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핵심품목,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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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주력 수출품인...

2023-10-31 11: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2차 경제안보핵심품목 TF △중소기업 기술마켓,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기술로 이어준다 3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OECD...

2023-10-29 09: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중앙경제위원장 면담 △1차관,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면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본격 가동 △2023 통상현안세미나 개최 △민관 합동 바이오카라반, 광주 소재 바이오기업 현장 지원 25일(수) △산업부 1차관 10:50 기계 유공 포상식(63컨벤션), 14: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계산업분야 유공자 포상(석간)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특사...

2023-10-22 08:57
[논현로] ‘블록화 경제’ 시대의 자원경쟁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의한 이차전지가 블록화의 주요 대상으로, 최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이러한 현상을 ‘핵심광물 확보전쟁’이라고 정의했다. 최근의 블록화는 전통적인 안보동맹의 범위를 첨단 기술제품으로 확장하여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낳았고 안보 우산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로서는 덩달아...

2023-10-06 05:00
“요소수만 문제 아냐”…‘자원 빈국’ 韓, 더 당할 수 있다 [이슈크래커]

산업계가 타격을 받자,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경제 안보와 밀접한 핵심 품목 공급망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업체들과 손을 잡고 요소수 수입처 다변화도 추진했죠.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나라로 다양하게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그 결과 요소 수입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2021년 71.2...

2023-09-08 16:01
미ㆍ중 갈등 다시 고조…"다자 틀 속 갈등 해소방안 논의 참여 필요"

최근에는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들이 대미 협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대외관계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조치들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간첩법의 경우 중국이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련된 문서·데이터...

2023-08-12 06:00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식량안보와 농민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쌀값은 사실상 시장경제에만 맡겨둘 수 없다. 때문에 가격이 폭락했던 지난해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90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시켰다. 하지만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쌀 생산량 감소율은 0.7%인 반면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율은 2.2% 수준에 불과하다. 논...

2023-07-25 05:00
[일본 반도체 ‘라이징 선’] ‘어게인 1980년대’, 중국 맞서 재기 노리는 일본

세계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과거 반도체 분야에서 갈등을 빚었던 미국과도 다시 손을 잡았다. 미국과 일본은 5월 중국의 경제 안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공동 로드맵을 짜기로 했다. 또한 일본 라피더스는 IBM의 기술을 이전받아 2027년 2나노미터(㎚·1㎚은 10억 분의...

2023-07-17 05:00
중국, ‘반도제 원자재’ 규제로 서방 ‘디리스킹’ 제동…한국,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

상무부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경우 수출 과정에서 상무부를 거친 뒤 국무원(행정부)의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인 없이 수출하거나 허가한 양을 초과해 수출하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벌금 및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 고글, 컴퓨터 칩 등...

2023-07-04 15:20
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특히,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 안보 강화에 힘을 싣는다. 공급망 3법 제정 및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고(高) 위험 품목 중심으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한다. 조기경보 시스템에 수입 품목뿐만 아니라 수출 품목도 추가하고 공급망 지도에 소재·부품·장비 품목도 추가한다. 핵심 광물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해외 생산기지 구축 지원도...

2023-07-04 14:00
세계는 종자 산업 주도권 전쟁 중…'K-Seed'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④]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종자 경쟁력 강화가 곧 식량 주권 확보로 각인됐기 때문이다. 또한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 산업은 농업 분야 수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자급률이 50%가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에...

2023-06-27 05:00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IPEF는 미국이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후 세계 최대 경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안보에 다시 관여하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번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은 IPEF의 네 개 협정 중 하나이며,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국제협정이다. IPEF는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전 세계 무역의 28%를 담당하는 다자간 경제공동체다. 이 협정의 목표는...

2023-06-08 05:00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경제 안보 관련 대화를 강화하고, 수출 통제 및 경제적 강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데 합의한다.27. 우리는 핵심 광물 공급과 배터리 개발에 관한 최근 입법에 대해 긴밀한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탄소 국경 조치에 관한 상호 조율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28. 우리는 양·다자적 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 산업·품목의 잠재적 공급망 교란을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2023-05-22 18: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고위급 경제안보대화(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해외출장(인도네시아) △산업부 2차관 법사위(국회) △친환경 선박 ISO 국제표준 주도(석간)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제1회 한-캐나다 2+2 경제안보대화 개최 △제55회 한일 경제인 회의 개최 △섬유패션 수출 투자 점검회의 개최 △4월...

2023-05-14 08:45
'1호 영업사원'의 동분서주…'尹노믹스' 1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 대통령은 최근까지 총 16차례의 비상경제민생회의와 4차례의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고,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부터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산업 품목 등을 직접 챙겼다. 최근에는 대통령실 안보실을 중심으로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신설하기도 했다. '세일즈 외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체코...

2023-05-08 15:19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 절차...3년 9개월만 수출규제 갈등 해소 분위기

일본 정부는 ‘일본의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인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나섰다. 당해 8월에는 한국을 자국의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같은 해 9월 한국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또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리스트인 전략물자 수출...

2023-04-28 19:53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 장관은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면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쌀값은 하락해 농민 소득 감소도 우려된다"며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를 비롯해 식량안보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영향 분석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2030년 남는 쌀이 63만 톤까지 늘어나고 쌀값은 80㎏ 기준 17만3000원으로 하락한다....

2023-04-26 05:00
EU반도체법 타결…반도체 경쟁 심화 VS 소부장 기업 수출 기회

최근 EU는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EU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동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EU 반도체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반도체 기술 역량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해 33억 유로를 투입해 유럽 반도체 실행계획(Chips for Europe Initiative)을 추진한다. 실행계획에는 반도체 설계 역량...

2023-04-19 08:25
"대중 수출 유망 품목 발굴ㆍ중간재 경쟁력 강화 필요"

다만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자국산 선호와 같은 소비패턴의 변화 등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대중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중간재 경쟁력 강화 등 종합적인 수출전략을 더욱 치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안보,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한 중국의 첨단 핵심산업 분야 등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될 수...

2023-04-07 17:30
반쪽짜리 美 IRA 세부조항…중국 견제 수위 조절하나

추 부총리는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한 데 따라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 산업 필수 품목, 국민 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품목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 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2023-04-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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