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구분,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의협과 치의협 등은 간호법 단독 제정이 다른 직역들의 개별법 난립을 유도해 보건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자칫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정안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철폐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결과가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5월 17일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으로 연대 총파업을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조 장관은 이날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한 돌봄·요양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지 간호법 제정은 최적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요약...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간호법은 13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3법이 초래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를 보라”며 “간호법 역시 그동안 의료법 하에서 일원화돼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체계를 깨뜨려 우리 보건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계 직역 단체가 모인...
이후 간호조무사인 이경우의 아내가 병원에서 빼돌린 마취제를 피해자에게 주사해 살해하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암매장했다. 피해자의 핸드폰 등 소지품은 부산 앞바다에 버려 은닉했다.
수사팀은 범행에 이용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829개를 전수 분석하고, 재포렌식을 통해 피고인들 휴대폰 음성녹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을 조사했다....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181표,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통과됐습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전 전원 퇴장하면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를 분류하고 국가에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책무를 지우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에선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금지하고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 3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하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단체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으로 ‘원팀’으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추가 논의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며 야당의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날까지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의협 등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했던 주된 이유가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가 가능해질까봐’,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 개설이 가능해질까봐’, ‘간호사에 의해 간호조무사 일자리가 침해될까봐’, ‘간호사 특혜로 직역 간 차별이 발생할까봐’ 등 ‘가정’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간호법 제정안은 내용 면에선 보건복지부가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그는 "23일 조무사협회 등을 비롯한 4개 단체에서도 '간호사법'으로 (법안) 명칭을 바꾸는 데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면서도 "어제 간호협회에 2차 수정안을 제시하는 만남에서는 지역사회 문제와 업무 범위 문제가 거의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입장을 보였고, 완강히 하다 보니 오히려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수정 제안을 하려는 것은...
그동안 당정 간에 조율을 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당과 정부는 간호사협회를 비롯해 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이 내용에 관한 중재안을 마련해 협의하고 논의해왔다"며 "두 번째 내용(절충안)은 비공개 때 의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수도 현재 30~40명에서 8명까지 축소한다. 이와 함께 주·야 고정근무, 2교대제 등 간호사들이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근무강도를 낮추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른바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다만, 개선방안이 미국식 PA 합법화를...
당정이 마련한 중재안에는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추진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재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연대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간호협회는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했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어제 간호사 단체는 강력투쟁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어제 간호사 단체는 강력투쟁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법안을 두고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미래 감염병에...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법안을 두고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미래 감염병에...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9958.jpg)
![[영상] 간호법, 野 단독 처리···집단 퇴장 與 "거부권 건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8731.jpg)
![[종합] 野, 간호법·쌍특검·방송법 강행…尹 거부권 맞불 전망](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8670.jpg)
![[종합2보] 與, 간호법 강행시 거부권 건의 방침…"끝까지 중재 노력"](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3650.jpg)
![[종합] 與, 간호법 두고 의총서 논의…"마지막까지 합의·조정 계속"](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4958.jpg)
![제약·바이오 하반기 실적 확장 모멘텀 폭발한다. 탑픽 '2종목' 담아볼까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b-Gy01OFY0E/mqdefault.jpg)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475.jpg)
!['대국민담화 발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총리-이주호 부총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56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