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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대법원이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총장이 신청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비상상고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1-03-11 14:41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유지

대법원이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비상상고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2021-03-11 14:14
유엔 안보리, 미얀마 군부 폭력 규탄 성명...중국 포함 만장일치

또 의료진, 시민사회, 노조 조합원, 언론인 제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지난달 1일 쿠데타로 감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 정부 지도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이날 오후 의장성명으로 공식 채택된다. 의장성명은 결의안 바로 아래 단계의 조치로 안보리 공식 기록에 남는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4일 미얀마 상황에 “깊은 우려”를...

2021-03-11 08:43
[사건·사고 24시] 조병규 "학폭 의혹 억울"·"박혜수, 학폭 아냐" 폭로자 뒤늦게 정정 外

다만 감금 폭행 주장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박상하는 "지난 19일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게시된 동창생 납치 및 감금, 14시간 집단 폭행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하의 학교 폭력과 관련해 소속팀인 삼성화재도 사과했습니다. 구단은 "피해자와 가족, 배구 팬들께...

2021-02-23 11:00
‘삼성화재’ 박상하 은퇴, 학폭 인정…“폭력은 했지만 감금은 안 해”

글쓴이는 박상하의 주도하에 왕따, 금품 갈취 등을 당했고 더 나아가 14시간 동안 감금당한 채 폭행당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구단은 자체 조사를 통해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했으나 박상하는 3일 만에 학폭 일부를 시인하며 은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구단 측 역시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박상하는 학교 폭력을 인정하면서도 “동창생 납치...

2021-02-22 19:53
20대 업주, “코로나 환자 나와” 허위글 올린 10대 성추행…징역 2년 선고

이에 A씨는 후배를 시켜 B군을 찾아냈고 술자리에 앉게 한 뒤 “왜 그런 사진을 올리고 사과하지 않냐”라며 수차례 화를 냈다. 이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뒤 4시간가량 감금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크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21-02-18 20:17
염전노예 피해자 손배소 2심도 패소…"법관의 잘못, 책임 묻지 말라는 것"

“재판장이 처벌불원서 검증 없이 반영” A 씨는 2001~2014년 전남 신안군의 B 씨의 염전에서 감금과 폭행에 시달리며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2014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B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인 A 씨의 처벌불원서를 판결 선고 3일 전에 제출했다. 이를 아무런 검증 없이...

2021-02-16 16:11
‘강제키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 ‘정당방위’ 인정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강간치상·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를 하고 20대 여성 B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B 씨를 발견하고 드라이브를 가자며 승용차에 태운 뒤 부산 황령산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2021-02-10 10:44
[종합] 혼돈의 미얀마…군부 계엄령 선포에도 시위 지속

쿠데타 선포 직전 구금됐던 NLD 소속 의원은 대부분 풀려났지만, 수치 고문은 여전히 자택에 감금돼있다. 3일 군부는 수치 고문이 불법 수입된 워키토키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수출입법 위반으로 법원에 기소했다. 수치 고문의 구금 기간은 15일까지로 연장됐다. 법원에서 유죄를 선언하면 수치 고문은 최장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 국무부는 미얀마 군부에 평화적...

2021-02-09 15:18
‘같이삽시다’ 김청, 성폭행 가해 루머에 고통…“16년 동안 폐소공포 후유증”

이어 “내가 거기 소장을 성폭행에 감금했다고 했다. 그 후로 한국이 너무 싫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났다. 2년 동안 엄마 등골 빼먹으며 화려하게 살다 왔다. 돈이 없으니 엄마에게 기댔다”라고 털어놨다. 김청은 지난해 한 방송에서도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억울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도 이상하게 편집을 했더라.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힘들었다”라고...

2021-02-01 21:35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국제사회 우려 표명...“수치 고문 즉각 석방하라”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다시 빼앗으려고 시도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군부는 법을 존중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감금된 인사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미얀마 군부는 이날 새벽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21-02-01 13:32
윤지오 가족 구타·이혼 진실, 이모부 공개적 문제 제기 이유 보니

사망설은 휴대폰 해킹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족 구타설은 윤지오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족 구성원이 감금하고 구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윤지오의 이모부라고 주장하는 이가 등장해 "윤지오가 고 장자연 씨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른다"라며 "다만 장자연 사건과 관련 없는 '고교 4년 과정 1년 만에 이수, 5개 국어 섭렵, 10년...

2021-01-29 11:40
9세 아동 여행가방 감금 살해 40대 여성 2심 징역 25년

성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당시 9세)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했다가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겨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2021-01-29 11:15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경찰은 김 씨를 다시 체포했고, 이후 김 씨는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개인의 인권을 찾아주고 무죄를 받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데...

2021-01-13 15:24
하은별(최예빈) 심인성 실어증, 천서진(김소연) 속인 연기인가

감금, 협박, 가짜 유서"라고 짚었다. 또 "내 남편과 불륜도 저질렀다 내가 보는 앞에서"라고 말했다. 이어 천서진은 하은별이 누워있는 병원을 찾아갔다. 누워있는 하은별에게 천서진은 "엄마말 듣고 있어? 빨리 일어나서 엄마랑 맛있는 거 먹자. 파스타 해놓고 기다릴게"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하은별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다 들리는 듯...

2021-01-04 22:56
18대 대선 국정원 댓글 공작 여직원, 무죄 확정

이를 두고 ‘감금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씨는 불법 댓글 작업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부 국회의원들은 2018년 무죄가 확정됐다. 2017년부터 댓글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찰은 김 씨를 위증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했다. 김 씨는 내부메일로 전달받은 ‘이슈와 논지’ 문건에 따라 조직적으로...

2020-12-29 12:00
‘펜트하우스’ 19회, 이지아 핏빛 복수 암시 “유진, 친구로 착각한 죄”

헤라팰리스의 부모들과 그의 자식들을 따로 감금, 겁을 주고 협박,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다. ‘펜트하우스’ 19회 예고 영상 속 이지아는 민설아를 헤라팰리스에서 떨어뜨린 범인이 유진(오윤희 역)인 것을 알고 있었다. 이지아는 “내 친구로 착각한 죄”라며 복수를 다짐했다. 로건리가 “그냥 죽여 버리면 되잖아”라고 외치자 이지아는 “맨 마지막에 가장...

2020-12-29 00:23
‘펜트하우스’ 19세 이상, 이지아의 엄기준 ‘뚝배기 깨기’보다 더 잔인?

보통 작품 속 내용이 잔인하거나 선정적이라면 청소년불가 관람 판정을 받는다. ‘펜트하우스’는 불륜과 몰카, 감금 등의 자극적인 내용을 수차례 다뤘다. 특히 지난 22일 방영된 17회에서는 이지아(심수련 역)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엄기준(주단태 역)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치는 모습이 연출됐다.

2020-12-28 22:43
[사건·사고 24시]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대법원서 징역 6개월 확정…가출한 지적장애인 감금·성폭행한 남성 2명 체포 外

가출한 지적장애인 감금·성폭행한 남성 2명 체포 가출한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7일 오전 2시께 112에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접수됐습니다. "가출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즉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현장으로 출동하는...

2020-12-28 13:59
‘이춘재 8차 사건’ 20년 옥살이 윤성여 재심서 무죄

재판부는 "윤 씨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자백 진술은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로 얻어진 것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2020-12-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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