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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1조7000억 원 코로나19 추경안 통과…TK 지원 예산만 20.5%

입력 2020-03-17 23:48

제출 12일 만에 역대 최단 기록…TK 지원 1조 원 증액 / 전국 소상공인 경영자금 8000억 원 늘려 / 아이돌봄 예산도 7700억 증액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을 위한 추경안 당시 18일 만에 처리한 역대 최단 기록을 대폭 단축했다.

국회는 정부 원안 11조7000억 원 규모는 유지하되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렸다.

여야 3당은 앞서 진행된 예결위 간사 간 협의체 심사를 통해 2조4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과 세출경정 사업 중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목적 예비비 등에서 총 3조1000억 원가량을 삭감했다. 추경 심사에서 3조1000억 원의 코로나19 재원을 마련한 셈이다.

삭감된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1조394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1조1638억 원, 아이돌봄·민생안정 7696억 원 등의 사업에 추가 배정됐다.

당초 정부는 TK 지역 지원 예산으로 6187억 원을 편성했는데, 국회 심사과정에서 1조400억 원가량 넘게 증액되며 총예산이 1조6581억 원으로 늘었다. 전국 대상 일반 사업의 TK 지역 배정 추정액을 포함하면 TK 지원 예산은 2조4000억 원가량으로, 추경 총액의 20.5%에 달한다.

TK 지원 예산은 △재난대책비 4000억 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262억 원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11억 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 원 △긴급복지자금 600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대출·융자 형태가 아닌 국고 지원 형태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대구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은 기존 5139억 원에 2121억 원을 증액해 7260억 원으로 정해졌다. 정부안보다 긴급자금 규모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이자를 지원, 올해 연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으로는 정부안의 9200억 원보다 8000억 원 증액된 1조7200억 원이 편성됐다. 초저금리 대출 확대(2조 원→4.6조 원)에 따른 지원예산도 1578억 원에서 4125억 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을 1483억 원 증액했다. 음압 병실 확대 규모를 정부안(120개)보다 150개 많은 270개로 하면서 당초 300억 원의 예산이 675억 원으로 늘었다.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파견비도 182억 원 책정했다.

이밖에 아이돌봄 문제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7696억 원을 증액하고, 저가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예산에 2418억 원을 증액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안이 통과된 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찾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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