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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전 승인 없이도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허용
    법원 사전 승인 없이도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허용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2021-10-19 10:03
  • 비트코인, 6만 달러대 심리적 저항선 작용...6만1000달러선 회복
    비트코인, 6만 달러대 심리적 저항선 작용...6만1000달러선 회복
    18일 오전 8시 5분 현재(한국시간 기준)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1위인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66% 상승한 6만1294.6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위인 이더리움은 24시간 전 대비 0.13% 밀린 3828.98에 거래되고 있고, 바이낸스코인은 0.71% 오른 469.80달러를, 카르다노는 1.63% 밀린 2.15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6만1000달러 선을 유지하던 비트코인...
    2021-10-18 08:20
  • 인민은행, 강력 규제에...후오비·바이낸스, 중국 본토 신규가입 중단
    인민은행, 강력 규제에...후오비·바이낸스, 중국 본토 신규가입 중단
    후오비글로벌은 성명에서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후오비글로벌은 중국 본토 신규 이용자의 계정 등록을 중단했다”면서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존 본토 사용자 계정을 점진적으로 중지하고 사용자 자산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전했다. 후오비 이용자는 연말까지 다른 거래소의 계정을 개설해야 하는데, 다른 거래소도 후오비와 바이낸스의 행보를...
    2021-09-27 11:30
  • 카카오, 상생안에도 끝나지 않는 시련…여론 등 돌리고 국감 불려가고
    카카오, 상생안에도 끝나지 않는 시련…여론 등 돌리고 국감 불려가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카카오의 상생안은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카카오는 골목상권 업종에 관한 무분별한 침탈 중지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두고 규제 논란이 커지면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공정위는 연말부터 기업 규모뿐만 아니라 거래금액까지...
    2021-09-22 18:00
  •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 종료‧협상 진행 갈림길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 종료‧협상 진행 갈림길
    23일 BTC마켓을 오픈 예정으로, 10월 22일까지 거래수수료 전액 무료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오비코리아와 프로비트는 17일 원화 입금을 중지한다. 프로비트는 이날 USDT 마켓을 개시했고, 후오비코리아는 USDT, BTC, ETH 마켓으로 대체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했다. 이용...
    2021-09-17 16:47
  • 13년 전 공포 ‘데자뷔’...‘헝다’ 주시하는 월가
    13년 전 공포 ‘데자뷔’...‘헝다’ 주시하는 월가
    파산이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성장의 주요 핵심축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헝다그룹은 16일 회사채 거래를 중지하고, 17일부터는 회사채인 '15헝다03', '19헝다01' , '19헝다02' 등의 거래를 일반거래가 아닌 협의 거래 방식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09-17 14:02
  • [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사지 내몰린 중소형 거래소 ‘법꾸라지’ 변신 우려
    [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사지 내몰린 중소형 거래소 ‘법꾸라지’ 변신 우려
    한 은행 관계자는 “중소형 거래소들이 원화거래를 중단하면 이들의 집금계좌는 출금 유예기간을 두고 원화 출금을 중지하는데 이런 경우 중소형 거래소의 고객은 4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코인을 옮겨 출금을 해야 한다”며 “4대 거래소로선 이 과정에서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4대 거래소는 시중은행들이 실명 확인과...
    2021-09-16 05:00
  • 코오롱, 수소 밸류체인의 다양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삼성증권
    코오롱, 수소 밸류체인의 다양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삼성증권
    그러면서 양 연구원은 “코오롱티슈진이 거래중지 중일 때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를 보며 바이오 관련 리스크를 가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코오롱티슈진 거래 정지 전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다”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가 올해 2월 이후 부진하지 않았다는 점은 코오롱티슈진 관련 우려를 다소나마...
    2021-09-09 09:12
  • 오늘의 증시 리포트(9/9)
    오늘의 증시 리포트(9/9)
    - 결국 자체적인 증권사와 GA, 인터넷뱅크(토스뱅크 10월 출범예정)의 라이선스 의존도가 높아질 듯 ◇코오롱 – 양일우 삼성증권 - 수소 관련 핵심소재부품 그룹을 향해 - 그룹 내 자회사들이 수소 밸류체인의 다양한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 수소 사업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며 자회사 주가 상승 - 코오롱티슈진이 거래중지 중일 때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를...
