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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 현실화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표결…與 의석으로 처리중수청법 후속 처리 수순10월 시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핵심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

2026-03-20 15:58
대법, KT 전 임원들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인정

대법 "부외자금 조성은 그 자체로 임무 해태"황창규 KT 전 대표,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KT 전 임원들의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수주주들이 KT 전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황창규 전

2026-03-02 09:00
김영훈 노동장관 "원·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해 혼란 최소화"

고용부·중노위,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확정 발표원청이 '사용자' 되더라도 원청·하청 근로자 교섭단위는 원칙적 분리업무·근로조건 다를 경우 하청 근로자 간 교섭단위 추가 분리도 허용 내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을 공개했다. 원청이 하청

2026-02-27 12:23
李 대통령 "검찰개혁 확실히 추진…종교의 정치 개입, 나라 망하는 길" [종합]

검찰 권한 남용 봉쇄 천명 "수사·기소 분리는 대원칙"통일교·신천지 수사 지시 "정교 분리 어기면 엄정 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종교의 조직적 정치 개입도 극도로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저지른 업보가 많아 마녀가 됐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2026-01-21 15:47
유안타證 "다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최대 수혜"

유안타증권은 17일 다날에 대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및 가상자산을 통한 결제 시스템 확대의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날의 전 거래일 종가는 6550원이다. 현재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는 올 9월 국회 입법 발의 이후 발행주체와 관리 감독, 한국은행과의 입장차이 등의 문제로 추가적인 진전이 답보

2025-12-17 08:04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2조8000억 확정…SOC·민생·균형발전 강화

국토교통부 예산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건설경기와 연계성이 큰 SOC 분야는 전년 대비 1조6000억 원 늘어난 21조1000억 원이 편성돼 경기 보완 역할을 강화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받으면서 총지출 규모가 62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58조2000억 원

2025-12-03 14:55
설탕세 효과? 영국 음료 설탕 46% 감소…한국도 도입 논의 본격화

영국, 설탕세 도입 이후 설탕 양 46% 감소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 설탕 ‘과다섭취’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15조6382억 원’ 영국에서 대부분의 탄산 및 청량음료에 부과되던 설탕세를 밀크셰이크, 카페라떼 등 우유가 들어간 시판 음료에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도 본격적인 설탕세 도입 논의에 들어갔다. 26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에

2025-11-27 10:57
국감 증인 상사 데리고 해외출장 강행…法 "정직 1개월 정당"

"기관 명예 실추시켜…비위 가볍지 않아""연차 처리·비용 환수와 별개 징계 가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의 미승인 해외출장을 주도한 한국언론진흥재단 간부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연구팀장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2025-11-16 09:00
공급망기금 대출 중심 구조 한계…정부, 1000억 투자·2500억 펀드 조성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공급망기금을 본격 확충하고 운용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출범 1년 만에 6조5000억 원을 지원하며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대출 중심의 보수적 운용 구조와 산업별 전략 부족, 중소기업 지원 미흡 등 한계가 드러나면서 투자 확대와 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기금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2025-10-31 10:30
집무 중 쓰러진 국회의원⋯法 “상해 아니므로 치료비 청구 기각”

정재호 전 의원, 2018년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국회사무처, 치료비·6개월분 수당 지급 요구 거부法 “상해 아닌 질병에 해당⋯둘은 구분되는 개념” 집무 중 쓰러진 전직 국회의원이 치료비와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혈관 질환은 법률상 ‘상해’가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5-10-07 09:00
730조 예산안 맞불…정기국회, 확장재정 놓고 여야 전면전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와 함께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최대 쟁점은 단연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안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에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와 함께 상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처리, 인사청문회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해 여야 정면충돌

2025-08-31 14:19
‘특검·검찰개혁·방통위’ 3대 전선…9월 국회 정면충돌 불가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검찰개혁,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 등을 잇따라 상정하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

2025-08-27 13:29
‘더 센 상법’까지 본회의 통과...與 입법 광폭행보 일단락 [종합]

2차 상법 찬성 180표·기권 2표방송3법·노봉법 등 8월국회 모두 통과9월국회서 3대 개혁 처리 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2025-08-25 12:04
또다시 3200선 붕괴 …옴짝달싹 못하는 K-증시 [위험에 베팅하는 서학개미③]

한 달 새 3200선 횡보 관세·세제·실적 부진 삼중고…투자심리 위축 불가피잭슨홀·세제개편안 변수…코스피 향방 가를 분수령 코스피가 3200선 언저리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돌파-이탈’이 반복되는 줄다리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정책 불확실성과 기업 실적 부진,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증시는 당분간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2025-08-19 05:00
[오늘의 투자전략] “고용 및 ISM 부진ㆍ기업 실적 발표ㆍ세제개편안 논란 지속 등 변동성 지속”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주(4일~8일) 국내 증시가 변동성 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4일 “한국 증시는 금요일 미국 고용 쇼크 여진, 미국 7월 ISM 서비스업 PMI, 미국 AI주 실적, 국내 기업 실적, 국내 세제개편안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 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고용 및 ISM 부진

2025-08-04 08:15
與 "배임죄 완화 신속 추진"…9월 국회 통과 유력

김병기 “기업인 압박용 배임죄 신속 정비”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촉박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개선 지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분주하다. 당초 배임죄 완화 논의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여당은 대통령 지시에 ‘신속 정비’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5-08-01 15:04
“신도시 안 짓는다”...도시정비사업 ‘규제의 벽’ 넘을까

신정부가 대규모 신도시 개발 대신 도심 중심의 주택 공급 기조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공급 대안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우선 발목을 잡는 제도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최근 정부에

2025-06-24 15:25
국민의힘 "헌재 민주당에도 책임 물어, 이제 답할 때"...결정문 보니

국민의힘은 5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치권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한 데 대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답할 때"라고 촉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 파면을 결정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으로,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2025-04-05 17:57
윤,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권력 정점...1376일만 정치 여정 마침표 [尹탄핵 인용]

정치 입문 최고 권력 자리까지 9개월 '초고속'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취임 2년 만에 나락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원칙과 소신,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강골' 이미지로 정치계에 투신, 9개월 만에 권력의 정점에 오른 윤 대통령은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대통령 취임 1061일, 정치계 입문으로는

2025-04-04 11:46
崔대행이 쥔 상법개정…거부권은 韓대행이?

野 주도 상법개정안 곧 정부 이송…거부권 시한 4월 초대통령·총리 탄핵심판 이번주 결론 전망…崔 거취 연동崔·韓, 지난해 상법개정 부작용 우려 발언…거부권 무게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2025-03-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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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證 "다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최대 수혜"

유안타증권은 17일 다날에 대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및 가상자산을 통한 결제 시스템 확대의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날의 전 거래일 종가는 6550원이다. 현재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는 올 9월 국회 입법 발의 이후 발행주체와 관리 감독, 한국은행과의 입장차이 등의 문제로 추가적인 진전이 답보

2025-12-17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