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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강민국 “금융지주회장 장기집권, 채용비리·사모펀드사태 촉발”
    [이슈&인물] 강민국 “금융지주회장 장기집권, 채용비리·사모펀드사태 촉발”
    하지만 DLF 경우 최대 100% 원금 손실이 났다. 라임과 헬스케어,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은 원금 손실이 얼마나 날지 모르는 상태로 피눈물만 흘리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는 백화점에서 썩은 사과를 고객에게 팔았는데 고객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썩은 사과를 판매한 은행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이후 썩은 사과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제도...
    2020-12-11 05:00
  • 법무법인 화우, 정진수ㆍ이준상ㆍ이명수 경영체제 재신임
    법무법인 화우, 정진수ㆍ이준상ㆍ이명수 경영체제 재신임
    화우는 DLF, DLS 사건과 라임 사태 등 최근 금융시장 주요 이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 송무 분야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관련 사건, 메디톡스 가처분 사건,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퀄컴의 1조 원대 과징금 처분 불복 행정소송, 해킹 관련 집단소송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정 대표변호사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2020-12-01 10:29
  • 금감원 ‘무해지보험 절판마케팅’ 금지령에도…보험사 “일단 팔고 보자”
    금감원 ‘무해지보험 절판마케팅’ 금지령에도…보험사 “일단 팔고 보자”
    이 때문에 ‘제2의 파생결합펀드(DLF)’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무해지보험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현행 무해지상품 판매도 금지키로 했다. 이처럼 불완전판매를 우려해 상품 판매를 금지시켰는데, 절판마케팅으로 인해 우려는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절판마케팅 관습을 잡지 못했기...
    2020-11-26 05:00
  • 은행연합회 새 사령탑 김광수…숙제로 남은 ‘관피아 논란’
    은행연합회 새 사령탑 김광수…숙제로 남은 ‘관피아 논란’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 이후 금융당국과 조율할 과제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은행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은행연합회장 자리가 관료출신 인사가 대거 유입되면서 관피아 논란을 재기하고 있다. 최근 손해보험협회장에는 관료 출신인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됐고,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020-11-23 18:18
  • 국내은행 3분기 순이익 3.5조…전년比 7.1%↓
    국내은행 3분기 순이익 3.5조…전년比 7.1%↓
    수수료·유가증권·외환파생관련이익은 소폭 증가했지만 신탁 관련 이익은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영업 위축 등의 이유로 1000억 원 감소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5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5조6000억 원보다 1.3%(1000억 원) 늘었다. 인건비는 1000억 원 증가한 반면 물건비는 1년 전과 비슷했다. 영업외손익은 3000억 원 줄어 손실...
    2020-11-12 15:44
  • 금감원, 라임 펀드 CEO 중징계…증권업계 대응 ‘주목’
    실제 올해 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징계 확정 이후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판단을 받아낸 바 있다. 또 증권업계는 감독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모펀드 연쇄 환매중단과 관련해서 금감원의 사전 감독이...
    2020-11-11 13:25
  • 증권사 ‘라임 최종 제재심’ 앞두고…은행권 ‘조마조마’
    증권사 ‘라임 최종 제재심’ 앞두고…은행권 ‘조마조마’
    앞서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이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았었다. 하지만 이들은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금감원의 은행 제재심이 증권사...
    2020-11-10 05:00
  • [금융 인사이트] '하마평·후보도 없다'…하나금융 차기 회장 인선
    [금융 인사이트] '하마평·후보도 없다'…하나금융 차기 회장 인선
    그러나 채용비리와 DLF 사태에 발목이 잡혔다. 무엇보다 금감원이 올해 초 DLF 사태의 원인이 내부 통제 절차 미비에 있다고 보고, 그 책임을 물어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7년에도 금감원은 특혜 대출 의혹 ,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김득의...
    2020-11-10 05:00
  • 쏟아지는 사모펀드 민원 하세월…금감원, '분쟁조정 전담반' 설치 시동
    쏟아지는 사모펀드 민원 하세월…금감원, '분쟁조정 전담반' 설치 시동
    지난해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급증한 분쟁조정국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7월 부실 사모펀드를 걸러내기 위해 사모펀드 전수조사 TF가 출범한 것처럼 분쟁 조정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문 인력으로 TF를 꾸린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은경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부원장은...
