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서는 올해 4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신임 사무국장에게 한국 정부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어업 근절 정책현황과 우수한 조업감시 역량을 소개했다.
또 국내 원양업계가 남극해 자원보존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성할 계획인 민간기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비정부기구의 남극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와...
KT는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2개국에서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과 함께 ‘서부아프리카 통합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어업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 2개국 조업구역 내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감시∙통제하는 ‘한국형 어업 감시시스템’을...
세계무역기구(WTO)는 2017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11차 각료회의에서 과잉 어획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등을 초래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제12차 각료회의(2019년 말)까지 계속하자는 내용의 각료 결정을 채택했다.
WTO의 수산보조금 금지 논의는 2001년부터 계속돼 왔지만 2017년은 수산보조금...
1%씩 증가했고 생산액 기준으로는 2006년부터 연평균 6%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이 보고서에서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국 사례를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 중인 어선 지정 감척제도, 해양보호구역 확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바다숲·바다목장 조성사업 등의 정책들도 담겼다.
수산보조금 관련해 2019년 제12차 각료회의까지 과잉어획, 과잉능력, 불법·비보고ㆍ비규제(IUU) 어업 관련 수산보조금 금지를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WTO 보조금 협정상 통보의무는 수산 보조금 관련해서도 이행할 것을 다시 약속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WTO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2년 연장하기로...
이 프로그램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및 원산지 세탁이 우려되는 수산물의 미국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정보가 불충분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내년에는 우선 참치, 게, 새우, 해삼, 대구, 전복 등 13종의 수산물에 적용되는데 미국 수출업체는 대상 어종의 생산(어획·양식)부터 시작해 미국에...
이 외에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불법 어업(IUU) 근절 협력 등은 양국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양국 협력 하에 많은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양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세계 최대의 군도 국가이자 해양수산분야 잠재력이 큰 신흥 해양강국 인도네시아와의 정기적 협력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적재된 꽁치가 불법 어획물로 판명될 경우 하역을 금지하고 선박에 대한 항만서비스(연료 및 물자 공급, 정비 등) 제공을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불법어업에 가담한 어선은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통보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강인구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앞으로도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시행하여 국제사회의 불법(IUU)어업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불법어획물 유통 등 시장 감시·지도를 강화하고 특히 내년 1월부터 한중어업협정 운영 및 중국어선의 불법어업관리를 위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어업 공동단속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어업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하고 지역 또는 업종 간 어업분쟁 해소를 위해 어업조정위원회의...
해수부는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수산물 교류 확대 및 불법조업(IUU) 근절을 위한 노하우 교류, 해상 교통수단, 해양플랜트 유지ㆍ보수ㆍ해체 등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 실질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한-인니 수산물 교역량은 수출 1만1903톤,1만4876만 달러, 수입 2만7706톤, 6652만1000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품목은 전갱이, 참치...
하지만 맡은 일에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다 보니 행시 동기들과 비슷하게 국장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
조 국장은 2015년도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불법어업국(IUU) 지정 조기 해제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IUU 고위험군 선박을 감척하는 성과를 올린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유럽연합(EU)·미국 등은 예비 불법(IUU)어업국을 지정할 때 자국어선의 IUU어업 통제 능력 및 불법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시장조치를 고려하지만 그간 우리나라는 수입수산물의 시장조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불법어업행위 통제가 취약한 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이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원산국에서 발행하는...
또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조업어선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IUU어업공동단속시스템도 연내 구축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9일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자국과 상대국 허가가 없는 양무어선으로 확인된 어선은 인수인계해 몰수하거나 상대국 정부가 직접 몰수한다는 'IUU어업 방지 공동조치합의문'에...
불법어선 단속 등을 통해 우리나라 연안의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확립에 기여한 공이 인정받았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조신희 국제원양정책관은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 불법어업) 어업국 지정 조기 해제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세계 최고수준의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고 IUU 고위험군 선박을 감척하는 등의 공을 인정받았다.
또 무허가 어선 처리를 위해 지난달 29∼30일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채택한 '불법어업(IUU) 방지를 위한 공동조치 합의문'을 실효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보 공유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도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우리...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 지속가능한 수산업, 유엔 식량농업기구(UN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등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적 쟁점을 논의한다.
또 한국과 아프리카 연안국 간 해양수산 협력 현황과 사례 분석에 대한 각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해수부가 개도국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세계수산대학의 설립...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월에 남극수역에서 우리 원양어선의 초과 어획 등 불법어업 행위로 미국으로부터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어업 가담국으로 지정됐다가 2월에 해제됐다.
이번 국가검색 대상선박은 남극수역에서 6개월 간 이빨고기(메로)조업을 마치고 16∼17일 경(현지 기준) 칠레 푼타아레나스 항구에 입항할 예정인 선박이다.
이번 점검은 ▲칠레 수산청이...
지난해 8월 해수부 차관으로 취임한 이후 세월호 인양, IUU 예비 어업국 지정 조기해제, 어선 현대화자금 금리 인하 등 해수부가 직면한 난제들을 무리 없이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수부 직원들도 내부 출신이 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신생 부처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그동안 힘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을 선호했지만 ‘2030 해양수산...
김 내정자는 지난해 8월 해수부 차관으로 취임한 이후 세월호 인양, IUU 예비 어업국 지정 조기해제, 어선 현대화자금 금리 인하 등 해수부가 직면한 난제들을 무리 없이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 내정자 프로필
△충남 아산 △천안고 △경북대 행정학과 △행정고시(27회) △해운항만청 사무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장 △해수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 후 최대 성과로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과 수협 사업구조 개편, 유럽연합(EU) 불법조업국(IUU) 지정 최종 해제를 꼽았다.
유 장관은 해양수산 전문 변호사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당시 쌓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수산대학 유치와 국적 크루즈 선사 출범에도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수산 전문인력의 산실로 발돋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