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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새해 직시할 것은…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다. 자유무역 체제가 움츠러들면 손실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제 질서를 바로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선 내실을 기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경제의 체력 보강을 위해선 규제 혁신, 노동 개혁보다 약효가 좋은 처방은 없다.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대폭 낮춰 투자 활로도 열어줘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와 같은...
    2024-01-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시설·장비 개방 활성화 방안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 △2022년 기준 인구동태 코호트 DB 제공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고시 △통계청, 국가통계 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한다 △2023 재정운용 심포지엄 개최 △‘23년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4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2월 발행실적...
    2023-12-25 08:29
  • [특허, 톡!] 빠르게 강화되는 中 지재권 보호
    [특허, 톡!] 빠르게 강화되는 中 지재권 보호
    중국은 덩샤오핑이 추진한 시장개방 개혁 후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특허법 및 상표법을 제정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역사가 매우 짧다. 따라서 여전히 기술, 문화 및 브랜드에 대한 중국의 카피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사진·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마스코트 의상을 무단으로 제작하고 대여하다 적발된 사건. 출처: 항저우시 아시안게임위원회) 다만...
    2023-11-30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유자가교(孺子可敎)/조롱경제
    1978년 덩샤오핑이 중국경제의 개혁개방을 천명한 후 시장 원리를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자 최고 경제전문가 천윈(陳雲)이 제시한 이론이다. ☆ 고운 우리말 / 미쁘다 ‘믿음성이 있다’라는 형용사다. ☆ 유머 / 안 바뀌는 남자 의사는 환자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암이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되어 기껏해야 살 날이 1년 남았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2023-11-29 05:00
  • 중국, MZ세대 억만장자 후계자 새 물결…1200억 달러 이상 상속받을 준비
    중국, MZ세대 억만장자 후계자 새 물결…1200억 달러 이상 상속받을 준비
    경제 불안 속 경영 승계 시점 빨라져부자 가문 중 최소 11곳 조처 나서자동차·제약 등 다양한 분야서 2세 맹활약중국 대기업 창업자, 개혁개방 이후 총 1조 달러 부 축적 중국 억만장자들의 상속 시계가 빨라지면서 MZ세대(1980~2010년대 초반 출생 세대) 후계자들의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에 속한...
    2023-11-16 15:02
  •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개혁 즉, 시장중심 경제운영으로의 전환, 주주자본주의 도입과 금융시장의 개방,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부문 개혁 등이 추진됐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오며 높아진 경제 불안정·불평등은 대다수 기업과 개인들의 불안을 낳았다. 특히, 경쟁의 패자가 양산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이...
    2023-11-15 05:00
  •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이에 지난 6월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과, 교육부가 사무국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다른 부처로 나간 교육부 공무원도 모두 복귀 조처한 뒤 사무국장직 민간 개방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국립대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한층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3-11-10 09:42
  • "靑心 잡아라"…대학 순회하는 여야 비주류 잠룡들
    "靑心 잡아라"…대학 순회하는 여야 비주류 잠룡들
    (대학 강연이) 일반인들께는 개방되지 않아 송구스럽다"며 "11월부터는 독서모임도 진행하며 청년들을 만나겠다. 국가적 과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듣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대학 강연에 동행했던 측근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국제 외교 등에 관심이 많았고 질문도 깊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 8·9월...
    2023-10-31 16:26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해왔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성·개방성 존중', '공정한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추진과 관련...
    2023-10-31 12:2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2023-10-31 11:45
  • 리커창 별세…외신들 “시진핑 아래 힘 잃은 2인자” 조명
    리커창 별세…외신들 “시진핑 아래 힘 잃은 2인자” 조명
    로이터통신도 “리 전 총리는 ‘리코노믹스(리커창+이코노믹스)’로 불리는 접근방식 아래 더 개방적인 시장경제를 지지하고 공급자 측면의 개혁을 옹호했으나 이는 완전히 실행되지 못했다”며 “궁극적으로 리 전 총리는 국가 통제력을 높이려는 시진핑의 선호에 굴복해야 했고 시진핑이 요직에 자기 사람들을 앉히면서 리 전 총리의 권력 기반은 영향력이...
