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2조8000억 확정…SOC·민생·균형발전 강화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예산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건설경기와 연계성이 큰 SOC 분야는 전년 대비 1조6000억 원 늘어난 21조1000억 원이 편성돼 경기 보완 역할을 강화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받으면서 총지출 규모가 62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58조2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 증가한 수준으로 국토부 예산은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토부는 9월 국회에 제출한 62조5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했으며 국회에서 3536억 원이 증액되고 616억 원이 감액되면서 최종 예산은 정부안보다 약 3000억 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24조6000억 원, 기금은 38조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내년도 SOC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공항시설 개선(1177억 원),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160억 원), 국도 유지관리(2조1000억 원), 위험도로·병목구간 정비(3443억 원)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지하 구조물 사고 예방을 위해 지반탐사 장비(13→32대) 확충과 지자체 지원도 강화한다. 건설현장 3000곳 안전점검과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현장 안전 대책도 이어진다.

SOC 확충 예산도 대폭 늘었다. 평택~오송 2복선화 등 철도 건설 55개 사업에 4조6000억 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도로 건설 201개 사업에 3조5000억 원, 지역 거점공항 8곳에 1조 원이 투입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도로 23개 사업(709억 원), 철도 11개 사업(943억 원)이 증액·신규 반영됐다. 지방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분양주택 5000가구 매입 예산(4950억 원)도 포함됐다.

민생 지원 분야에서는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을 위한 22조8000억 원이 반영됐으며 육아친화형 공공임대 플랫폼 조성, 정비사업 초기비용 융자, 공공정비 이차보전 등이 포함됐다. 청년 월세지원은 상시 사업으로 전환되고 주거급여 수준도 상향된다. K-패스는 어르신·지방·다자녀·저소득층 대상 환급 기준이 완화됐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및 증차 단가 현실화가 추진된다.

균형발전 예산도 확대됐다. AI 시범도시, 혁신도시 활성화, 캠퍼스혁신파크 등 5극3특 전략 거점 구축과 함께 빈집철거, 도시재생혁신지구, 노후주거지 정비도 강화된다. 지역특화재생, 성장촉진지역 개발, 벽지노선 교통지원, 공공형 버스·택시 도입 등 지방생활 인프라도 지원한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금은 8000억 원에서 1조3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 산업혁신 분야에서는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600억 원)이 신설됐고 자율주행 실증 기반과 AI 학습센터 구축(622억 원)이 증액됐다. 국토교통 R&D 투자도 4879억 원에서 5336억 원으로 늘어나 초연결도시, 자율주행, 하이퍼튜브 연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와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지원, 해외건설 지원 펀드(300억 원)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이 조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예산 집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