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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양 산업장관, 美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만나FEOC 규정 마련 등 당부
    이창양 산업장관, 美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만나FEOC 규정 마련 등 당부
    이 장관은 양국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고려한 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잔여 쟁점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글로벌 벨류체인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2023-07-31 16:30
  •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4개월 새 한국에 5.1조 원 투자신규 배터리 공장 5곳 건설 발표IRA 세제 혜택 받고자 한미 FTA 활용“한중 배터리 협력, 한국에 위험할 수도” 중국 배터리 업계가 미국 전기차 공급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최근 4개월 새 한국 기업과 손잡고 5조1000억 원을 투자해 한국에 신규...
    2023-07-31 13:53
  • 한덕수, 아프리카대륙FTA 사무총장 접견…무역ㆍ통상 분야 협력 확대
    한덕수, 아프리카대륙FTA 사무총장 접견…무역ㆍ통상 분야 협력 확대
    아울러 △FTA 체결 경험 공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상협정 체결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교역 기반을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다. 메네 사무총장은 다시 만나뵙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와의 통상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 총리와 메네...
    2023-07-28 15:32
  • [컨콜] 삼성SDI “美 IRA 규제 불확실성 여전…시나리오별 대응中”
    [컨콜] 삼성SDI “美 IRA 규제 불확실성 여전…시나리오별 대응中”
    이날 컨콜에 나선 김대윤 상무는 미국시장 IRA 대응 및 핵심광물 확보와 관련해 “핵심광물인 리튬을 중심으로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북미 현지 생산은 2025년부터 60%를, 이후 매년 10%씩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북미 진출 협력사와 협의를 통해 모듈 공정의 현지화, 셀, 분리막, 전해액...
    2023-07-27 09:32
  • 베트남에 온실? 한국형 냉방 스마트팜이 간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⑥]
    베트남에 온실? 한국형 냉방 스마트팜이 간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⑥]
    현지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아페스도 베트남 현지에 맞는 추가 온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 법인장은 "여러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재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딸기 재배에 유리한 기후환경인 북부 지역에 딸기 재배를 위한 생산단지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작지원: 2023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2023-07-25 05:00
  • 식지 않는 K-푸드 열기…"젊은 층 잠재 고객 소비 꾸준"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⑥]
    식지 않는 K-푸드 열기…"젊은 층 잠재 고객 소비 꾸준"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⑥]
    박 본부장은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주요 가공식품인 음료와 라면 등은 10% 이상의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펫푸드 등을 신규 유망품목을 비롯해 K-푸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이 실질적인 수출 확대와 연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작지원: 2023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2023-07-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수출기업에 FTA 특혜관세 활용 집중 지원 2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호주 에너지장관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산업 AI 얼라이언스 발족식(용산 드래곤시티) △산업 AI 얼라이언스 출범(석간)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6호 홍보대사 위촉(석간) △LNG·수소 등 우리 기업의 호주...
    2023-07-23 09:34
  •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그러나 한 장관은 “‘사실상’이라는 말을 쓰면 인생 쉽게 살 수 있다”며 “한-미 FTA 규정에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두고 있는데 비정부행위 국가로 귀속되려면 문제된 행위가 본질적으로 정부적인 행위여야 하며, 정부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이 사건은 국가기관의 행위가 아니라 국가가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
    2023-07-18 15:42
  •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 즉 재판 권한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영국법상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요건은 △관할 위반(중재합의 범위 일탈) △절차상 중대한 하자 △영국법 위반 등인데, 이 가운데 ‘관할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당한 취소 소송 사유 존재” 법무부는 상법을 언급하며...
    2023-07-18 11:30
  • 기시다-빈살만 회담…희토류 공동투자 등 에너지 협력 강화 합의
    기시다-빈살만 회담…희토류 공동투자 등 에너지 협력 강화 합의
    사우디 제다서 만나 회담암모니아 제조 기술 공유 등 26개 협력 각서 체결양국 외교수장 전략 대화 창설도합의 일본-GCC FTA 협상 재개 위한 협의도 시작하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만나 에너지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와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제다에서...
