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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이 부회장이 지난해 9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준법감시위가 이를 조사하지 않은 점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출범 전의 사안이라거나 법원의 1심 판결 전이라는 이유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부분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준법감시의...

2021-01-18 17:06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코로나로 연기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연기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달 14일로 지정한 이 부회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해당 재판부는 담당...

2021-01-05 13:13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그는 "지난 5월 경영권 승계에 대한 평소 소신 밝혔다"며 "거듭 말하지만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 없도록 할 것이다. 삼성이 이런 문제로 또 논란 되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다시 안나오게 노조와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무엇보다...

2020-12-30 18:41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전속고발권 유지‧최대주주 의결권 ‘3%룰’ 완화 원안보다 후퇴경영계, 경영권 방어수단 미흡 반발…보완장치 입법 촉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관련해 정부는 법안 시행 시 대주주의 전횡이 방지되는 등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0-12-16 11:07
삼성 사장단 인사 임박…전자 대표 3인은 유임 전망

일각에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불법 경영권 승계의혹 등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인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해에도 삼성전자는 한 해를 넘겨 인사를 단행했었다. 하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예정대로 인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2020-12-02 08:34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이날 재판은 특검이 추가 제출한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 등 증거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한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요구 때문에 수동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맞섰다. 특검 “이재용은...

2020-11-30 17:54
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삼정KPMG 기소

9월 1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지 70일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회계감사 담당 법인인 삼정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후 이전 회계처리에서 누락됐던 삼성바이오 콜옵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부정에 나선 것으로 의심한다. 삼성바이오는 2011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을 통해 에피스를...

2020-11-09 08:52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을 찾은 지 155일 만의 법정 출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 전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약 298억...

2020-11-08 11:11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만큼 이 부회장은 일주일에 1회 이상 법정에 나와야 할 가능성도 있다. 또 이번 재판은 재계 1위 삼성의 ‘경영권 승계 불법 여부’를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 과정에서 삼성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 수도 있는 만큼 한국의 경영 환경과 자본시장, 국내외 기업인·투자자들의 시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0-10-27 13:13
[추창근 칼럼] 한국 재벌 3세 시대, 과거와 현재의 굴레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이 발등의 불이지만, 삼성물산과 생명, 전자로 이어진 출자로 전자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최대 난제(難題)다. 정의선 회장도 현대차와 기아차, 모비스, 글로비스, 제철 등이 복잡하게 얽힌 순환출자구조 해소가 다급하다.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금지 등 다른 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족쇄에 갇혔기...

2020-10-26 17:40
[이건희 별세] 지배구조 개편 노린 엘리엇 등 '벌처펀드' 들어오나

특히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불법적 개입 여부를 따지는 ISD 소송을 진행 중이여서 이 부회장이 유죄를 인정받게 된다면 경영권 승계 과정의 정당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 별세로 삼성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지게 됐다"며...

2020-10-26 15:37
[이건희 별세]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 "상속세 10조 넘어"

다만 지배구조 개편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부회장이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경영권 승계 재판은 최근 1심이 시작했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도 26일부터 재개된다.

2020-10-25 14:40
[이건희 별세] 포스트 이건희 시대… 지배 구조는 어떻게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다만 현재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도 26일부터 시작해 지배구조를 완전히 개편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020-10-25 13:51
[연말 재계인사 키워드] 포스트 코로나에 ‘3S’ 리더 발탁하는 기업들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22일부터 시작된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관한 재판도 26일 재개한다. 지난해 인사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진행 여파로 해를 건너뛰고 올해 1월에서야 단행됐다. 이번 인사 역시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3S 리더들을 대거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2020-10-24 09:00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혐의 부인…재판절차 시작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통상적인...

2020-10-22 15:57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22일 재판 시작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 절차가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의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2020-10-18 09:41
삼바 수사 끝나자…증선위 "행정제재 근거자료 모두 제출하겠다"

해당 문서가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소제기 전까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함에 따라 문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재판부가 12월 9일로 지정한 여섯 번째 변론기일부터 삼성바이오와 증선위 측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증선위 측에...

2020-10-14 15:38
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임원 해임 권고 처분 취소"

이 소송은 2018년 11월 법원에 접수된 지 2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해 왔다. 증선위 측이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다. 증선위 측은 해당 문서가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행정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20-09-24 14:05
이재용 변호인단 재편…11명 중 9명이 판사 출신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관 출신들로 변호인단을 재편했다. 상당수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출신이고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맡은 변호인들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7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하상혁(48ㆍ사법연수원 26기), 최영락(49ㆍ27기), 이중표(47ㆍ33기)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2020-09-09 13:16
'삼성 합병ㆍ승계 의혹' 이재용, 내달 22일 재판 시작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은 법정에...

2020-09-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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