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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협회 단체행동 대응이 과제

간호법은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로 인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을 각오한 반대에 나섰다. 반대급부로 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단체와 고위당정의 비판을 재차 내놨다. 윤...

2023-05-16 11:36
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일으켜 국민 건강 불안”

간호법은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로 인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을 각오한 반대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간호협회와 야권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불발됐고, 정부·대통령실과 고위당정협의에서 뜻을 모아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2023-05-16 10:41
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 듯…의결 무게

간호사뿐 아니라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및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4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이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의료법 개정안이...

2023-05-16 06:36
[종합] 조규홍 장관 "내일 '간호법 거부권' 건의…의료법은 논의된 바 없아"

조 장관은 재의요구 건의 이유로 △간호법이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 외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고 △선진화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선 직역 간 역할이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이 큰...

2023-05-15 14:45
간호법, 중재안 불발에 결국 尹 거부권…처우개선 약속은 정책으로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결과브리핑에 나서 밝힌 우려는 △간호 분리에 따른 의료현장 직역 간 갈등 확대 △간호조무사 차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돌봄의 간호사 영역화에 따른 협업 어려움과 책임소재 모호성 등이다. 이는 총파업까지 시사하며 간호법 제정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단체의 반대논리와...

2023-05-14 17:56
고위당정 “尹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처우개선에 입법 필요없어”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新) 카스트 제도’ 도입이다.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 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볼 수 없는 사례라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했다. 그는 또 “40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선 직역...

2023-05-14 17:23
尹 손에 달린 간호법, 양쪽 모두 ‘단체행동’ 예고 폭풍전야

앞선 연가투쟁에선 일부 개원의 단축진료, 간호조무사 등의 연가활용이 중심이 돼 의료현장의 혼란이 크지 않았다. 반면 17일 총파업에 대해선 앞선 연가투쟁보다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파업 수위에 따라 의료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2023-05-14 13:57
[영상] 의료연대, 다시 거리로···2차 연가투쟁 "간호법 폐기"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회, 요양보호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국회 통과를 규탄하는 2차 부분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의료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회원 5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간호법 폐기'가 적힌 피켓을...

2023-05-12 07:09
[정책발언대] 간호법 갈등, ‘초심’으로 돌아가자

법안이 통과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복지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의사 파업 이후 의료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게 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안은 지난 72년간 대한민국의...

2023-05-12 05:00
[종합] 尹 "문재인 정부, 정치 방역 해놓고 자화자찬...중국인 입국 통제 했어야”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분들, 또 백신·치료제 연구·개발·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보건 당국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2023-05-11 17:06
尹 “코로나 3년 4개월 만에 일상 되찾아”…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분들, 또 백신·치료제 연구·개발·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보건 당국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3-05-11 10:04
간호협회 “간호법 공포하라” 무기한 단식 농성 시작

김 회장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주장에 대해서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한다’‘단독 진료를 한다’라는 허위 주장을 반복한다”면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간호법은 1970년대부터 시작했던 숙원사업이고 2005년부터 논의됐던 간호법 제정을 이제 와서...

2023-05-09 17:32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 등에 대비해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등에 적정 배치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2023-05-09 15:14
尹, 두 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중재안' 주목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 등에 대비해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등에 적정 배치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2023-05-07 10:43
정부·여당, 간호법 ‘거부권·절충안’ 모두 상정…“尹 공식약속 아냐”

윤 대통령이 법안 공포를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시한은 19일까지다. 그 안에 여론 수렴과 관계단체 및 야권 물밑협의에 나선다. 다만 간호법 제정을 거부하는 단체가 의사협회 외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역단체들이 모두 포함돼있는 만큼, 절충안 마련이 여의치 않는다면 결국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3-05-04 18:41
[영상] 연가 쓰고 거리로···의료연대, 간호법 거부권 촉구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며 부분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3일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민주당 심판', '간호법...

2023-05-03 21:45
[종합] “간호법 제정 반대”…의사·간호조무사 전국서 3000명 모여 집회

이날 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주도해 열렸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이자 ‘보건의료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법’”이라며 “민주당이 정부 중재안도 걷어차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독주 폭거를...

2023-05-03 20:45
[포토] '간호법 폐지' 규탄대회 연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5-03 18:09
'간호법 반발' 의사·간호조무사 오늘 부분파업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전국 각 시도에서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집단행동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 진료를 한 뒤 늦은 오후 전국...

2023-05-03 06:35
[사설] 의료계 총파업 예고, 정치가 갈등 키워서야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13개 단체가 의료연대를 이루고 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의료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의료연대는 총파업에 앞서 오늘 1차 연가투쟁에 들어가고 11일부터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과 함께 단축 진료에 나선다고 한다. 치과의사들도 2차 연가투쟁에 동참한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2023-05-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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