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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등 감염병에 결혼식 연기·취소 시 위약금 면책·감경
    코로나 등 감염병에 결혼식 연기·취소 시 위약금 면책·감경
    예식장 운영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합 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있거나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예식을 예정대로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면책·감경이 가능하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식 일정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을...
    2020-09-10 13:05
  • 가족돌봄휴가 다 쓴 근로자 오늘부터 10일 더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다 쓴 근로자 오늘부터 10일 더 사용 가능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ㆍ유치원ㆍ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ㆍ휴업ㆍ휴교 등을 실시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2020-09-09 15:16
  •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가족 돌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2020-09-08 10:42
  • 국회,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20일까지 확대
    국회,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20일까지 확대
    앞으로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 내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늘릴 수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노동자 11만8891명 중 휴가를 다 쓴 비율은 40.4%였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추가 연장에 따른...
    2020-09-07 16:49
  • 서울 종로구, 소녀상 주변 집회 전면 금지…“코로나19 확산 우려”
    서울 종로구, 소녀상 주변 집회 전면 금지…“코로나19 확산 우려”
    서울 종로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주 수요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수요시위와 보수진영의 반대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종로구는 3일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집회제한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율곡로2길 도로 및 주변...
    2020-07-03 13:32
  • 교육부, 학원 발 코로나19 ‘QR코드 명부’ 이용해 막는다
    교육부, 학원 발 코로나19 ‘QR코드 명부’ 이용해 막는다
    학원 대상 QR코드 명부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용자가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QR코드를 발급받으면 시설 운영자가 앱을 활용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방역 당국은 이 기록을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모든 학원이 의무적으로 QR코드 명부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학원을...
    2020-06-10 15:00
  • 코로나19 벗어난 코스피…밸류에이션 2002년 이후 ‘최고’
    반면 코스피지수는 5일 기준 종가가 2,181.87로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기 직전인 지난 2월 21일(2,162.84) 수준 이상으로 회복했다. 최근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놓고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기업 실적의 구체적인 회복 없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2020-06-08 08:21
  • 아이파킹,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동참
    아이파킹,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동참
    경찰, 군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존경을 표한다”며, “아이파킹도 철저한 주차공간 생활방역수칙 준수로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킹클라우드는 지난 1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 '주의' 시점부터 아이파킹존의 무인주차관제시스템, 키오스크, 출입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등에 항균 필름 부착과 수시 소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있는 중이다.
    2020-06-01 08:24
  • [종합] 고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QR코드 입장 의무화…다음 달 10일 도입
    [종합] 고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QR코드 입장 의무화…다음 달 10일 도입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위험시설 분류를 하향한 경우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박능후 1차장은 "이번 고위험시설 선정 및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과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 해 적용한다"며 "앞으로 8개 고위험시설 외에도 감염위험이 큰 시설과 사업장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5-31 18:14
  • 경기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기간 최장 40일 확대
    경기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기간 최장 40일 확대
    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낮아졌을 때도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사전에 신청서나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뒤 승인 통보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 시행 △보고서 제출 △면담이나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은 학칙...
    2020-05-29 10:11
  • 전국 838개교 등교 연기·중지…유은혜, 서울·인천·경기 교육감 긴급회의
    전국 838개교 등교 연기·중지…유은혜, 서울·인천·경기 교육감 긴급회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승인하면 가정학습을 포함한 체험학습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물류센터 발 집단감염과 관련해 서울·인천·경기 교육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진행 중이다.
    2020-05-28 16:16
  • [종합] 코로나19 '감염경로 불명' 사례 증가…클럽 등 'QR코드'로 이용자 확인
    [종합] 코로나19 '감염경로 불명' 사례 증가…클럽 등 'QR코드'로 이용자 확인
    박 차장은 “집합제한명령 대상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의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부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해나갈...
    2020-05-24 17:42
  • [종합] 정부 "클럽ㆍ노래방ㆍ헌팅포차 방문객 전화번호 거짓 기재 시 벌금"
    [종합] 정부 "클럽ㆍ노래방ㆍ헌팅포차 방문객 전화번호 거짓 기재 시 벌금"
    이어 "이런 조치는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나 심각일 경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이용자 명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 보존 기간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4주로 명확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0-05-22 13:37
  • 문재인 대통령 "국제사회 '모두를 위한 자유' 선택해야"..."1억불 규모 인도적 지원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국제사회 '모두를 위한 자유' 선택해야"..."1억불 규모 인도적 지원하겠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감염병 관련 정보를 국가 간에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과 협력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들이 더욱...
    2020-05-18 20:17
  • 서울 초등학생, 올해 최장 34일간 ‘가정 학습’ 가능
    서울 초등학생, 올해 최장 34일간 ‘가정 학습’ 가능
    앞서 교육부는 7일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일 경우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이 등교 수업 시작 이후에도 자녀 등교 여부를 선택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제한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체험학습 중 감염병...
    2020-05-13 13:26
  •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막고 취약 계층 보호…‘여름철 종합대책’ 가동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막고 취약 계층 보호…‘여름철 종합대책’ 가동
    서울시는 올 초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한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폭염위기경보 단계별로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어르신, 쪽방 주민,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강화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무더위쉼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폭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재가 서비스’를 확대한다. 어르신 무더위쉼터는 20일부터...
    2020-05-13 11:15
  • 등교 수업 때 ‘가정학습 해도 출석’ 인정…창문 개방 후 에어컨 사용 가능
    등교 수업 때 ‘가정학습 해도 출석’ 인정…창문 개방 후 에어컨 사용 가능
    먼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ㆍ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외체험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학습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고 사후에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20-05-07 16:40
  • [종합] 방역당국 "감염병 전담병원 추가 감축…위기경보 조정은 의견 수렴 중"
    [종합] 방역당국 "감염병 전담병원 추가 감축…위기경보 조정은 의견 수렴 중"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 조정과 관련해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단 김 조정관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경계로 위기등급 조정에 따라 자동으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폐지되거나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위기등급보다는 각각의 정책적 조치들이 어떠한 필요성을 가졌는지 등을 보고 판단하리라고 본다”고...
    2020-05-05 12:12
  • 3월 사업체 종사자 통계이래 첫 감소…코로나 고용쇼크 현실로
    3월 사업체 종사자 통계이래 첫 감소…코로나 고용쇼크 현실로
    고용부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2월 23일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이 지난달 본격화되면서 고용 시장 또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1555만2000명)가 전년보다 8000명 줄었고, 임시일용근로자(164만8000명)는 12만4000명 감소했다. 기타종사자(107만8000명)도 9만3000명...
    2020-04-28 12:00
  • 똑닥 통한 예방접종, 코로나19 확산에도 전년비 2배 이상 증가
    똑닥 통한 예방접종, 코로나19 확산에도 전년비 2배 이상 증가
    국내 유일 간편 병원 예약접수 서비스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기피해 예방접종률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진료 예약접수를 통한 예방접종 건수는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똑닥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20-04-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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