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를 위해 10시 2분경 법원에 출석한 황 대표는 한 손에는 지팡이, 다른 손에는 서류를 든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노조 탈퇴에 종용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수사관과 수사 정보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조직총괄본부장)와 박용수 전 송영길 의원 선임보좌관, 윤관석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 4명은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강 씨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윤 의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은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고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재판에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A씨의 배우자이자 황씨의...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백브리핑에서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도...
재판에 직접 출석한 이 대표 역시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은 전체의 극히 일부”라면서 “전체 녹취록을 들어보면 김 씨가 ‘모른다’고 말한 내용을 ‘안다’라고 말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당시 분위기나 상황이 어땠는지 물어본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의 증언으로 시작됐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혐의로, 고(故)...
김 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이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제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기부행위)과 해당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이후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고 뉴욕 검찰은 증권사기와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했다.
권 대표의 미국행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수순이었다. 지난달 권 대표 측 변호인은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몬테네그로에서의 인도 절차가 최종 단계에 있다”...
원심에 출석했던 다수의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자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이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사람들을 또 불러서 신문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2019년 최 전 팀장 등 피고인들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를 옥시 등 제조업체 측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독성을 축소 기재하고 원료를 적극적으로...
다만, 이번 사안은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수사한 뒤 검사가 영장을 대신 청구하는 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학폭 피해자 B 씨)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곽 판사는 검찰 측에 피해자 B 씨를...
다만, 징계위에는 변호인만 출석했고 이 연구위원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윤석열 사단이 검찰 전체 대표는 아니니까 검찰에 할 말 할 분위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징계위에서 이 부분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서도 “저는 윤석열 전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오랫동안...
300억 원대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 원과 퇴직금 168억5000만 원 등 총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고양지원에 출석한 A씨는 “왜 어머니를 살해했느냐”, “그날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설날이었던 10일 오전 1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50대)를 흉기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전날 밤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시고...
이어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면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에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한 것을 언급하며 “이른바 ‘패소할 결심’이 결심이 결실을 본 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앞서 법원에 출석한 백 전무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는지, 황재복 SPC 대표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해외에 있는 증인에 출석 요구서 송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절차는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협의해 진행된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은 지난해 12월 8일 사법공조요청서를 법무부에 발송한 바 있다. 이후 절차도 다소 복잡하다. 검사→법원→법원행정처→법무부→외교부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SPC 백모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출석한 백 전무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는지, 황재복 SPC 대표의...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인 계부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권과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몰래 한국으로 도주하여 숨어 지낸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