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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낸스’, 자오 창업자 사임ㆍ43억 달러 벌금으로 미국 수사 종료
    ‘바이낸스’, 자오 창업자 사임ㆍ43억 달러 벌금으로 미국 수사 종료
    검찰은 이날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바이낸스가 자금세탁방지법 준수를 피하기 위해 미국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숨기도록 권장 등 제재 대상 조직 및 국가와의 거래를 촉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오 CEO는 법원에 출석해 유죄를 인정하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 43억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43억 달러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재무부 산하...
    2023-11-22 09:14
  • "尹 탄핵" "김건희 특검"…반윤연대 불붙이는 野
    "尹 탄핵" "김건희 특검"…반윤연대 불붙이는 野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168석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폐기 수순을 밟지만, 부담도 적지 않다.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윤 대통령이 가족에게는 느슨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 여론이 몰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023-11-20 15:10
  • 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삼성의 운명은?
    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삼성의 운명은?
    17일 이재용 결심 공판…검찰, 징역 5년 구형이재용 측 "검찰, 근거없는 주장…합목적성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1심 결심 공판이 17일 열렸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계에서는 예상보다 낮은 구형에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재판부의 유죄 판결 우려도...
    2023-11-17 17:59
  •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ㆍ회계부정' 결심공판 출석…아무 말 없이 이동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ㆍ회계부정' 결심공판 출석…아무 말 없이 이동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결심공판 소감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곧바로 향했다. 이날로 이 회장의 재판은 기소 후 3년 2개월여 만에 마무리된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2023-11-17 11:00
  •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해당 재판에는 이정훈 전 의장이 출석하기도 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이정훈 전 의장의 1100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장은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BXA(빗썸코인)를...
    2023-11-16 19:34
  •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당시 검찰은 9번에 걸쳐 출석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의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조사 요청을 계속 거절했고, 수사관을 직접 보내 데려오려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검찰은 피의자인 이들을 조사 없이 기소하게 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던 당시에도 이들은 영장전담판사 기피 신청을 했고 구속된 이후에도 검찰 조사 출정을...
    2023-11-15 15:06
  •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특히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불렸다. 출범 전부터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게 최선인지 논란이 불거졌지만,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기는 어느덧 내년 1월이면 끝난다. 김 처장은 2021년 1월 취임사에서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이 세발자전거의 세 바퀴처럼...
    2023-11-15 06:00
  •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1심 선고 시점 ‘촉각’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1심 선고 시점 ‘촉각’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과 잦은 재판 출석 등을 주장하며 대장동 사건 등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위증교사의 경우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때 범행으로, 성남시장 재직 중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며 병합 심리가 이뤄지면 신속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반대해왔다. 재판부가 우선 검찰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2023-11-14 16:14
  • ‘90억 원대 투자사기’ 피고인, 재판 선고날 전자팔찌 끊고 도주
    ‘90억 원대 투자사기’ 피고인, 재판 선고날 전자팔찌 끊고 도주
    이후 A씨는 10차례 넘게 진행된 재판에 출석했고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선고기일이 잡히자 팔찌를 끊고 그대로 도주했다. 법원은 A씨가 달아남에 따라 보석을 취소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했다. 검찰은 A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2023-11-08 17:15
  • 페라리로 시속 167㎞ 질주한 회장님, 벌금 30만 원 약식 기소
    페라리로 시속 167㎞ 질주한 회장님, 벌금 30만 원 약식 기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배인 시속 160㎞를 넘어 단순 과태료 통지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A 부장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A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해 구 회장이 아닌 본인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2023-11-08 06:54
  • 한동훈 장관 집 앞 토치·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기소
    한동훈 장관 집 앞 토치·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기소
    홍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장관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수 게시하며 반감을 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망상이 심해지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달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지금 내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미래 모습이다”라고...
    2023-11-06 20:44
  •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 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사법처리도 진행했다. 이번 부정수급자는 IP주소를 통해 드러났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들의 IP주소를 분석한 결과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된 것. 이렇게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전체...
    2023-11-05 19:10
  • 윤석열 ‘육사 갔으면 쿠데타’ 발언에…조국 “극우적 사고 편린 재확인”
    윤석열 ‘육사 갔으면 쿠데타’ 발언에…조국 “극우적 사고 편린 재확인”
    이는 전날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들은 내용이라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에게 5·16, 12·12 등 쿠데타 일으킨 정치인들은 군사반란자라는 생각이 없다. 오히려 멋진 사나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2023-11-01 09:22
  •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또한 검찰 ‘김학의 재수사 수사단’ 자료와 법원의 김학의 전 차관의 재판 기록 자료 등을 복사해오는 형태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2013년부터 시작된 만큼 확보한 자료 양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피의자들에게 출석을 통보해도 이들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와 관련해...
    2023-10-31 16:14
  • 지드래곤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 기각...법원 “범죄 사실 소명 부족”
    지드래곤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 기각...법원 “범죄 사실 소명 부족”
    31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최근 검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적용해 권씨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신청을 결정할 것으로 계획이다. 지드래곤은 현재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날...
    2023-10-31 13:39
  • 이선균에 고소당한 유흥업소 실장 “3억 받았지만 나도 협박당해”
    이선균에 고소당한 유흥업소 실장 “3억 받았지만 나도 협박당해”
    경찰은 최근 A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공갈 혐의는 일단 제외하고 마약 투약 혐의만 적용했다. 28일 경찰에 출석해 간이 시약 검사를 받은 이선균은 공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에게 진술 권한 등을 모두 위임한 상태다. 경찰은 이선균 변호인을 공갈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먼저 조사한 뒤 현재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를 접견해 추가로 피의자...
    2023-10-30 17:10
  • [데스크 시각] ‘서울 여의도 지검’의 탄생
    [데스크 시각] ‘서울 여의도 지검’의 탄생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길게 늘어선 포토라인에서 터지는 플래시며 취재진의 마이크 세례 등이 전형적인 검찰 출두 장면을 연상케 해서다. 필자도 오랫동안 출입기자로 금감원을 드나들었지만 그런 광경은 처음 봤다. 십수년전 진짜 검찰한테 털리면서 스타일 구겼던 금융검찰이, 이제 진짜 검찰이 됐구나 싶었다. 그제야...
    2023-10-30 06:00
  • '대선 허위보도 의혹' 檢수사 가속…수사 대상 확대·압수물 분석
    '대선 허위보도 의혹' 檢수사 가속…수사 대상 확대·압수물 분석
    허 기자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서 “다음 주 검찰 출석 조사가 계속 잡혀 있다. 최소한 서너 차례 이상 저를 부를 것 같다”고 밝혔다. 허 기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대선 직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를 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2023-10-29 11:00
  • 부천 10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0년…檢 “서민 피해 범죄 엄정대응”
    부천 10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0년…檢 “서민 피해 범죄 엄정대응”
    또 피해자들에게 법정에 출석해 피해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권 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9일 권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2023-10-27 16:14
  • 취임 1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삼성' 도약 이끈다
    취임 1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삼성' 도약 이끈다
    거의 매주 재판에 출석하느라 해외 출장 등에도 제약이 있다. 다음 달 결심 공판에 이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오면 경영 활동에 또다시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찰이 항고할 경우, 사법리스크는 계속된다. 선대 회장 때와 구분되는 새 콘트롤타워 구축도 이재용...
    2023-10-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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