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상 내용이 일체 공개되지 않으면서 깜깜이 협상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이달 24∼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고 있는 ‘제20차 RCEP’ 협상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에...
올해 1월 미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이후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 여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20차 공식 협상이 이뤄진다.
이번 협상에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 총 16개국 약 800여 명의 대표단이...
김 본부장은 참여정부 시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을 때와 지금의 통상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며 “중국과 일본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도 하면서 협상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쌓이다 보니 아주 프로급으로 올라왔다. 우리는 그만큼 낙후한 것인데 다시 게임플랜을 짜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개정협상을...
아세안 경제장관회의는 제14차 한ㆍ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제20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제5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제5차 EAS 경제장관회의 등 4개 회의로 구성돼 있다.
김현종 본부장은 제14차 한ㆍ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 경제장관들과 한ㆍ아세안 FTA 발효 10주년 성과를 공유하고 추가 자유화 협상 가속화 방안을...
보고서는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 구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계기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이에 대응해 우리기업이 대아세안 투자 진출을 결정할 때 아세안 각국의 역내 비교우위도 고려해 생산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9차 공식협상이 24일부터 28일까지 5일동안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유명희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으로 구성한 정부대표단 약 60명이 참석한다.
지난 5월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에서...
이는 TPP,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대등한 자유무역권이 생기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PA 합의 공식 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죽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석 리-마키야마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ECIPE) 소장은 “중국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는 한 일본과의...
이는 TPP,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대등한 자유무역권이 생기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EPA는 큰 의미가 있다. 유럽은 농가 수입 향상을 통해 농촌 사회에서 위세를 떨치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약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참패로 궁지에 몰린 아베 총리도 기사회생하게 된다. 아울러 아베는 TPP를...
국가기술표준원은 “한ㆍ중ㆍ일 등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협상 중인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에서, 무역기술 장벽을 해소하는 도구로서의 표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내년부터 한ㆍ중ㆍ일 표준협력 현황을 PASC 등 지역표준화기구에 보고해 한ㆍ중ㆍ일이 아시아 지역의 표준화를 리드하고 아시아 지역의...
이 차관보는 “아태자유무역지대의 중간 경로(pathway)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양자ㆍ다자 협상을 중단 없이 진전시켜 나가는 한편, 디지털 무역 활성화,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APEC 회원국들은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별 핵심 제안사업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실무...
현재 진행 중인 유일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가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6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아세안 10개국ㆍ한ㆍ중ㆍ일ㆍ호ㆍ뉴ㆍ인) 통상 담당 장관, 고위급 인사가 대표로 참석하며, 우리는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대표로 자유무역협정(FTA) 교섭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제18차 공식협상이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약 50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18차 협상에서는 일본...
또 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등 지역무역협정(RTA)과 역내 국가 간 FTA 체결은 지난 1994년 인도네시아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보고르선언을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 반 쭝 의장은“기업인들에게 있어서 역내 통상·투자 자유화 및 활성화는 중요하다”며“이에...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폐기되고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중국 주도하에 진행되므로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기 유리하고 이와 별도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투자ㆍ서비스 후속 협상이 예정돼 있으므로 이 기회를 통해 중국의 투자ㆍ서비스 자유화를 더욱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 정부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비관세조치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유명희 FTA 교섭관 주재로 식품ㆍ화장품ㆍ전기전자ㆍ자동차 등 주요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RCEP 내 비관세조치(NTM)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RCEP은...
양측은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아ㆍ태 지역 교역ㆍ투자 확대를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가속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모든 RCEP 참여국이 상품ㆍ서비스 후속 양허안을 차질 없이 교환하고, 5월 마닐라에서 열리는 차기 RECP 협상에서 시장 접근 협상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5월 협상의...
최근 3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상품ㆍ서비스 시장 접근 협상이 가속화되는 등 한ㆍ중ㆍ일 FTA를 둘러싼 협상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한ㆍ중ㆍ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면서 우리의 국익이...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의 여러 나라와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중국도 다른 한 편에서는 현대판 육상·해상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대체 세계는 왜 지금 아세안에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
◇인구 세계 3위, 경제 규모 세계 6위 자랑하는...
한편 세코 경산상과 로스 장관은 통상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세코 경산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결정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가지는 경제적·지리적 전략의 의의와 중국도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상황도 설명했다. 다만 양국간 무역협상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현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메르코수르, 이스라엘, 에콰도르, 멕시코 등과도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FTA 확대가 수출 부진과 경기침체를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체결한 FTA는 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