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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0대 이하 가계대출 잔액은 514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27.6%를 차지하는 규모다. 40대(28.1%)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뿐 아니라 50대(24.8%) 대출 규모도 뛰어넘는 수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한국 사회동향 2023’을 보면...

2024-01-23 05:02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다중채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대 다중채무자는 30만2148명에서 39만7753명으로 31.6% 증가했다. 정부가 선제적인 채무조정 정책을 마련해 다가올 고금리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했지만, 빚더미에 앉은 뒤에야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 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취약 청년층이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이용하며 다중채무가...

2024-01-23 05:00
인뱅, 주담대 증가율 70% '가계부채 주범'... 올해는 비이자사업 강화

올해는 가계부채 주범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비자이수익 확대를 통한 수익 다변화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3사의 주담대(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6조638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

2024-01-22 14:19
가계부채 급증에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 필요”[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2

지난해 가계대출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불어난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로 금융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가계대출을 억제하기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8% 수준으로 2021년(105.4%)과 2022년(104.5...

2024-01-22 05:00
영끌해서 티끌된 부동산, 가계빚 부메랑…엑시트는 어디에[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1

'부동산 불패' 맹신에 구입 광풍집값 꺾이며 빚폭탄…가계 휘청노도강 등 매수 집중지역 큰타격작년 은행 가계대출 잔액 1095조연내 '스트레스 DSR' 도입 등당국, 가계부채 확산 방지 총력 #맞벌이하는 서현민 씨는 부부합산 매월 800만 원을 번다. 이 가운데 아파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해 4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다. 2년 전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서울 외곽지역...

2024-01-22 05:00
[마감 후] '오락가락 금융정책' 이젠 그만!

가계대출 관리 역시 마찬가지다. 작년 초 상생금융을 종용하던 금융당국의 행보에 금융권은 금리를 인하하고, ‘5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 등을 적극적으로 내놨다. 하지만 작년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지속해서 급증하자 오히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수요 억제 요구에 나섰고,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50년 주담대’는 금융당국의 규제 압박에 끝내 판매가...

2024-01-22 05:00
DGB대구은행, 취약 차주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행

DGB대구은행이 올해 연말까지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가계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신용등급 7등급(상환일 전월 기준)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면제대상 차주는 영업점이나 비대면 채널 어디서든 자동 적용으로 수수료를 감면 받는다. 대구은행은 햇살론뱅크 및 새희망홀씨대출II 신규 취급 시 0.5...

2024-01-19 10:31
“갭투자 줄고, 반전세 증가”…전세대출 DSR 적용 전망에 전세 ‘지각변동’ 예고

당장은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 무주택자까지 포함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문가들은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곧 전세의 월세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저렴한 서울 외곽으로 연쇄 이동하는 현상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2024-01-18 18:20
한은 “올해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46조5000억…사상 최대”

이후 소비패턴 변화 등에 따른 소비 성향 제약 가능성을 감안할 때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자비용은 금리의 상승기조가 본격화된 2022년경부터 대출이 많은 중·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소득대비 이자부담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소비여력(실질가처분소득)의 개선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4-01-18 14:33
5대 금융지주 "가계대출 증가율 1.5~2%내로 관리"

5대 금융지주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업무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에 반영을 당부했고, 지주별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로 1.5~2...

2024-01-18 09:53
[논현광장] 낙관론자가 돈을 번다

GDP 100%가 넘는 우리 가계부채와 중국 부동산기업들의 천문학적인 부채, 1조 달러 규모의 미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만기 도래는 저마다 취약한 신용 고리다. 슬금슬금 올라오는 대출 연체율과 기업부도율, 130조 원이 넘는 한국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잔액은 올해 넘어야 할 산이다. 세계경제의 큰 구조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게 많다. 각국 국채발행 증가로 인한 금리...

2024-01-18 05:00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이라는 3대 핵심 목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2024-01-17 18:00
S&P “한국, 부동산PF 리스크 현실화 시작됐다…비은행 금융기관 중심”

또한, 높은 국내 가계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봤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주택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급락할 때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는...

2024-01-17 16:31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DSR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전세대출이 최근 가계부채 문제의 주요한 요인이 됐다고 본다. DSR 적용 시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규제 도입 일정 등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급격하게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 흐름과 주거 환경, 주거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핀 뒤에...

2024-01-17 16:10
코로나 이후 서울 경제성장률 회복됐지만…신 3高에 부채 급증 ‘부담’

보고서는 “단기간 내 고물가 및 고금리에 따른 부채를 경계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부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자 지원과 생계비 대출을 연계해 불법 사금융의 노출이나 연체 증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민의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식품류 비규격...

2024-01-17 13:17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김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최근에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며 "원칙적으로 봐도 전세대출에도 점차적으로 DSR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확충된다. △민간...

2024-01-17 11:00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 부도손실률 추정 모형 개발 검토

가계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실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관련 연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안정국은 ‘국내 금융기관 대출 포트폴리오별 부도손실률 추정모형 개발’이란 주제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해당 연구는 외부 연구용역 공모를 통해 준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구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2024-01-16 14:03
미국 의회, 700억 달러 세금감면 협의…경제 ‘양날의 검’ 되나

기업과 가계를 위한 700억 달러(약 92조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경제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기업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부활 △장비 등 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 △기업 대출 확대를 위한 우대 세제 강화 등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 신종...

2024-01-15 16:03
“‘부실 뇌관’ 해외 부동산 방치하다 PF꼴 난다”[구조조정의 시간/탐욕의 역습]②-2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장기 임대계약 증 수익성 유지 시 대출 조건조정 및 만기연장, 재구조화 등을 통한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자산 매각 등이 발생하면 투자 순위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실제 일부 EOD 자산은 국내 투자자가 선순위 투자자로서 손실 가능성이 작다”고 짚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24-01-15 11:08
빅테크로 쏠린 은행권 제휴…중ㆍ소형 핀테크 외면 한계

특히 5대 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주담대 잔액이 529조8922억 원으로, 5대 은행 전체 가계대출의 76.5%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5대 은행이 모두 입점한 플랫폼은 없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빅테크로 치우치는 현상이 완화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 제휴 속도가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더딘 건 사실"이라면서도...

2024-0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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