023-12-08 15:36
  • 롯데쇼핑 오카도 물류센터 부산서 ‘첫 삽’…2025년 본격 가동
    롯데쇼핑 오카도 물류센터 부산서 ‘첫 삽’…2025년 본격 가동
    공사가 완료되는 2025년 말부터 부산과 창원, 김해 등 경남지역 약 230만여 세대의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할 전망이다. CFC에서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는 물론, 상품 피킹과 패킹, 배송 노선을 고려한 배차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로 이뤄진다. 매일 최대 33번의 배차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지연없이 배송이...
    2023-12-05 09:02
  • 라온로드, 교통정보관리 'TMaaS' 전국 확대 구축 전망
    라온로드, 교통정보관리 'TMaaS' 전국 확대 구축 전망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교통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은 물론 정보통신분야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분야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TMaaS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정체 등 혼잡 상황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교통 만족도와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편의성도 높아질 거로 기대하고 있다. 수집된 교통 데이터를...
    2023-11-30 12:48
  •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공공데이터법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공유해 국민에게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토록 한다는 취지다. 민간 서비스와 데이터를 융합해 새로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법 시행으로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직방’과 화장품 성분 공개 애플리케이션 ‘화해’ 등 생활 속 편리함을 주는 서비스 약 2800개가 개발됐다. ☆ 한자가 변한...
    2023-11-30 05:00
  • 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토론회 개최…간편결제 수수료 대안 모색
    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토론회 개최…간편결제 수수료 대안 모색
    국민통합위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체로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통합위는 소상공인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2023-11-29 10:06
  • 尹 '규제혁파' 언급한 김한길…"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
    尹 '규제혁파' 언급한 김한길…"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
    김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를 찾아 "과거 한때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 소상공인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국민통합위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골목 규제 혁파에 힘을 보탤...
    2023-11-23 17:08
  •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또, 청정메탄올 품질기준 마련,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 등을 통한 수요 확보, 금융･공공 구매 등 제도적 지원 등 초기 경제성 보강, 지자체와 청정메탄올 생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장형성을 촉진한다. 특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청정메탄올을 포함해 투자를 유도하고, 공공 구매를 위한 녹색제품 인증,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등을 통해 초기...
    2023-11-23 11:30
  •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 중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해 현장 속 기업 활력의 큰 변화(big deal)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이에...
    2023-11-22 12:00
  • 尹, 경제사절단과 英국왕 주재 국빈 만찬…'양국 협력 의지' 강조
    尹, 경제사절단과 英국왕 주재 국빈 만찬…'양국 협력 의지' 강조
    영국에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오후 찰스 3세 국왕 주재 국빈 만찬에 경제 사절단으로 함께한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참석했다. 버킹엄 궁에서 열린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영국과 오랜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전 세계 자유·평화·번영·미래를 위한 협력 의지도 밝혔다. 버킹엄 궁에서 열린 만찬에는 한국 측에서 추경호...
    2023-11-22 11:26
  • "또 당신입니까?"…'찬밥' 혁신위 다음 안건 먹힐까
    "또 당신입니까?"…'찬밥' 혁신위 다음 안건 먹힐까
    앞서 혁신위는 여러 차례 R&D 체계 개선과 민생 경제를 강조해온 바 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13일 “R&D와 관련된 인적·제도적 개선점, 그리고 예산에서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수정하라’는 내용이 다음 혁신안에 담길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 혁신위는 ‘조기 해체설’, ‘회의 중단설’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일었지만, 다음...
    2023-11-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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