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2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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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인선 법무부장관 영향력 배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검찰총장 임명 등 검사 인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 개혁위는 우선 검찰총장 인선이 정치적 영향권 아래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국회의 관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2018-08-13 14:18
고용노동행정개혁위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해야"

'노동분야 적폐 청산' 위해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가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2013년 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선 결정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1일 개혁위는 9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며 이 같은 내용의 '최종...

2018-08-01 16:39
기무사 '특권의식' 만든 대통령 독대 금지한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를 법령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군기무사령부령'에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기무사 개혁위가 현...

2018-07-18 10:54
檢 '삼성 봐주기 의혹' 노동부 압수수색

앞서 노동부 적폐 청산 작업을 맡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과 유착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은 노동부에서 개혁위에 제출하지 않은 일부 자료 등을 확보할 전망이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등은 정 전 차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8-07-13 11:40
“박근혜정부 시절 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 사측과 뒷거래도”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 조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당시 고용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6월 24일~7월 23일 수시근로감독을 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해 그해 9월 16일 '불법파견이 아니다'라는...

2018-07-01 11:24
경찰개혁위 "시위현장 경찰 피해 손배청구 요건 엄격히 제한" 권고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입은 경찰 인력·장비 등 피해에 대해 국가를 원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요건을 엄격히 따져 제한적으로 청구하라는 경찰개혁위 권고가 나왔다. 경찰은 이 같은 권고를 존중해 소송 제기 여부와 범위를 신중히 판단하기로 했다. 경찰개혁위는 외국 사례 검토와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집회·시위 관련 손해 발생 시...

2018-05-18 12:45
법무·검찰개혁위 "8월 인사부터 검사 외부기관 파견 중단"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8월 검찰 인사 때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검사의 국가정보원 등 외부 기관 파견을 중단하는 안을 마련했다. 개혁위는 2월 2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검사 외부 기관 파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4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기관에...

2018-05-04 14:49
양수영 사장 취임 한 달 맞은 석공, 혁신 작업 속도

양수영 사장 취임 한 달을 맞은 한국석유공사가 노사 공동으로 개혁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공사 혁신 작업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개혁위를 본격 가동해 과거의 부실투자로 막대한 국고손실이 초래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형 부실사업에 대해 정밀한 내부감사를 해 위법사실이 있으면 검찰에...

2018-05-01 14:19
檢 '채동욱 혼외자 의혹'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 압수수색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송 정보관이 채 전 총장 혼외자 의심을 받았던 채모 군에 대한 불법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국정원 상부가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개혁위는 송 정보관이 2013년 6월 7일 국정원 간부가 채군 신상정보에 대한 첩보를 작성해 당시 서천호 2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8-03-29 16:51
대검 검찰개혁위, 국가공권력에 손해 입은 국민 구제한다…5ㆍ6차 개혁안 발표

개혁위는 6차 개혁안을 통해 고소 사건 및 일부 공무원 고발사건에 허용되던 재정신청을 모든 고소ㆍ고발 사건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합당한지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혁위는 이해관계가 없는 고발인에게까지 재정신청을 허용할 경우 고발 남용 폐해 등을 우려해 피해자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2017-12-26 16:27
[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개혁, 내부 의지가 중요하다

문 총장이 검찰 개혁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검찰개혁위는 지금까지 네 가지 권고안을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10월 말에 발표된 1, 2차 권고안에는 과거사와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 달 후인 11월 말 3, 4차 안에는 검찰 의사결정 투명화, 형사기록 공개 확대가 권고됐다. 검찰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과거사와 관련해...

2017-12-19 10:51
고용부, 고용노동행정 적폐청산 위한 ‘개혁신문고’ 운영

고용노동행정 개혁위원회는 출범 한 달을 맞아 고용노동행정 개혁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개혁위는 18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접수해 조사할 계획이다. 개혁위는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기구로 지난달 1일 출범했다.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17-12-17 16:21
경찰개혁위 "검ㆍ경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방안 권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랜 기간 논의 끝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준 개혁위에 감사드린다"며 "발표한 개혁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까지 법안을 검토해 조정안을 도출한 뒤 내년 상반기 중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개헌...

2017-12-07 14:41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밤 11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밤 11시 이후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등 반인권적인 범죄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에 소멸시효를 없애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6차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원칙적으로 심야...

2017-12-07 12:05
경찰개혁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밑그림 발표…범죄 수사권 부여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포함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전국 광역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경찰 업무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권고안은 또 광역단체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자 시·군·구...

2017-11-07 13:19
넘쳐나는 위원회… ‘파킨슨의 법칙’ 재현 우려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출범 당시부터 역할이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사 문제나 수사권 조정 등은 두 위원회와 모두 관련된 사안이다. 두 위원회 모두 과거사 논의를 위해 과거사조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이 때문에 대검 개혁위는 “필요한 경우...

2017-11-03 13:28
법무·검찰개혁위, "무죄 명백한 과거사, 검사 직권 재심(再審) 청구하라"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에 이은 개혁위의 세 번째 개혁안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해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검찰총장과 협의,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국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17-09-29 10:10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文정부 ‘검찰 개혁’ 핵심… ‘檢 위의 劍’ 이번엔 날 세울까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은 검찰 개혁의 시작이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지고도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이 쏟아질 정도로 정권의 보위 역할을 해왔던 과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배경이다. 그러나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권고안은...

2017-09-21 11:04
박범계 “초대형 공수처 권고안… 협상 여지 남겨놓은 것”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전날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대해 “최대한 폭을 넓혀 놓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내 법안은 공수처 수사 검사를 최대 20명 정도로 상정했는데, 개혁위...

2017-09-19 14:08
공수처, 대통령 그늘 벗어날까… '첫 제안'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비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18일 최대인원 122명 규모의 공수처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공수처 관련 입법을 할 때 사실상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되는 내용이다. 공수처를 신설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지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공수처는...

2017-09-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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