    2020-11-05 05:00
  • 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 진행...신한금투·KB·대신증권 출석
    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 진행...신한금투·KB·대신증권 출석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판매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반발하고 있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리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2020-10-29 17:33
  •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80% 배상 비율이 나온 점,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100% 배상 권고가 나온 점 등 시민사회에서 목소리를 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자부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은행권 채용비리 역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온 일이었다. 그는 이런 지적을 누군가 해야 할 일이어서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2020-10-29 13:03
  • 옵티머스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금감원, 연내 공익감사 받나?
    옵티머스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금감원, 연내 공익감사 받나?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자체 계획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따른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로 금감원을 감사했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받는 기관운영 감사는 내년에 예정돼 있지만, 옵티머스 사태가 워낙 위중한 만큼, 연내 감사원으로 부터 감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경영진은 안전한...
    2020-10-28 13:46
  • [2020 국감] 은성수 “라임ㆍ옵티머스, 최고책임자로서 책임 질 것”
    [2020 국감] 은성수 “라임ㆍ옵티머스, 최고책임자로서 책임 질 것”
    강 의원은 또 “지난해 10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ㆍDLF) 사태 당시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고 발언했다”며 “라임의 환매중단 선언 나흘 전이었는데 투자자의 책임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4조3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인 투자자가 아무리 전문지식가져도 투자자의 판단미수로...
    2020-10-23 18:10
  • 시민단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해야"
    시민단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해야"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해외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불완전판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이러한 위험을 방기했고, 규제완화 기조를 지속해 위험을 키웠는 설명이다. 이는 다시 사모펀드 부실로 이어져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 역시 연이은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며 "뒤늦게 종합대책을...
    2020-10-21 16:16
  • 금융시스템 ‘곪은 자리’에 라임·옵티머스 ‘독버섯’ 자랐다
    금융시스템 ‘곪은 자리’에 라임·옵티머스 ‘독버섯’ 자랐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라임 사태는 운용ㆍ판매사 사기에 가까운 행태가 문제였다. 옵티머스 사태에선 운용사가 아예 사기를 쳤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판매사는 물론 수탁사와 예탁결제원, 금융당국까지 저마다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완벽한 사기 옵티머스 펀드...
    2020-10-20 05:00
  • 김봉현 금융기관 로비 의혹…금감원 징계 수위 고심
    김봉현 금융기관 로비 의혹…금감원 징계 수위 고심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핵심이었던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때와 달리 라임운용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판매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데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아직 시기를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연달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2020-10-19 05:00
  • [단독]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 올해 끝낸다…우리은행ㆍKB증권 배상 절차 착수
    [단독]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 올해 끝낸다…우리은행ㆍKB증권 배상 절차 착수
    DLF 자율배상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했고 일찍이 라임펀드 원금의 약 50%를 선 보상 하는 방침도 정한 바 있다. KB증권은 이달 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가 예고된 만큼 적극 협조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들에게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 안을 통보한 것으로...
    2020-10-14 10:45
  • ‘금융당국 사모펀드 관리 공백’ 시민 사회가 직접 감시한다
    ‘금융당국 사모펀드 관리 공백’ 시민 사회가 직접 감시한다
    이 자리에서 박홍배 위원장 역시 “파생결합펀드(DLF)와 부실 사모펀드의 근본적 원인은 규제 완화”라고 공감하면서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제왕적 연임을 새로운 문제로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거대금융그룹을 제왕적으로 지배하고 일부 소수 경영자의 잘못된 생각은 시장 실패,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금융감시센터가 감독 당국의 문제, 기업 지배 구조...
    2020-10-13 18:43
  • [2020 국감] 윤석헌 "사모 DLF 공모 방식 판매… 법 위반 여부 조사"
    [2020 국감] 윤석헌 "사모 DLF 공모 방식 판매… 법 위반 여부 조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사모 파생결합펀드(DLF)를 사실상 공모 방식으로 판매한 것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DLF를 팔면서 공모 방식으로 투자 권유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2020-10-13 13:49
  • [데스크칼럼] 돈과 권력을 이어준 사모펀드
    [데스크칼럼] 돈과 권력을 이어준 사모펀드
    지난해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투자금은 7000억 원. 올해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는 각각 1조6000억 원, 5000억 원의 투자금에 문제가 발생했다. ‘환매중단’이라는 결과는 비슷하다. 그러나 과정은 명백한 차이가 있다. DLF 사태는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핵심이다. 라임 사태는 사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옵티머스는 완전한 사기로 귀결된다. DLF사태는...
    2020-10-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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