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으로 가계부채 전반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구두 경고를 한 상태다.
다른 한편에선 빚 투를 부추긴다. 신용융자가 크게 늘자 증권사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에 참가한 5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 사장에게 신용융자 금리를 인하하라는 뜻을...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금융사에 현재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DSR 비율은 대출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용대출‧전세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전반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렇게 실물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택가격의 오름세가 예상외로 높고 또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또한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볼 계획이다.
-시중에선 3차 추경으로 인해 발행되는 국채 24조 원을 놓고 한은의 역할에 관심이 높다. 한은이 수급 안정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매입에 나설 것인지
3차 추경이...
경제주체들이 위기를 겪고 나서 예비적 저축유인이 확대된다든가, 그 다음에 기업이든 가계든 부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부채상환 부담으로 인해서 수요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거래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기업의 자동화, 무인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물가상승압력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만 놓고 보면 상승압력으로...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증가했던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규제를 일관되게 시행하겠다”면서도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가계대출에 대해 2~3년 시계 하에 유연하게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이 총재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지난 1월 금통위에서 제로 수준의 금리로 내려가는 것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영향이 큰 상황에서 지금도 마찬가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보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7일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중 간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만큼 향후 경기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다...
다만 금융 쪽에 규제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길 그런 면에서의 자금 수요,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효과 측면에는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 한창 집계중이겠지만, 작년 2%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보십니까?
- 그건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2월 지표가 중요할텐데, 특히 재정이 중요하잖아요? 한달간의 움직임이. 12월 움직임을 아직 파악할...
대비 가계부채 증가세도 세계 5위로 가파르다.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가 120에 달해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심리까지 들썩이자 정부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고강도 대책을 쏟아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말 송년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만 보고 (금융안정으로) 무게가 쏠리냐 하는 것은 바로 판단할...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주택시장 상황을 평가하면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된 원인 중 하나로 풍부한 유동성을 언급했습니다. 저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졌다고도 했는데, 최근 두 번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한은의 입장은 어떨지...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정부대책에서 집값 과열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저금리에 대해서는 경기상황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음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어제(16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있고, 또 그 외에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이...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도 걸림돌이다.
한은의 통화정책이 딜레마에 빠진 상황임을 말해 준다.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중앙은행이 정책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책수단 확보 측면에서 금리의 하향 조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통화정책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이후 추가 인하를 단행했지만 긍정적 효과보단 가계부채 문제를 더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결국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은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렇잖아도 벌어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늘고 있다. “구조개혁을 위해 금리인하를 했지만 구조개혁은 없고 남은 것은 금리인하뿐이었다”고 언급한 현직 한은 금통위원의 언급을 곱씹어 볼...
반면, 8월 통방에는 ‘미·중 무역분쟁,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 볼 것’이라고 썼었다.
통화정책 여력 문제가 불거졌던 8월 금통위 당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것을 실효하한으로 보느냐, 예를 들면 통화정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점을 실효하한으로 볼지, 아니면 한국과...
다소 잠잠해진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키울 수 있는데다, 저성장·저물가를 되레 고착화시키는 소위 유동성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나섰다.
◇ 인하 소수의견 이미 두명, 이주열 총재 결심이면 충분 = 이주열 한은 총재는 27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 만찬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추가...
27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 만찬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그는 “대외 여건과 국내 성장·물가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점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도 “완화 정도 조정을 언제하느냐는 10월 금통위까지 3주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가능한 한 입수되는 모든 지표를 토대로 거시경제와 가계부채 등...
윤 원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공급에 노력해달라"며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인 가계부채가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 금고 유치시 영업관행을 재점검하고 내부통제를 개선하여 과당경쟁을 자제할...
◇ 금융안정에 치중, 그럼 가계부채는? = 신인석 위원은 물론이거니와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대표적 비둘기파인 조동철 위원도 금리인하 주장의 논거로 한은이 금융안정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물가안정을 등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신인석 위원에 앞서 5월 기자간담회에 나섰던 조동철 위원은 “통화정책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신 위원은 “돌아볼 때 우리 금통위가 가계부채로 대표되는 금융안정에 부여한 가중치는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좀 더 높았다”며 “당연하게도 통화정책에 있어서 최적의 가중치는 상황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궁극적인 과제는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유지”라며 “물가상승률은 목표인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