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무금지조항,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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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제휴 독식하고 경쟁사 진입 막은 '네이버'…과징금 10억 철퇴

공정위 관계자는 "확인매물정보는 부동산매물검증센터(KISO·키소)를 통해 확인된 투명한 매물정보를 의미하는데 네이버는 실제로 2015년 5월 CP들이 카카오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의 제삼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했다"고 말했다. 2017년 초 카카오는 네이버와 매물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제휴를 다시 시도했다....

2020-09-06 12:00
"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쟁의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직장점거 없이 철수 파업(work-out strike)이 일반적이다. 한경연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근로희망자 출입을 저지하는 등 폭력적 직장점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처지라고 전했다. 전 국가적으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특정 업무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자동으로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2020-06-25 06:00
[사설] 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기업들 숨이 막힌다

겨우 사업장 생산시설과 주업무시설을 점거하는 쟁위행위를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반영됐지만, 노동계는 이마저 반대한다. 그렇지 않아도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이 같은 쏠림과 노사대립이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과거 어렵게 도입한 제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2020-06-24 18:01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한경연 관계자는 "교섭비용이 증가하는데도 사용자가 노조별 교섭을 추진하는 이유는 개별 노조의 근무지역, 업무특성 등이 현격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며 "개별노조가 신설된 차별대우 금지 조항을 근거로 경쟁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협상을 지연할 경우 기업의 노사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규정과 유사하게...

2020-06-10 06:00
[단독]'한남3구역'이 쏘아올린 작은 공…국토부, '도정법' 손본다

처벌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건설이 입찰 참여 제안서에 '사업비 무이자 지원' 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3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공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2020-02-03 15:00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분쟁②] 흔치 않은 대기업 ‘역도용’…판례와 전망은

이는 상호사용금지의 근거가 되는 상법 23조 1항의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 한다’는 조항과도 관련이 있다. 이 조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해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

2019-12-23 14:16
LG화학, ITC에 'SK이노 증거인멸 시도' 추가 증거 제출

‘경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도 언급됐다고 LG화학은 전했다. 이어 “일정 기간 고용의 단절을 보여주면 추가 위험을 막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직원들을 일부 계열사로 옮길 것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대전 근교에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한 후” 직원이 “현재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두 번째...

2019-11-28 13:36
[금융 인사이트] “사내 연애 금지”...시대 역행하는 혁신금융 ‘토스’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입사원 교육 자료집에 ‘사내연애 금지’ 조항을 담아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는 올해 초 입사한 신입 사원들에게 ‘사내 연애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오리엔테이션(OT)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문제가 된 건 이승건 대표의 발언이었다. 그가 OT에서 ‘발각 시 해고될 수 있다’는...

2019-08-02 05:00
삼성SDS, 대기업 제한 뚫고 공공기관 클라우드 시장 공략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3월 개정하면서 ‘민간투자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조항을 신설했다. 대국민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융합사업이 요구될 때, 민간기업이 직접 자금을 투입해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진입을 완전 금지했던 것에서...

2018-05-17 16:09
CJ E&M, 비정규직 270여명 정규직 고용… 방송산업 상생방안 발표

성폭력 금지 조항 등의 권고 조항도 추가했다. CJ E&M 관계자는 “방송 산업 내 더불어 상생하는 환경ㆍ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 시 추가 대책 마련하는데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외주 제작사, 방송작가, 프리랜서 연출 등 업계 종사자 간 상생을 토대로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해 보다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하는데 힘쓰도록 하겠다”고...

2018-03-28 10:17
단독주택지 투기 없어질까

이런 차에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와 공급방식 변경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일부 조항을 개정해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은 이렇다. 점포겸용택지 공급방식이 추첨에서 경쟁 입찰로 바뀐다. 가격을 많이 제시하는 사람에게 당첨권이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시세차익이 확 줄어 투기 수요는 많이 빠질 게...

2017-09-21 06:00
[BioS] 제약협회가 소개하는 '2017년 주요 달라지는 제도'

금지된다. 의약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됨에 따라 원활한 공급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관리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퇴장방지약을 상한가의 91% 미만으로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1차 :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 3개월, 3차 : 6개월, 4차 : 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해당 조항은...

2017-01-24 08:58
방통위, 33만원 지원금 상한제 폐지해도 지원금 차별 단속 강화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3년 한시로 도입된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오는 9월 말 만료된다. 방통위는 이 시기에 맞춰 현장 단속·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자칫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로 오해될 공산이 커 지원금 공시·이용자 차별금지 등 다른 단통법 규정에 관한 단속을...

2017-01-06 09:30
[오늘의 법안] 공직자 4촌 이내 친족 관련 업무 못하도록 ‘김영란법’ 개정

또 외부 강의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선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직자가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 관계자와 용역 또는 부동산 거래 등을 위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고위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공개경쟁 절차를...

2016-08-02 10:35
안철수,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이해충돌 조항 담아야”

개정안은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외부 강의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것은 예외다. 또한 공직자가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 관계자와 용역 또는 부동산 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공개경쟁 절차를...

2016-08-01 14:41
[흔들리는 국민기업 포스코⑧] 포스코건설 비리 수사 ‘급마무리’…권오준 회장 ‘압력행사’?

FCPA의 뇌물금지 조항에 따르면 미국 증권시장에 증권이 상정돼 있거나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를 하도록 돼 있는 기업 또는 기업의 자회사가 사업 영위나 유지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권오준 회장 등 경영진이 가장 우려했던 부문은 포스코건설 매출 약 10%에 해당하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다. 지금까지 FCPA 위반 혐의가...

2016-03-07 11:1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14일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 작년 대세 SNS는 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밴드 순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쓰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카카오스토리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14일 한국리서치의 TGI(Target Group Index) 트렌드...

2015-04-14 07:51
[국회경제포럼]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과 규제개혁특별법

규제개혁위원회의 합리적 권고가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막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가능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 면책조항을 포함시켜 규제개혁 업무 수행 중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비상설·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규개위에 상임위원과 독립 사무처를...

2014-09-24 10:33
국토위 철도산업발전소위 첫 가동… 공공개혁·철도민영화 질의

여야는 소위에서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철도경쟁체제 등 정부의 철도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민영화 논란을 집중 질의했다. 회의에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출석했다. 특히 철도 민영화 금지의 법제화 여부와 파업 노조원들의 징계 수위 문제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영화 방지’는 법제화가 아닌 자회사...

2013-12-31 10:00
공공기관 복지수준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야

특별채용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정년퇴직, 일반 사망 등 이유를 불문하고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또 유가족과 전직 직원의 자녀에 대해 공개경쟁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우대 제도도 금지했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기관 노조의 경영·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금지와 조합간부나 조합원 징계 시 노동조합 동의조항도...

2013-12-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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