    2023-10-27 21:02
  • 리커창 별세에 中 네티즌 애도 물결…당국은 SNS 통제
    리커창 별세에 中 네티즌 애도 물결…당국은 SNS 통제
    리 전 총리가 흔들림 없는 개혁·개방 추진을 강조하며 언급한 “양쯔강과 황허는 거꾸로 흐를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하는 이들도 있었다. 일부 네티즌은 리 전 총리가 만 68세라는 비교적 많지 않은 나이이고, 올해 3월까지 총리로 활동했다는 점 등을 들며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이 리 전 총리의 사망과 관련한 민간 반응에 신경을 쓰는...
    2023-10-27 16:36
  • “전날 중국 증시, 중국 당국 경기 부양 의지에 반등”
    “전날 중국 증시, 중국 당국 경기 부양 의지에 반등”
    개혁 사이클이 도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8월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보장형 주택 건설에 관한 지도 의견’이 각지 정부 및 직할 기관 등에 전달됐다. 중국 상무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3분기 이후 소비 회복 추세가 뚜렷하며 소비 개선세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제조 분야 외자 진입 제한을 전면 철폐하는 등 대외 개방...
    2023-10-27 10:46
  • “OPEC·중국 디리스킹 땐 한국 피해 막심…중국보다 더 클 수도”
    “OPEC·중국 디리스킹 땐 한국 피해 막심…중국보다 더 클 수도”
    이 경우 중국과 OPEC과 관련성이 높고 무역 비중이 높은 개방경제형 국가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GDP 감소율이 10%로 가장 컸고,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제외) GDP도 9.1% 쪼그라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미국의 GDP 하락률은 4%를 밑돌았다. IMF는 “디리스킹의 여파는 중국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3국이 수동적으로 프렌드쇼어링...
    2023-10-22 11:22
  • 시진핑 “발전 왜 위협으로 보나”…미국 겨냥
    시진핑 “발전 왜 위협으로 보나”…미국 겨냥
    시 주석은 개방도를 높이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제조업 영역의 외국인 투자 허가 제한 조치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국유기업과 디지털 경제,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분야의 개혁을 심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더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향후 5년(2024∼2028년) 중국의 상품 무역액과...
    2023-10-18 15:08
  • 이주호 "대학 기득권 내려놔야…정원 30%, 전공없이 입학"
    이주호 "대학 기득권 내려놔야…정원 30%, 전공없이 입학"
    실제로 교육부는 이날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내려놓고 민간에 전명 개방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그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이 감축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27명의 고위직을 내려놨다는 건 엄청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고등교육 등 대학규제혁신국은 내년 1월 일몰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
    2023-10-06 14:18
  •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대대적인 개혁·개방 조치를 바탕으로 FTA 체결 및 국제협력체 가입을 꾸준히 늘려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동시에 국내산업의 디지털화·저탄소화를 가속해 한국이 글로벌공급망 허브로 자리잡아야 한다. 아울러, 국내 문화의 글로벌화와 생활여건의 개선, 영어 공용화 등을 추진해 세계적 기업과 인재가 한국에서 편하게 사업 및 생활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23-09-27 05:00
  • 김영섭號 KT, 인적 쇄신 시동…‘이권 카르텔’ 의혹 구현모 라인 물갈이
    김영섭號 KT, 인적 쇄신 시동…‘이권 카르텔’ 의혹 구현모 라인 물갈이
    이 때문에 김 대표가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 다잡고 조직 안정화를 위해 해당 인사들에 대한 인적 개혁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직에는 정식 임원인사 전까지 김영진 재무실장(전무), 이현석 충남충북관역본부장(전무), 이선주 D-TF장(전무)가 각각 직무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KT관계자는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강국현 커스토머부문장, 신현옥...
    2023-09-02 05:00
  • [논현로] 中 경제위기 근원은 ‘정치시스템’
    [논현로] 中 경제위기 근원은 ‘정치시스템’
    미국 조야의 판단은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경제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지금 기조를 유지하느냐 개혁·개방 기조로 돌아가느냐 선택에 따라 중국의 미래성장 경로가 달라지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결정적으로 중국 정치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여준 것이 중국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 팬데믹 초기에 거의 모든 주요국이...
    2023-09-01 05:00
  • [논현로] '전략적 모호성' 시급히 버려야
    [논현로] '전략적 모호성' 시급히 버려야
    1972년 12월 덩샤오핑이 실용주의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에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미국과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대규모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을 근대화했다. 　아시아 대륙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영토와 13억이 넘는 세계 최대 인구,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서방...
    2023-08-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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