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이는 살인사건보다...
또래를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고교생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A 군(17)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감금·강요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1월 31일 오전 11시께 아내(35)가 술에 취해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때문에 육아 등...
김씨 등은 폭행을 견디지 못해 도망가려던 임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감금 후 폭행하던 중 임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리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임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시신에 선글라스를 씌워 방치하기도 했다.
범행 후 김씨는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2018년 4월에야 국내에...
120만원 상당 갈취…신고 못 하게 ‘무면허운전’도 강요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감금‧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일당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아직 10대인 A 씨는 수년 전 소년 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쌍둥이 형제와 함께...
재판 나흘 전까지도 결백을 주장했지만 현재는 살인, 오지훈에 대한 감금 치상 등 갑자기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하지만 곧 기소 될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 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 돈만큼 귀한 가치는 없기 때문. 특히 김병두는 사회생활 초기 실수로 빚을 졌다가 자신의 도움을 받은 김씨에게 '나라가 회생 절차를 받아도 빚을 깎아 주지 않을...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인 167명은 2020년 12월 10일 선감학원에 동의 없이 불법 입소한 사실과 강제 감금돼 학업과 취업 등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강제 노역과 구타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폭행이나 감금 상태는 아닌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이씨 가족과 지현 씨 가족을 함께 아는 제보자는 “한국에서 힘들었던 지현 씨가 이 목사 부부의 집을 방문한 뒤 종교적 힘을 얻기 위해 3일 금식기도를 했다”라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남아서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싶어 어머니는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다. 양 측 입장을 모두 아는 입장에서 살해 의도는 정말...
16일 방송한 tvN ‘프리한 닥터’는 ‘희대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감금설까지’라는 주제로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결혼과 이혼 루머를 다뤘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1993년 서태지의 미국 공연에서 처음 만났고, 4년 뒤 미국에서 결혼했다. 이후 미국 애리조나에서 2년 8개월의 결혼 생활 끝에 2020년 6월 별거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혼 소송 3년 후 ‘서태지가 이지아를...
A 군 등은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 양을 감금한 채 폭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B 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A 군 등은 B 양을 병원에 데려갔고, B 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들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중...
명준은 최원장 자택 CCTV 영상을 통해 혜은이 유괴 전 그를 만난 사실을 알게 돼 혼란스러웠고, 로희는 제이든(강영석 분) 일당에게 납치 후 감금된 상태였다. 오갈 데 없어진 명준은 은선을 만나러 갔다가 의문의 남자가 그를 해치려는 것을 막았다. 명준과 은선은 그 남자에게 온 ‘속초 선착장’으로 오라는 연락에 로희를 찾으러 가기 위해 나섰다.
방송 말미에는 밥도...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폭언·욕설 등),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다른 아동과 비교·차별·편애, 따돌림 또는 따돌림 조장,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려가는 행위, 아동을 감금·약취·유인에 이용하는 행위, 노동착취, 다른 아동을...
특히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감금·약취·유인을 강요하거나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건수(2만7971건)의 38%(1만632건)를 차지할 만큼 빈번하다. 형평성을 이유로 교사 면책 논의가 제17조 5호 폐지 논의까지...
14일(현지시간) 귀넷 카운티 경찰은 한국계인 이모(26) 씨와 현모(26) 씨 등 20대 5명을 살인과 감금, 증거인멸, 사체은닉 혐의로 체포했다.
또한 이모(15)군 역시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 중 5명은 미국 시민권자로 그중 3명은 가족 관계였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피의자 현씨는 피해 여성의 시신을 실은 차량을 한인타운의 한 찜질방 앞에 주차하고...
육아 콘텐츠로 유튜브 구독자 230만을 보유한 미국 유튜버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유타주 출신의 유명 유튜버 루비 프랭키(41)가 지난달 30일 유타주 남부 도시 아이빈스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프랭키는 육 남매를 둔 어머니로 유튜브 채널 ‘8 패신저스(8 Passengers)’를 운영 중이다. 해당 채널에서는...
또한 피해 여성이 잠적하자 A씨 무리와 함께 찾아내 자신의 차에 감금한 D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장동료였던 여성 E씨(30대)에 2500차례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E씨가 평소 자신을 잘 따른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2010년 인민문학상을 받았던 중국 작가 무룽쉐춘(慕容雪村)은 이 경험을 ‘집단 감금 캠페인’으로까지 비유했다. 결국 그는 우한(武漢)에서의 경험을 최근 책으로 낼 수는 있었지만 2021년 중국을 탈출해야만 했다.
중국 정부의 봉쇄 정책은 국가가 모든 사람의 상업 활동에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 몇 시간의 경고만으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공동감금‧사체유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한모(27)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 고등학생 김모(19) 씨에 대해서는 장기 징역 15년과...
# 사기범은 피해자 C 씨에게 전화해 '아들이 지하철에서 칼을 맞고 지하철에 감금돼 있으니 시키는대로 하면 병원에 보내서 치료해주겠다'며 C 씨를 압박했다. 결국 C 씨는 사기범이 요구한 기프트카드 핀번호 및 계좌이체를 통해 자금을 편취당했다.
금융당국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해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예상되는...
이 사건에서 사례자의 행동은 폭행죄나 체포·감금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고의’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Q. 그렇다면 저는 폭행죄로 입건될 수 있는 건가요?
A. 타인의 신체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에 고의성이 인정돼 형법상의 폭행죄나 체포·감금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정도의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