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보험사기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과,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재석 216명 가운데...
건설업 사망사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55세 이상 노동자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실장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건설업 사망사고자 중 65.2%가 55세 이상이다. 건설업의 5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2013년 7.2%에서 2023년 10.6%로 확대됐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건설 경기 악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중처법 시행 뒤 사고가 날 경우 사업을 접겠다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사업 의지마저 꺾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해당 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신들이 중대재해법이 대상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우선 철도의 경우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올해 3월까지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대상 노선은 6대 특·광역시+a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선정하며 경제성이 낮은 지방을 위해 수도권-지방 패키지 개발, 통합계정 운용, 추가 출자 등 지방권 사업 활성화를 검토한다....
이 외에도 최신 사물 인터넷(IoT), 드론, 빅데이터, AI, 웨어러블 장비 등 4차 산업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신입사원들이 입문교육 과정부터 안전체험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요인과 예방책을 숙지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보고서는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역량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흑자도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 관련 기관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대응책으로는, 하도급 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또는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보증기관의 약관에 따라 ‘보증사고 해당 여부 및...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된다.
경제계는...
대우건설이 인도 최장 해상 교량인 '뭄바이 해상교량'을 사고 없이 준공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8년 인도 최대 그룹 중 하나인 타타그룹의 건설부문 자회사 타타 프로젝트 리미티드(TATA Projects Limited)와 합작(Joint Venture)으로 이 공사에 참여해 약 69개월의 공사를 무재해 준공 했다. 대우건설은 전체 21.8km, 최대 난코스인 왕복 6차로 해상교량 중 7.8km...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단점이 혼재된 법률이다. 이상과 현실이 겉도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헌법소원이 정식 제기되면 어떤 판단이 나올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여러 견해가 충돌한다. 법 조문에 촘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이다.
법 자체도 논란을...
(석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네비게이션 개선 TF출범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대상기관 연찬회 개최
25일(목)
△환경부 장관 10:00 언론 브리핑(서울), 13:30 일회용품 업무협약(서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확산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청년주도 환경정책, '제1기 환경부 2030 자문단' 출범
26일(금)
△환경부 장관 10:00 청년자문단...
심사단은 이번 심사에서 건설현장 주변 지반침하(싱크홀 등)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선 사고 발생 여부뿐 아니라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까지 심사하고 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국민 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성과 등을 새롭게 심사하고, 사고사망자가 증가 기관에 대해선 현장검증을...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파주시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주택건설사업을 지연시켰다. 해당 사업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법제처가 내렸으나 관련 군부대는 무시했다. 방음벽 설치 등 과도한 요구를 했고, 법정에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분양신고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전형적인 몽니 행태다.
나주고형폐기물연료(SRF)...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소수의 대형사를 제외하고 재무적으로 안전한 건설사가 없다는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들은 현장 사고 등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다"며 "중소건설업계에선 중처법 유예 조치를 통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천 검단 사고와 관련해 재무부담은 높아졌지만, 2조 원의 현금성자산 보유액과 최근 수년간의 우수한 영업실적 등을 감안할 때, PF 우발채무에의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미착공 및 분양미개시 사업장'의 우발채무가 400억 원으로 전체 현금성자산의 0.7배에 못 미치는 등 우발채무의 질적 부담은 낮은...
ERP 시스템을 통해 적격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도 진행하는 등 활용범위를 더욱 넓혀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올 한해 현장의 안전에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겨울철 현장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전국의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비 사고 제로를 세부 추진계획으로 수립해 전 현장 임직원 및 협력사에 전달했다.
선포식에 이어 컵 어묵, 미니 붕어빵 등을 제공하는 푸드트럭과 커피, 도넛이 들어있는 기프트박스를 제공해 현장 근로자들을 응원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안전보건행사도 진행했다.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는 “올해는 협력사와 적극적인 상생경영으로 전 현장의...
이곳에서는 △승차감, 제동성능, 소음, 진동 등을 평가하는 ‘현지 적합성 시험’ △차량전복, 제동거리, 사고회피속도 등을 평가하는 ‘북미 법규 시험’ △다양한 노면 상황에서 차량 상태를 평가하는 ‘내구 시험’ △부품이 혹서 환경에서 파손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재료 환경 시험’ 등을 수행한다.
모하비주행시험장도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진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대형사가 일선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막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10대 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초부터 협력사와 유·무형의 협력을 이어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는 기존의 ‘원청-하청’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사 체질 개선을...
안전사고 대응 강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온라인 세미나 개최
17일(수)
△환경부 장관 11:00 그린송 기부 기념식 참석(서울), 14:00 화학물질 취급업체 방문(시흥)
△환경부 차관 14:00 반도체 업계 현장 방문(화성)
△적극적 댐 운영으로 불확실한 물위기 대응(석간)
△2023년 여름, 온난화 지표생물 증가 확인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83종, 국제기준 부합...
한편, 현대건설은 올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기술 개발 및 고위험 현장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비용 지원 등 약 360억 원 규모의 추가예산을 확보해 투자할 계획이다. 협력재단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활동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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