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또 이달 30일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이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 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아동 청소년 성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카카오톡과 포털사이트 다음 등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다....
그 중 머니브레인은 최근 ‘n번방 사건’ 등을 통해 제기된 딥페이크 기술 악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변조 영상 탐지 기술’ 개발용 AI 데이터 구축에 참여한다.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총 2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과제를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머니브레인은 정부가 제안하는 크라우드 소싱 방식에 따라...
◇'갓갓' 공범 안승진 실물 공개…'n번방 피해자 협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공유하던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 안승진의 얼굴이 23일 공개됐습니다. 이날 안승진은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검찰 송치 전 모자와 마스크 없이 얼굴을 드러냈는데요. 안승진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윈도우’는 N번방 사건, 버닝썬 사건, 미성년자 학교폭력 사건 등 4편의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호러 스럴러 영화다.
이에 대해 고은아는 “제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작품을 주연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은 영화나 드라마를 할 계획이 없다. 좋은 작품이 있다면 그때 소식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제작사 측 역시 고은아에게...
안승진은 ‘n번방’의 갓갓 문형욱의 지시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22일 얼굴과 나이 등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현재 나이 25살, 안승진의 얼굴은 신분증 증명사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이들이 공분을 표하며 현재 모습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안승진의 현재 얼굴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검찰로 송치되는...
성 착취 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문형욱(24·갓갓)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공범 안승진(25)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아동 성 착취 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5일 구속한 안승진(25)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안승진의 신상 공개는 경찰관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검찰은 박사방 △가입 및 탈퇴 △분업 체계 △52개 방 순차 운영 △이익배분 △내부 규율 △조직 결속력 강화 △조직 보호 등 구체적 조직 운영 실체를 파악했다.
박사방 조직은 후원금 제공과 이익 배분이라는 상호간의 경제적 유인을 바탕으로 움직였다. 조직원들에게는 피해자와의 오프라인 만남 및 특정한 자세 요구 기회, 미공개 성착취물에 대한 우선적...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든 받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범죄인 인도심사 2차 심문을 열었다.
이날 황색 수의에 마스크를 쓰고...
이 중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친 청원은 n번방 사건과 관련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과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 등 두 건이다. 그러나 해당 청원은 이미 의결한 법안에 취지가 반영됐다는 판단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됐다.
나머지 다섯 건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어서지...
1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N번방의 실태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인능욕방’은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성적 모욕감 주는 글과 함께 올려 박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사진과 함께 신상정보가 함께 게재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해당 계정에는 어린 사촌 동생은 물론이고 같은 학교...
서 의원은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의사ㆍ수의사ㆍ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듯이 교원자격 역시 제한해야 한다”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자 가해자 중 30%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기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예방, 그리고 교원의 도덕 수준을 확실하게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24)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김용규)은 5일 문 씨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 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이른바 ‘제2n번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이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5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19)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했다....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물려받은 텔레그램 ‘n번방’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닉네임 ‘켈리’ 신모(32)씨가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는 전날 신 씨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올 3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200만여 건의 동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개에 따른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를 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카톡' 답장 늦었다는 이유로…애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
'카톡' 답장을 늦게 하고 "당장 집으로...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추가 공개…경찰 "고의성 여부 수사"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의 추가 폐쇄회로(CCTV) 영상이 27일...
추 장관은 "n번방 사건 수사경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이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 사법당국을 엄히 질책하고 있다"며 "n번방 사건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강 센터장은 'n번방 사건 여성 수사팀 구성' 청원에는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팀장으로 해 소속 검사 절반이 여성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편성했다"고 대답했다.
한편, 'n번방 사건 오덕식 판사 배치 반대' 청원에 대해 강 센터장은 "오 판사가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법원은 관련 사건을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