    2021-09-09 08:18
  • ‘벼랑 끝’ 가상자산거래소 9곳 긴급성명 “원화마켓 제외 땐 사업 못해”
    ‘벼랑 끝’ 가상자산거래소 9곳 긴급성명 “원화마켓 제외 땐 사업 못해”
    이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벼랑 끝에 선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대승적 결단으로 당국의 심사를 받을 공정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심사 기간 중 보안 사고, 법률 위반 등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거래소는 당장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2021-09-07 18:15
  • 남양유업 VS 한앤컴퍼니, 매각 진실게임 '첨예'
    남양유업 VS 한앤컴퍼니, 매각 진실게임 '첨예'
    한앤코와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 지분 53%는 거래가 중지된다. 일각에서는 한앤코를 제외한 매수 주체와의 거래가 묶인 상황에서 홍 회장 일가가 매각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남양유업 매각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2021-09-01 17:09
  • 법원 "남양유업 주식매각 금지"…한앤코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 "남양유업 주식매각 금지"…한앤코 가처분 신청 인용
    이로써 남양유업 오너 일가의 지분 거래가 사실상 중지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남양유업 인수를 추진해온 한앤코가 매도인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남양유업이 한앤코에 매각하기로 한 홍 전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의 지분 53%가 묶이게 됐다....
    2021-09-01 13:54
  • 중기중앙회 등 8개 단체,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 촉구
    중기중앙회 등 8개 단체,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 촉구
    위해 중지를 모아야하고, 국회는 조속히 법안심사를 위한 일정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달앱 플랫폼, 오픈마켓 플랫폼, 숙박앱 플랫폼, 앱마켓 플랫폼 등의 수수료, 광고비 논란은 제기된 지 오래”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법안심사 일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2021-08-23 13:37
  • 대법 "사진 사용 기간 명시 없어도 무기한 사용은 모델 초상권 침해"
    대법 "사진 사용 기간 명시 없어도 무기한 사용은 모델 초상권 침해"
    2017년 6월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A 씨는 2018년 11월 B 사에 촬영계약 해지와 사진사용허락 철회 의사를 밝히고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이후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 사의 사진 사용이 A 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당시 계약에서 저작권과 사용권은 B 사 소유, 초상권은 A 씨 소유로 했다. 사용 기간은...
    2021-08-11 06:00
  • 포장뜯은 태블릿PC 학습지 훼손없다면 계약해지 가능
    포장뜯은 태블릿PC 학습지 훼손없다면 계약해지 가능
    학습중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음달 특정일에 해지 처리 및 환불금을 산정토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스마트 학습지는 1개월 이상의 약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학습교재를 공급하는 계속거래의 형태로서 해지 시 소비자에게 수령한 대금의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해선 안되고, 환불 시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2021-08-08 12:00
  • 공정위, 업비트·빗썸 등 8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공정위, 업비트·빗썸 등 8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이번에 시정 권고를 받은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두나무), 고팍스(스트리미), 프로비트(오션스), 코빗, 코인원, 한빗코(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다. 이들은 △약관 개정 조항(8개사) △부당한 면책 조항(8개사)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7개사)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6개사) △약관 외 준칙 조항(4개사)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 (3개사)...
    2021-07-28 14:06
  • 거래대금 ‘0’, 연이은 코인 상폐…가상자산 거래소 물갈이 현실화?
    거래대금 ‘0’, 연이은 코인 상폐…가상자산 거래소 물갈이 현실화?
    입금 중지 기간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전체 코인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원화 입금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문을 닫겠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말했다. ◇ 신고기한 D-61일…중소 거래소 '코인' 군살 빼기 박차 이달 들어 중소 거래소들 사이에서 코인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또한 잇따르고 있다. 거래소...
    2021-07-25 15:02
  • 금융위,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또한 특금법 신고 대상"
    금융위,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또한 특금법 신고 대상"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ㆍ홍보 여부 △원화 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이다.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또한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점 또한 통지했다. 더불어 통지를 받지 않은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2021-07-22 13:14
  • 아시아나, 16일부터 주식 거래 재개…"이사회 권한 확대"
    아시아나, 16일부터 주식 거래 재개…"이사회 권한 확대"
    올해 5월 26일 주식 거래가 중지된 아시아나항공은 거래 재개를 위해 거래소 심사에 성실히 소명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제출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2021-07-15 18:15
  •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 법정 모독으로 결국 수감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 법정 모독으로 결국 수감
    이와 별개로 1990년대에 50억 달러(약 5조7300억 원) 상당의 무기거래와 관련된 부패혐의도 받고 있지만, 이 역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29일 주마가 부패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법정 모독죄를 적용해 15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경찰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주마는 실형 선고에도 오히려 법원에 체포 중지 긴급 가처분 신청을 내며...
    2021-07-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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