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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유출' 김태효 무혐의…檢 "증거 부족"

'남북 정상회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문건 유출자를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김태효(51)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피의자 선상에 올렸으나 혐의를 찾지 못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김 기획관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018-01-09 16:50
'적폐수사' 국정원 수사팀 파견검사 2명 원청 복귀...첫 축소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사건도 조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수사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군 사이버사 관련 수사는 절반밖에 안 됐다"고 말했다. 애초 올해 안에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주요 피의자인 김관진(68) 전 국방부...

2017-12-31 16:26
최태원 SK 회장 둘째 딸 최민정 중위, 이달 30일 제대

지난해에는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을 방어하는 해군 2함대사령부 전투전대 본부로 발령받아 지휘통제실 상황장교로 근무해왔다. 최 중위는 전역 이후 SK로 입사할 지에 대한 향후 계획은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선 최 회장이 중시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최 중위는 입대 전에는 베이징대...

2017-11-27 08:51
[신율의 정치펀치] “폭풍 전의 고요”의 의미는?

여기서 지난번 NLL 이북 공해상 영공에서 미군기 12대가 작전을 펼칠 때, 중국은 왜 이를 북한에 즉시 통보해 주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왜 대화를 통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은 빠뜨렸느냐고 묻겠지만, 이는 제외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한 스스로는 핵과 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포기하면...

2017-10-11 10:40
[전문]文 대통령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특히 이곳 2함대 사령부는 서해 NLL을 수호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 우리 군의 혼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항일독립투쟁과 광복군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순국영령들의 기개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위국헌신군인본분’의 정신을 보여주신 그 영전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7-09-28 10:59
내년 적용 한·중 어업협상 21일부터 시작…중국 불법조업 대책 나오나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경비함정을 찾기도 했다. 또 불법조업한 중국 어선 선장과 선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불법조업 중국 어선의 벌금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신현석 해수부...

2017-08-21 10:4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송영무 국방부 장관, 1차 연평해전 완승 이끈 ‘강골 군인’

남북한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충돌한 제1연평해전을 완승으로 이끌어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해군 제1함대 사령관으로 재직할 때는 대잠(對潛) 작전체계를 수립했다. 해군본부 조함단장과 기획관리 참모부장을 지내면서 이지스 구축함(KDX-III), 대형수송함(LPH), 214급 잠수함, P-3C 해상초계기 사업 등 해군의 주요 전력사업을 추진했다....

2017-07-25 11:18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개청…中 불법조업 맞서 제주도 바다 지킨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우리측 중국어선 단속강화 및 중국 측의 자국어선 지도감독 강화 이후 우리 EEZ 및 서해 NLL 주변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제주와 인접해 있는 중국 5성(省)에 등록된 어선이 8만4000척으로 중국 전체 연근해어선의 42%(20여만척)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내 수산물 수요는 지속 증가 추세이므로 불법조업선박...

2017-07-19 11:00
홍준표 “현 정부 권력일탈 심각… MBC사태·국정원TF 막아야”

이와 관련, 현재 MBC에선 경영진의 노조탄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찰관이 파견돼 조사가 진행중이다. 또 국정원은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과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 13개 사건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2017-07-12 10:23
북한 선박 1척 NLL 넘어와…주민 5명 귀순의사 표명

북한 주민 5명이 탄 소형선박 1척이 1일 오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연합뉴스는 정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소형선박 1척이 동해 NLL을 넘어와 오늘 저녁 무렵 강릉 동북방 먼 해상에서 발견된 것으로 안다”면서 “해경 함정이 북한 선박에 접근해 남쪽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선박에는 북한 주민 5명이...

2017-07-01 23:57
野3당, 운영위 열어 靑 민정수석 부를까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의 출석요구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소환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이 같은 요구에 실제로 청와대가 응할지 미지수다. 과거 2013년 6월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현 한국당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NLL 대화록 유출’ 파문으로 국회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바 있다.

2017-06-20 09:07
[프로필] ‘NLL 포기발언’으로 곤욕치른 조명균, 통일부 장관 ‘화려한 귀환’

하지만 이후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됐을 때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이 일어나면서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곤욕을 치렀다. 하지만 법원은 2015년 2월 1심과 그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는 대법원 판결을 남겨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남북 민간교류 재개를 시사하면서 조...

2017-06-13 14:32
문재인 측 “한국당ㆍ바른정당, 北팔이 말고 정책과 비전 제시하라”

그는 “18대 대선 때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정무헌 의원 등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들은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호언했지만 허위 사실로 유죄가 내려진 뒤 의원직을 버린 의원은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박 공보단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색깔론 연대’라고 칭하며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2017-04-22 13:20
문재인 측 “대통령 결정 이후 北에 통보… 송민순, 홀로 찬성”

그는 또한 “ "지난 대선 때에도 NLL 대화록이 문제가 됐지만 (구 여권 주장이) 다 허위로 밝혀졌다”며 “안보장사와 색깔론으로 국민의 공정한 선택을 가로막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자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자 말자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2017-04-21 15:51
반기문 “대선 전 개헌해야…문재인, 안보관 오락가락”

그는 “사회적 대타협, 정치적 대통합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고 정의라고 믿는다”며 “정치교체만 된다면 여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원회 위원장과 합의한 10·4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선 “NLL(북방한계선) 등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큰 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2017-01-25 19:41
황 권한대행 “中어선 영해 침범에 엄정 대응”

황 권한대행은 “정부가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불법조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결과, 최근 불법조업이 크게 줄었고 우리 어민들의 어획고가 많이 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며 “앞으로도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주권침해 행위에 대해 불퇴전의 각오로 엄정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일선 현장을 중심으로 해경 인력과 장비를...

2017-01-16 17:44
황교안 총리 '합참' 전격 방문…대통령 권한대행 행보 본격착수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올해 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전략적 도발이 지속됐고, 북한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도발이 가능하다"며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재래식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2016-12-11 15:24
동해 추락 헬기 동체 인양… 사고 원인 조사

앞서 지난달 26일 밤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링스 헬기 1대가 강원도 양양에서 동쪽으로 52㎞, 북방한계선(NLL)에서 남쪽으로 약 67km 떨어진 지점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탑승한 정조종사 김경민(33) 대위와 부조종사 박유신(33) 대위, 조작사 황성철(29) 중사 등 3명이 모두 숨졌다. 해군은 2일 이들에 대한 영결식을 치를 예정이며, 장례식은 엄현성...

2016-10-01 17:23
북한군 병사 1명,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동기·귀순 과정 조사 중

우리 군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해 6월 15일에도 북한군 병사 1명이 비무장지대(DMZ) 우리 군 초소를 통해 귀순한 바 있다. 2010년 이후 북한에서 군사 분계선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사람은 군인, 민간인 등 60명을 넘는다.

2016-09-29 14:21
추락 링스 헬기, 조종사 등 3명 실종…동일기종 전체 비행 중단

해군 관계자는 "북방한계선(NLL) 남방 36마일(약 58km) 지점"이라고 말했다. 사고 헬기는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애초 30년 이상 운용할 수 있는 기종인만큼 노후화된 것은 아니라는게 해군의 설명이다. 8월 말 부대정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사고 헬기의 정조종사는 비행시간 770시간을 소화해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해군 관계자는 덧붙였다....

2016-09-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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