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이후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맹견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올해 2월까지 개물림 사망사고로 형사 처벌 이뤄진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 법률상 좁은 맹견 기준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이 아니면 물림 사고 발생시 실제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 사고 당시 목줄만 채워져 있었다면...
개물림 사고의 경우 개를 부주의하게 관리한 견주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6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의 한 불법 개 사육장에서 견주를 찾기 위한 현장 검증이 이뤄졌다. 이날 현장검증에서는 사건 현장 인근에서 사육장을 운영하는 A 씨와 개를 대질시켰다. 사건을 일으킨 대형견의 주인이 A씨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A...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지난 22일 발생한 개물림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피해자 가족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공개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이 26일 보도한 영상은 붉은색 옷을 입은 피해자가 산책을 위해 야산으로 올라가다가 다급하게 언덕을 내려오는 부분에서 시작한다.
피해자가 내려올 당시 대형견은 피해자의 팔을 물고...
남양주 개 물림 사망 사고…경찰, 개 주인 찾는 데 주력
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개 주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3일 "사고 현장 인근 개 사육장 주인을 불러 조사했으나 '내가 기르던 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여성을 공격한 개는 인근 사육장에서...
애견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출근 3일 만에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
5일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월7일 근무 중 맹견에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출근 3일 만에 사장이 키우는 맹견 ‘도고 아르젠티노’에게 입마개를 씌우다가 변을 당했다. 도고 아르젠티노는 야생동물 사냥을 위해 만들어진...
백악관 산책 도중 보안요원 공격 이달에만 두 번째 개물림 사고 대변인 “아직 새 환경 적응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 함께 백악관에 입성한 반려견 ‘메이저’가 또 다시 사람을 물었다. 독일 셰퍼드인 메이저는 이달 초에도 경호원을 무는 등 공격적 성향을 보여 같은 견종인 ‘챔프’와 함께 델라웨어주 자택으로 보내졌다가 돌아온 바 있다.
30일(현지시간)...
이에 개 물림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두 마리의 반려견의 이소가 결정됐다.
피해자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CNN은 “메이저의 공격적인 행동은 두 마리 모두 델라웨어주로 돌아가게 했을 만큼 심각하다”라며 피해 상태를 짐작게 했다.
사고를 일으킨 메이저는 유기견 출신으로 2018년 11월 바이든 대통령 가족이 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했다. 챔프는 13살...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000원 수준으로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하나손해보험에서 단독보험을...
'개는 훌륭하다' 강형욱이 강아지 마운팅과 관련한 해법 제시와 함께 직접 훈련을 진행했으나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
전날(24일) 방송된 KBS 2TV '개는 훌륭하다'에서 강형욱이 공격성이 강한 반려견 바키의 마운팅을 거부하며 행동 교정에 나섰지만 개물림 사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강형욱은 이날 자신에게도 마운팅을 시도하는 바키를 외면하며 거부했다. 이에...
배우 이선정이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
29일 이선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실화냐”라는 글과 함께 병원 방문 사진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이선정은 지인의 강아지에게 물려 새벽에 응급실을 찾아 파상풍 주사 등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정은 “화난다. 강아지 맘들 다들 아시겠죠? 아이들 케어는 당연한 것”이라며 놀란 마음을...
5월~10월 사이에는 한 달 평균 226명이 개 물림 사고로 119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인의 허락 없이 개를 만지거나 다가가지 말고, 개 주인은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사용할 것을 권했다.
또 개에 공격당할 때는 가방, 옷 등으로 접근을 막고 넘어졌을 때는 몸을 웅크려 손으로 귀와 목을 감싸서 보호해야 한다.
얌전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사실은 활발하며, 장난을 시작하면 끈기가 보이고 금새 나쁜 버릇이 생기기 쉬우므로 훈련을 잘 시켜둘 필요가 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에서 산책을 하던 60대 여성이 사육장을 뛰쳐나온 도사견에 물려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이어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사견 등 맹견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반려견 물림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최근 개물림 사고로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반려견 소유자와 일반인 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애완견 물림사고는 2012년 560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맹견을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8종의 개와 유사한 종 및...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5년 사이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로 늘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중 개를 키우는 가구는 전체의 80% 이상 차지했다.
보고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반려견의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피해자...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면서 습성(習性)대로 행동했을 뿐이니까요.”
수의사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닌 이형찬 변호사(35·변호사시험 3회)는 최근 발생한 ‘개물림’ 사건에 대해 동물의 습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개물림 사건들의 경우 주인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한 살부터 스물 살 이전까지 사회화(社會化)하잖아요. 청소년도 잘못하면 부모...
최근 문제가 된 개물림 사고에 의한 패혈증 사망을 비롯해 아파트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1살 아이가 사망한 사건 등은 모두 동물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 규칙 및 반려동물의 습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이 분석한 반려견에 의한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5년간 4배 이상...
마찬가지로 사람이 반려견에게 물려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일단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개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 진료비를 받아낸다.
인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하기 전에 관련 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의 가족이 키우는 '프렌치 불독'이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 모(53·여) 씨를 물어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가운데 개물림 피해자 A 씨는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분들은 조심 좀 하고 이웃에게 피해 좀 안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근 '최시원 프렌치 불독' 사태와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A 씨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