    2023-07-17 16:24
  • 중국 관영매체 “CPTPP, 정치적 편견 없이 중국 가입 받아들여야”
    중국 관영매체 “CPTPP, 정치적 편견 없이 중국 가입 받아들여야”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결성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애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파생된 경제동맹체로, 지난 2017년 미국의 탈퇴 이후 새롭게 수정·출범된 단체다. 기존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로 구성됐던 CPTPP는 전날 영국을 12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유럽까지 경제권을 확대했다. 중국은 영국 다음으로...
    2023-07-17 11:21
  • CPTPP, 영국 가입 정식 승인…유럽 선진국 품었다
    CPTPP, 영국 가입 정식 승인…유럽 선진국 품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결성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일본·캐나다·호주·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등 1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애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파생된 경제동맹체로, 지난 2017년 미국의 탈퇴 이후 새롭게 수정·출범된...
    2023-07-16 16:49
  • 경기도 FTA 활용지원 참여기업 94% '지원사업에 만족'
    경기도 FTA 활용지원 참여기업 94% '지원사업에 만족'
    경기도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94%가 '만족한다'라고 답했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경기FTA센터)는 '2023 상반기 FTA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구글폼과 팩스, 전자우편, 유선전화, 현장 설문지 배포 등으로...
    2023-07-11 09:48
  • 농업도 기술 수출 시대…'스마트팜' 수출 선봉 '우듬지팜'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⑤]
    농업도 기술 수출 시대…'스마트팜' 수출 선봉 '우듬지팜'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⑤]
    강 대표는 "토망고와 스마트팜 기술이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스마트팜 수출을 통해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하려 한다"라며 "우리의 발달된 기술이 한국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 내보내 K-스마트팜이 전 세계의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제작지원: 2023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2023-07-11 06:00
  • ‘탈중국’ 속도 내는 K-배터리…광물 확보 총력전
    ‘탈중국’ 속도 내는 K-배터리…광물 확보 총력전
    모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로 IRA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IRA 규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북미 또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혹은 가공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완성차 업체는 해당 요건을 맞출 수 있는 배터리 업체를...
    2023-07-08 07:00
  • LG에너지솔루션, 칠레서 대규모 리튬 확보…“IRA 요건 충족”
    LG에너지솔루션, 칠레서 대규모 리튬 확보…“IRA 요건 충족”
    칠레 산티아고에 본사를 둔 SQM은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인 칠레와 호주 등에 리튬 광산을 보유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요구 조건도 충족한다. 리튬 추출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95% 이상을 태양광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 기술도 확보하고 있다. 양사는 향후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확대해 북미와 아시아 지역 내 리튬 생산·공급 관련 협력을...
    2023-07-07 09:31
  • 룰라 “메르코수르-한국 무역 협상 진전 원해”
    룰라 “메르코수르-한국 무역 협상 진전 원해”
    이스라엘, 인도, 이집트 등과 협정을 체결했고 현재는 한국, 캐나다 등과 협상하고 있다. 2019년엔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했다. 다만 기후대응과 공공부문 교역 등을 놓고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도 “EU와의 협정을 마무리하는데 전념할 것”이라면서도 “EU가 제안한 일부 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7-05 14:53
  • 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선 신규 FTA 체결 및 후속·개선 협상 등을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절차 완료를 통해 디지털 통상협력도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 안보 강화에 힘을 싣는다. 공급망 3법 제정 및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고(高) 위험 품목 중심으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한다. 조기경보...
    2023-07-04 14:00
  • [포토] 국민의힘, 민경우 대표 초청 강연…'후쿠시마 오염수=광우병'
    [포토] 국민의힘, 민경우 대표 초청 강연…'후쿠시마 오염수=광우병'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민 대표는 '광우병 사태'가 있던 2008년 전후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으로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에 관여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선동'을 주제로 대응책을 논의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03 16:13
  •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생강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철폐되거나 할당 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이 대상이...
    2023-07-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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