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30일 국회 본회의 가결…내년 7월 시행 전망이용자 보호·불공정 행위 규율하는 첫 단일 법안스테이블 코인·ICO 규제 등 ‘2단계 입법’은 향후 과제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가상자산 시장은 2017년 9월 ICO 전면금지 이후 현재까지 갈라파고스식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테라·루나 사건, FTX 사태, 강남지역 강력사건과 최근 문제가 된 사회지도층 인사의 일탈 행위 등으로 활성화나 진흥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투기와 불법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다.
가상자산은 전 국민의 4분 1이...
국내 암호자산 생태계는 암호자산공개(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 때문에 단순 매매 중개 위주의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테라·루나 유형의 초대형 악재가 국내에서 터질 걱정은 일단 접어도 된다는 분석인 셈이다.
그렇다고 국내가 무풍지대인 것은 아니다. 한은도 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암호자산공개(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적 접근으로 인해 단순 매매 중개 위주의 거래소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전통 금융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자산업체의 사업구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정확한 리스크 평가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루나 코인을 발행ㆍ판매(ICO)로 약 5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전세계 주요 국가 정부들도 증권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를 통해 발행된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SEC...
시장에 돈이 모이지 않고, ICO(코인 발행)로 재미 보던 시절이 끝났으니 개발자들도 블록체인 업계를 떠나간다는 소식이 들린다.
물론 이런 가운데에도 믿음은 이어지고 있다. DEX(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은 조금씩 늘고 있고, SVB 사태 등 중앙 금융 시스템이 휘청일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오른다. 목소리가 크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이들은 여전히 발걸음을 옮기고...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는 발행사에서 진행하는 가상자산 공개(ICO)를 거래소에서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의 IEO에 관한 합리적 규제 연구’라는 주제 발표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신들의 평판과 성장을 위해 시장에서 참여 자금을 모집하는 자들의 건전성을 컨트롤 할 것”이라며 “IEO를 도입하면 가상자산...
ICO금지, 외국인 거래 제한, 법인 거래 제한, 파생상품 거래 금지 등 허용은 없고 금지와 제한만 있다. 재단과 글로벌 투자자는 해외로 빠져나갔다. 국내 법인은 해외 법인으로 우회 투자를 하고 투자자도 새로운 코인을 찾아 새어나갔다. 시장에 차려진 음식은 많은데 국내 거래소는 바라만 보고 있다. 투자자와 사업자는 돈 찾아 해외로 떠나기 마련이다.
시장에...
초기에는 ICO(가상자산 발행)와 거래소 설립에 도전하기도 했었는데, 상장 폐지 당할 것 같더라. 결국, 기존 산업과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토큰증권발행(STO)'을 본격 허용하면서 세종텔레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크립토 윈터의 여파에 VC 투자가 줄고, 신규 ICO(initial coin offering·코인 발행)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모인 투자 금액이 약 182억 5982만 달러로 2021년 약 319억 2647만 달러 대비 42.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블록체인 인프라, NFT, 게임파이(GameFi) 등 상당수...
일반적인 코인을 발행하며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ICO(Innitial Coin Offering)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게,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청약의 권유를 지칭하는 명칭이 존재한다. 바로 이것을 STO라고 한다. 친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역시 어렵다.
100억 원짜리 빌딩, 1억 원짜리 그림, 1억 원짜리 음원 저작권 등을 1000원이든, 100만 원이든 쪼개서 얼마든지 사고파는 시장이...
STO 발행에 대한 인프라와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ICO(가상자산공개·Initial Coin Offering)와 구분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금융위원회는 규율 체계 정비와 함께 토큰 증권(Security Token)으로 정의했다. 금융위는 2023 업무 보고에서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며 토큰 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공정하고 올바르게, ICO(IEO)와 투자자보호’라는 주제로 발표한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원금소실 가능성,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 투자자 면책 조항 등의 내용이 담긴 표준 백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석진 교수는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인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규제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야 한다고 보는가?
먼저 가상자산을 다루는 주무부처 정치인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도나 지식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미국 SEC의 경우 2017년부터 크립토에 대해 고민하던 MIT 출신들이 많다. 또 거래소 규제에만 집중하기 보다 ICO 사기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고객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 거래소에서 가상자산공개(ICO)를 금지한 이후, 자체 자금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600만 달러 정도를 돌려준 경험이 있다.
이를 두고 창펑 자오 CEO는 “큰 금액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때 (바이낸스의 기업가치는) 6조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바이낸스 역사상 가장 많은 자금을 지급헀던, 자금의 40% 이상을...
2018년 SEC는 프로 복서 메이웨더 주니어와 음악 프로듀서 DJ칼리드에 대해 가상자산공개(ICO)홍보로 받은 금액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각각 60만 달러, 1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메이웨더의 경우 3년 동안, DJ 칼레드의 경우 2년 이상 ‘디지털 혹은 기타 방식으로’ 유가증권을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SEC에 따르면 메이웨더는...
디크립트에 따르면 SEC는 전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미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진행된 가상자산공개(ICO)를 미등록 유가증권 판매로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플, SEC와 소송 마무리 기대감으로 급등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제 막 위기에 직면했다면 리플은 진행형이다. SEC는 리플사가 발행한 XRP가 미등록...
그는 여당 의원을 통해서나 국정과제 세부 이행계획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가상자산 ICO(Initial Coin Offeringㆍ초기코인공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4일에는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진행, 주식ㆍ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청년을 위해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유예기간 이자를 대폭 줄여준다는 정책을 발표해 형평성...
그것은 가상자산공개(ICO)를 통해 발행됐고, 매니지먼트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리마이닝이 있었으며, 하드포크가 있고 앞으로도 하드포크가 계속될 것이다. 또 난이도 폭탄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난이도 폭탄은 ETH를 상품이 아닌 증권으로 만든다”고 덧붙였다.
세일러 뿐 만 아니라 비트코인만을 신봉하는 대다수는은 이더리움은...
실제 자산을 기반으로 하므로 기존의 ICO에 비해 신뢰도가 높고, 가치를 평가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미술품에 금융기법을 접목해 미술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한국형 STO 미술 상품이 유통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이 열매컴퍼니의 설명이다.
양사는 혁신금융 서비스 내 계좌관리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