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차관보는 양국의 원자재와 부품 등 수급 안정화와 기업들의 경영 여건 완화를 위해 교류와 협력 촉진을 당부했다. 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진전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리페이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경영 안정과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여 한국차가 이 시장에 뛰어들까 두려워 한미FTA 개정안을 앞세워 시장에 철옹성을 두르기도 했다. 2022년 무관세를 약속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를 2042년까지 유예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콤팩트 소형 픽업(싼타크루즈)을 현지에서 생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픽업트럭이 점진적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05년 쌍용차가 화물차 세제 혜택을...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에서 최근 추진 중인 걸프협력회의(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관련 업데이트 사항, 해외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세무 계획, 중동지역 법인세와 이전가격 이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 선상에 오른다.
최근 중동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필두로 ‘제2의 중동붐’이라 불릴 만큼 주목받는 시장이다. 국내 기업들 역시...
수출 초보 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자유 무역 협정(FTA) 활용 절차, 원산지 결정 기준 판정 절차,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인증수출자제도 등을 교육한다. 또 맞춤형 해외시장정보·비관세 장벽(위생·검역) 대응 우수 사례를 조사해 업체에 제공한다.
'임산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대회'를 열어 5개...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40%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돼야 하고 이 비중 역시 2027년까지 80%로 올려야 한다. 게다가 이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중국 기업은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미국이나 유럽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함께 미국에서 생산거점을 만들고 운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당장 포드는 CATL과 공장을 함께...
또 산업과 에너지 공급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급망과 디지털 등 협력 요소를 더한 새로운 FTA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동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20개국 이상과 TIPF(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도 체결할 예정이다. 또 체코와 폴란드 등 원전 발주국을 대상으로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고, 바이오와 방산, 플랜트에서 지원도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를...
☆ 시사상식 /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나라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의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과 활용 절차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 기업에는 지나친 부담이 되기 때문에 FTA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이 접시 속에 담긴 스파게티 가락들이...
수십 년 간 무역자유화(관세 철폐 등)를 뜻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국내 수출 업체와 수입 업체 간 근로자 고용 및 임금 양극화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한국의 수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수출업체 근로자 고용·임금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개방 확대로 인한 수입업체 간 경쟁 심화로 해당 근로자 고용·임금은 줄었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의 '2022년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 총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2.4%가 늘어난 87억7000만 달러, 수입은 15.5% 증가한 484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농식품 무역 수지 적자는 396억4000만 달러로 400억 달러에 육박했다.
FTA 체결국과는 수입액은 402억3000만 달러, 수출액은...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자동차, 그리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의 부품을 사용한 전기배터리만을 지원한다. EU는 이 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산지 조항을 위반한 자국 산업 보호정책이라며 미국을 설득하는 데 몇 달을 허송했다. 결국 EU도 친환경산업 대규모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EU판 IRA는 크게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것과...
도레이첨단소재는 전후방 산업과의 전략적 협업으로 내수를 확대하고 한국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유럽, 아세안 등 도레이그룹의 각 콤파운드 거점에도 공급하는 등 글로벌 사업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새만금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 최초로 입주했다. 도레이첨단소재...
아울러 정 차관보는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제도가 친환경 제품인 바이오 플라스틱에도 적용된다며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EU FTA 무역위를 계기로 합의한 디지털 통상원칙하에 기존 디지털 규범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실무인력으로 양성
8일(수)
△산업부 1차관 15:0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3:00 원전생태계 현장간담회(창원)
△IPEF 필라2-4 특별 협상 참여
△원전생태계 지원설명회 및 현장간담회 개최
△중견기업 통상 및 수출 애로해소 지원
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제고를 위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을 대비한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을 200만 원에서 최소 2100만 원까지 늘리고 활용이 저조한 섬유(46%), 농수산물(55%) 등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또 일본·베트남 해상특송수출제도 도입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시작한다. 2015년 해상특송수출제도가 도입된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거래선 발굴에 중점을 두고, 해외인증과 FTA 활용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수출 지원 기관도 무역보험 최대 260조 원 공급, 수출 지원 예산 상반기 집중 지원, 무역금융과 마케팅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민관이 함께 현 상황을 극복할 원동력을 모색하자. 업계에서도 주도적으로 노력해달라"며...
2018년 한미FTA 개정안에 따라 사실상 한국산 픽업트럭의 대미 수출은 무산된 상태다. 최초 협상에 따라 2021년부터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25%를 완전해 철폐해야 했으나 재개정에 따라 관세부과가 2041년까지 20년 추가 연장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픽업트럭 수출 대신 현지생산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첫 번째 결과물이 2021년 하반기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IRA 핵심광물 요건에 따르면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배터리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미 호주를 비롯해 칠레, 아르헨티나 등 여러 나라와 핵심광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업계는 자체적으로...
이 중 3750달러는 북미 지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만 주어진다. 이 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 2027년에는 80% 이상이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내 배터리업계는 새로운 핵심광물 공급처를 찾아 나서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미국 기업과 탄산리튬...
아울러 안 본부장은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 장관,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 등을 만나 △걸프협력회의(GCC)·에콰도르 등과의 FTA 협상 진전 방안 △각국과 우리나라의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 △WTO 분쟁 해결 기능 정상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마이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