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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또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한 브로드컴을 제재했고,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에는 해외 유통플랫폼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조사를 이끌어 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
    2024-03-21 15:53
  •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이어 그는 “공급망 실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이슈는 이른바 갑질 우려와 밸류체인의 2차, 3차 협력사 식별”이라며 “이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의 사전 협의와 적법한 실사 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2024-03-19 13:30
  • 휘문고 농구부 학부모들, 현주엽 지지 선언…“진실 심하게 왜곡”
    휘문고 농구부 학부모들, 현주엽 지지 선언…“진실 심하게 왜곡”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근무 태만 및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농구부 학부모들이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학부모들은 18일 “학부모 전원이 모여 확인한 결과 이번 사건은 고등부 내부자를 사칭한 음해성 민원임을 확인했다”라며 “학부모 전원은 이 탄원서의 내용이 현주엽 감독을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 행위로 규정한다”라고 말했다....
    2024-03-18 17:22
  • ‘막말 공천 취소’ 장예찬, 무소속 출마 선언…“승리해 국힘 돌아갈 것”
    ‘막말 공천 취소’ 장예찬, 무소속 출마 선언…“승리해 국힘 돌아갈 것”
    장 전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직업적인 부분에서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지, 결코 부도덕한 성행위를 옹호한 적이 없다”면서 “갑질 민원에 시달린 20대 청년의 하소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후원을 하자는 글, 표현은 거칠고 부끄럽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의 막말보다 더한 취급을 받을 내용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대 시절...
    2024-03-18 17:15
  • '막말 논란 공천 취소' 장예찬 "수영구 무소속 출마"
    '막말 논란 공천 취소' 장예찬 "수영구 무소속 출마"
    그는 “직업적인 부분에서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지 결코 부도덕한 성행위를 옹호한 적이 없다”면서 “갑질 민원에 시달린 20대 청년의 하소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후원을 하자는 글, 표현은 거칠고 부끄럽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의 막말보다 더한 취급을 받을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20대 시절 개인적인 SNS를 검증한 잣대로 민주당을...
    2024-03-18 16:56
  • 최안나 NMC 난임센터장 “주영수 원장, 의사 단체행동 비판에 유감”
    최안나 NMC 난임센터장 “주영수 원장, 의사 단체행동 비판에 유감”
    전문의 중심병원은커녕 턱없이 부족한 월급과 보건복지부의 갑질에 못 이겨 전문의가 계속 떠나고 있고, 남은 전문의는 한계 상황이다. 국민에게 공수표 날리지 말고 지금 당장 국립중앙의료원부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만들어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도 주 원장의 발언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강현 의협 비대위 대변인은 “주 원장이 전공의들에게...
    2024-03-18 16:23
  • 근무태만·갑질 의혹에…현주엽 감독 “입장 표명 준비 중”
    근무태만·갑질 의혹에…현주엽 감독 “입장 표명 준비 중”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자신을 둘러싼 근무태만 논란에 대해 사흘 만에 입장을 밝혔다. 현주엽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는 16일 “13일 보도된 현주엽 감독에 대한 여러 의혹에 관련하여 입장 표명을 위해 준비 중”이라며 “부디 입장 발표 전까지 억측이나 추측성 보도는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휘문고 농구부...
    2024-03-18 08:45
  •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강제방지법 또는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구글과 애플 등이 아웃링크 등 외부결제 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들 빅테크는 법망을 우회하고 있다. 개정안에...
    2024-03-18 05:00
  •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국민의힘도 ‘육아기 유연근무’(저출산 대책에 포함) 정책을 제외하면 2건의 노동 공약(채용갑질 근절,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교육 공약도 마찬가지로 줄었다.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편향된 정치이념 주입 금지(4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및 일반고 경쟁력 상향(3건)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2건)...
    2024-03-16 06:00
  •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EU가 '빅테크 갑질'을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시행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전면 시행된 DMA에 따르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애플·메타 등 6개 사는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20%로 늘어날 수 있다. 반복적 혹은 '조직적...
    2024-03-14 15:10
  • 현주엽, 농구부보단 먹방?…휘문고 탄원서 나왔다 "촬영하느라 훈련 불참"
    현주엽, 농구부보단 먹방?…휘문고 탄원서 나왔다 "촬영하느라 훈련 불참"
    탄원서에는 현 감독 부임이 후 △고등학교 농구부의 파행운영 △현 감독에 대한 겸직 특혜 △현 감독의 갑질·학생 차별·따돌림·언어폭력 △채용 과정에서의 부적절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적혔다. 또한 탄원서에는 현 감독이 방송이나 유튜브 촬영 때문에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했으며 훈련과 연습 경기를 거른 적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지난 1월 11일...
    2024-03-13 22:13
  •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하도급 대금을 공사비보다 낮추고 특정 자재 구매 강요와 일방적 계약 해지 등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서슴지 않았던 비엔에이치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2024-03-10 13:55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갈등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해 묵은 논쟁과 관련해서 해결책은 없는지… 법무법인 마중의 박상현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보험정비요금은 보험‧정비업계 각자의 입장 차이가 극명해 오랜 시간 분쟁이 이어졌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989~1998년 10년간 보험정비요금은...
    2024-03-09 08:00
  • “쿠팡ㆍ배민ㆍ요기요 등 규제해 달라…2000만원 매출 중 530만원 떼가”
    “쿠팡ㆍ배민ㆍ요기요 등 규제해 달라…2000만원 매출 중 530만원 떼가”
    유기준 소공연 수석부회장도 “비대면 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 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외식업, 숙박업, 소매업, 대리운전업 등 업종별 소상공인이 직접 나와 현장의 불만을...
    2024-03-06 15:29
  • 똑같이 일하고 적게 버는 ‘여성’ 직장인들 [그래픽뉴스]
    똑같이 일하고 적게 버는 ‘여성’ 직장인들 [그래픽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고용상 성차별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여성 응답자 중 40.6%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남성의 경우 21.8%였다.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성별...
    2024-03-04 16:14
  • 의사협회 “제약회사 직원 참여 강요?…사실 아냐”
    의사협회 “제약회사 직원 참여 강요?…사실 아냐”
    의사가 제약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강요, 갑질을 했다는 것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언론에서 더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가할 인원은 2만 명 내외로 추산된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에게 참여하라고 독려한 적도 없고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면서도 “총궐기대회 현장에서...
    2024-03-03 14:01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녀 계획 및 저출생 문제 해결정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의무화’(20.1%)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2024-02-29 16:32
  •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에게 저출산 정책을 물었더니 ‘육아휴직 의무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한다.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정’,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 ‘경력 단절, 직장과 육아 병행 등 직장 생활의 어려움’ 등이 꼽혔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스마트 대응책을 앞세울 일이다.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이 2022년...
    2024-02-29 05:00
  •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최근 내놓은 설문조사(직장인 1000명 대상) 결과를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의무화'(20.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
    2024-02-28 13:30
  • 인사혁신처,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교육계 “의미 있는 결정”
    인사혁신처,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교육계 “의미 있는 결정”
    해당 교사는 학부모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관련한 구체적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후 긴급 논평을 내고 유족을 위로했다. 교총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예우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2024-02-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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