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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본부장 “올해 투자원활화협정 타결…글로벌 위기 돌파”

안 본부장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투자 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투자 위축으로 개도국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다수 개도국이 참여하는 투자 원활화 협정이 타결된다면 단일창구 마련, 절차 간소화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개도국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나아가 포용적인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2023-01-20 07:57
안덕근 본부장, 폴란드 부총리에 “한국 원전 UAE에서 입증, 세계가 인정”

또 안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협의, 기후변화 대응, 투자 활성화, 오타와 그룹, 전자상거래 등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통상 분쟁해결 체제의 정상화 등 WTO 개혁에 우선 순위를 두고 논의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 장관, 에콰도르...

2023-01-19 11:00
농심, 대만 수출 일부 라면서 발암물질 검출로 폐기…“국내 제품 문제없어”

검출된 물질은 살충제로 쓰이는 이프로다이온(Iprodione)으로,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과일과 채소의 진균병을 막는 살균성분으로 알려진다. 현지 당국의 검사 결과 유럽 기준이 0.01ppm인데 반해 농심의 제품에서는 0.025ppm이 검출됐다. 다만, 농심은 유럽 기준으로는 발암물질 2급으로 분류되지만 WTO(세계무역기구)에는 해당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3-01-18 14:22
IMF “경제 분열로 세계 GDP 최대 7% 감소할 수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적극적인 개혁과 신흥ㆍ개도국 부채 구조조정, 기후 행동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저소득 국가의 약 15%가 이미 부채 위기에 처해있고 신흥국 시장의 25%는 디폴트(채무불이행)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부채 문제 처리를 위한 주요 20개국(G20)의 공통 프레임워크에 진전 신호가 있었지만, 공식...

2023-01-16 13:15
[연원호의 세계경제] 2023년 중국 경제가 직면한 4중고

2001년 세계무역기수(WTO) 가입 이후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20%를 차지하던 중국의 기여분은 최근 10년간 40%에 육박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전 세계 경제성장의 70% 이상을 중국이 담당했다. 2021년 시진핑 주석은 2020년 GDP 수준을 2035년까지 두 배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역산해 보면, 이는 15년 동안...

2023-01-09 05:00
[종합] 尹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한 몸’…수출·투자 돕고 노동개혁”

윤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약화는 국제사회에서 경제블록화를 심화시키고 있고 안보·통상·기술 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이제 한 몸이 돼야 한다”며 “외교·통상·과학기술 분야 뒷받침이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모든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수출과 해외 진출을 하나하나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2023-01-02 19:54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윤 대통령은 “새해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금의 번영을 이끈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울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체계의 약화,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적인 블록화가 심화되고 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면한...

2023-01-02 14:46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윤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약화되고 (각국의 자국)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기반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해외...

2023-01-01 10:59
이창양 장관 "수출 역성장 반드시 막을 것…5년 내 세계 5위 만들겠다"

또 IPEF와 WTO 등 신통상규범 논의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서 관료주의적 사고를 완전히 버리고 기업 중심, 국민 중심으로 정부가 대응해야만 한다"고 지시했다.

2022-12-27 16:55
[종합] 정부 "EU CBAM 영향 본격화…철강·알루미늄 총력대응"

추 부총리는 "정부는 핵심 원자재법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규범과 합치됨은 물론, 우리 기업에 부당한 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EU와 입법과정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운영해 대응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내년 중반부터는...

2022-12-26 15:02
"환경 설비부터 다시 지을 판"...정부, 중소기업 탄소국경세 지원 나선다

앞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EU CBAM 관련 핵심인사와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CBAM 도입 시 세계무역기구(WTO)에 맞는 제도 설계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CBAM 대응 관계부처 TF도 구성했다. 우리나라는 대EU 철강 수출액이 많아 CBAM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철강은 수출액이 43억 달러에 달할...

2022-12-26 14:4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2023년 한국경제의 글로벌 리스크 점검: 과제와 대응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협력체제를 통한 진정한 ‘세계화’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BYD가 미국에 배터리공장을, 지리자동차의 전기차 지커가 미국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등 중국기업들이 미국 정책에 변화를 보이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2-12-26 05:00
WTO “홍콩산 상품에 ‘중국제’ 표기 미국 조치, 무역 규정 위반”

“안보 위협한다는 미국 설명 설득력 부족”미국, 조치 거둘 의사 없어...“안보는 WTO 심사 대상 아냐” 세계무역기구(WTO)가 홍콩산 상품에 ‘홍콩제’ 대신 ‘중국제’로 표기하도록 한 미국 조치가 국제 무역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21일(현지시간)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WTO는 이날 결정문을 내고 미국 정부가 해당 조치의...

2022-12-22 09:56
[미국은 지금] 반도체 수출 통제로 격화되는 미중 기술전쟁

이런 가운데 지난주 중국은 워싱턴의 전면적인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응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반도체와 관련 장비의 정상적인 국제 무역을 방해하는 보호무역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WTO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의 제소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2022-12-21 05:00
헝가리와 무역 투자 확대…'한-헝가리 무역투자촉진 협력 MOU' 체결

아울러 최근 EU가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 원자재법과 관련해 외국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공급망 실사 규정 등 기존 EU의 규제안과 조화돼야 하고 세계무역기구(WTO)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치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헝가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22-12-20 11:00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WTO 회의서 "위기의식 갖고 개혁 임해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 회원국에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본부장은 16일 화상으로 열린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 이후 그간의 개혁 논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혁 논의 진전을 위한 오타와그룹의 협력 방안을...

2022-12-16 13:33
'탄소 국경세' 도입에 철강업계 위기 봉착…"대안 없다…민-관 협력 강화 필요"

철강업계는 "CBAM 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수입산 차별을 금지하는 WTO 규범의 위배 소지가 있어 CBAM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CBAM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유사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CBAM부담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고, CBAM제도가 국제규범에 맞게 EU...

2022-12-15 15:21
EU,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 합의...한국 철강업계 비상

다만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크탱크 자크들로르 연구소의 제네비에브 폰스 전무는 “유럽 내 기업들이 (CBAM에 따라) 배출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국경에서 이를 요구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파스칼 라미 전 WTO 사무총장도 “수출 지원을 위한 원조를 금지하는 WTO에 분쟁이 제기될 위험이 있다”며 “(CBAM은) 수출...

2022-12-14 08:37
"EU 탄소국경세, 철저히 대비"…정부,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또 WTO와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번 회의에서 방 국조실장은 "CBMA이 본격 시행되면 철강 등 대EU 수출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 중견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 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12-13 16:00
일본‧네덜란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 동참 합의

일본은 니콘과 캐논 등 군소기업이 중국 시장을 잃게 되는 점을 우려했음에도 제재 동참을 결정했고, 네덜란드에서도 앞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 없다’며 무조건적인 제재 동참을 없을 거란 의견이 나왔다. 일본과 네덜란드의 미국 제재 동참으로 중국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중국은 이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WTO에 제소했다.

2022-12-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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