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를 반영해 올해 초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한 상태다.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저조하다는 판단에 띠른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미국, 일본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0년 기준 전체 발전의 20~38%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6~7%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원전밀집도가 전 세계 1위인...
중국과 러시아는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해 대규모 투자에 나섰고, 유럽도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인 EU택소노미에 포함했다. 미국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대안으로 삼고 있다. 한국만 거꾸로 탈원전이 탄소중립이라며 원전을 K택소노미에서도 제외하는 등 역주행으로 일관했다.
과학이 입증한 진실을 외면하고 잘못된 고집으로...
대선 주자들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킬 지 여부가 관건이다. 환경부는 EU의 결정을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된 관심은 4세대 원전 소형원자로(SMR)에 쏠린다. 주요 대선주자들의 입장도 ‘감원전’, ‘탈원전 백지화’로 나뉘지만 SMR 개발은 공통 입장이다.
‘사다리 걷어차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택소노미에...
작년 말 금융권이나 산업계가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인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 ‘K-택소노미’가 발표됐지만, 정착까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그린워싱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임재호 실장은 “K택소노미가 발표되면서 국내 금융사들도 그린워싱 문제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라며...
지난해 말 시범사업을 시작한 K택소노미는 향후 녹색금융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금융권에선 당장 이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K택소노미는 친환경 금융의 기준을 세웠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그 내용에 대한 변동성은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다.
K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친환경 경제활동을 구분하고...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환경부가 발표한 K택소노미(K-Taxonomyㆍ분류체계)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K-텍소노미를 발표했다. 금융권이나 산업계가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다.
김재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그간 어느 경제활동이 녹색활동인지 규명이 잘 안 돼 있는...
☆ 시사상식 / K택소노미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산업별로 정의하고 판별하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를 말한다. 모든 경제활동을 친환경으로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제도다.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탄소산업에 대한 투자손실 리스크를 미연에 막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향후 기업과 금융기관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
대표적인 제도화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다. K-택소노미란 특정 기술 또는 산업활동이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에 포함되는지 분류하는 지침이다. 공 연구원은 “원자력 발전, LNG 발전 포함 여부 등 논란이 있으나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글로벌 표준이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해부터 K-RE100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RE100’과 함께 ‘유럽연합(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도 언급됐는데요. 이 후보가 “EU 택소노미가 중요한 의제인데 원자력 관련 논란이 있다. (윤 후보가) 전문가에 가깝게 원전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은 것이죠.
사실 이런 용어들이 일반인들에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 원전이 빠지면서 원전 수출 경쟁력이 자금조달 제한으로 인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전을 수출할 때 수출입은행 파이낸싱을 따라가지만 이런 경우는 국내 택소노미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판단해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원전 수출 자금 조달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1일 "한국형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을 추가할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어디까지 합의가 필요한지 사회적 공론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초안에 원전이 포함된 것에 대해 "EU의 초안이...
한수원이 작년 말 정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확정을 앞두고 내놓은 의견서 얘기다. 원전이 ‘초(超)저탄소’ 에너지원이고, 원전을 배제한 태양광·풍력 등으로 탄소중립 실현은 가능하지 않으며, K택소노미에 반드시 원전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택소노미(taxonomy)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에 기여하는 활동의 목록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 택소노미(EU Taxonomy)에 원자력을 활용한 전력 생산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14년만에 원자로 건설 재개를 발표하면서 택소노미에 프랑스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친환경 에너지 시장 ‘게임체인저’로 떠오른 소형모듈원자로(SMR)도 변수로 작용했다. 전 세계가 SM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