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디지털 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P2P금융, 가상자산 등에 이르기까지 적시성 있게 법 적용의 폭을 넓혀 온 결과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라며 “법집행기관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소통과 피드백 활성화를 통한 법집행기관의 조사 및 수사의 실효성 제고를 부탁한다”고 했다.
같은 해 금융서 저자인 도미닉 프리스비는 자신의 책을 통해 컴퓨터 엔지니어이자 법률학자인 닉 사보가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보와 나카모토의 글 쓰는 스타일이 비슷하고, 둘 다 경제학자 카를 멩거를 참조했으며, 사보가 가상화폐 도입을 초기에 시도한 디지캐시에서 일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사보는 “나는 나카모토가 아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금융위는 투자자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고지했다. P2P 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높은 리워드 수익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업계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강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업계와 국회에서는 기재부의 입장 선회 명목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관련해 업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개정된 가상자산 관련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중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특히 들여다봐야 할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2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들 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다 트래블룰이 적용된다는 이게 이번 지침서에서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며 “나중에 제도가 그 방향으로 정리되지...
금융위원회는 26일 FATF 제5차 총회 참석 결과를 발표했다. 총회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VA)ㆍ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를 개정했다. 2019년 6월 지침서를 발표한 지 근 2년 4개월 만이다. 지침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에 상응하는 경감조치들을...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인 거죠.”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한 업체 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여전히 업계 상황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달 중으로 정부에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고되면서 P2P 업계는 직접적인 규제가 가해질지 노심초사하고...
이동륜 KB증권 연구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으로 인해 카카오페이의 P2P 투자, 보험상품 비교 등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으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다”며 “대출과 펀드투자 모두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UI/UX 변경 이후 사업확장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 밸류에이션이 기업가치 대비...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가 급락 원인이었던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계 금지와 관련해서 중단된 서비스(P2P 투자, 보험상품 비교추천)가 2021년 반기 기준 카카오페이 전체 매출액 중 1.2%에 불과해 카카오페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대출상품비교판매(16%)는 2021년 9월24일...
19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과 투자자 보호 강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제고를 내용으로 올해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
P2P 대환대출은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업체에서 제도권으로 등록한 업체로 대출을 대환하는 작업이다. 지금까지 미등록 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 중 단 1명도 등록 업체로 대환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협회 측에 책임을 떠넘기며 당국의 업무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등록 요건을 충족해 온투업자로 등록돼야 신규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과 채권추십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며 “미등록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와 제휴 맺고 투자 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미등록 중개 행위라는 금융 당국의 지적을 받고 최근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떨어진 카카오 주가는 25.88%(3만7000원), 시가총액은 16조4201억 원이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
앞서 카카오페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투자 서비스와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했다. 토스도 신용카드 비교 서비스 등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핀테크업계에서는 금소법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예외는 없다”고 거절했다.
은행도 ‘금소법 위반 1호’를 피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금소법...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와 제휴 맺고 투자 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미등록 중개 행위라는 금융 당국의 지적을 받고 최근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 영향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는 최근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카카오 주가는 9월 1일부터 17일까지 25.05%(3만5500원)...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종전 P2P 금융업)’은 별도 법적 근거 미비로 투자할 수 없었다.
중기부는 조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도 정비했다. 현재 조합 재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조합 결성자)은 업무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출자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일부...
이미 P2P 서비스에 대해서 금소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고 서비스 중단
-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강화. 플랫폼 자체적인 금융업 라이선스 의존도 커질 듯
- 카카오페이, 네이버, 토스 등 빅테크는 인허가를 받거나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을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 높음.
- 결국 자체적인 증권사와 GA, 인터넷뱅크(토스뱅크 10월...
금융당국은 그간 여러 금융사고를 내온 P2P금융의 특성상 금융기관의 투자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제35조 3항에 대해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해당 법은 ‘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오션펀딩,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론포인트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추가 등록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4개 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갖춰 온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온투업자는 모두 32개 사가 됐다.
온투법상 주요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 원 이상) △인력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P2P)은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로 대출하니 1.5금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가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되면서 법정 협회인 온투협회가 문을 열었다. 임 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