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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내달부터 금지…레벨테스트도 최대 300만원 과태료

모집·분반 위한 필기·구술·면접 등 전면 금지등록 후 진단은 허용…점수·순위·합격 여부 표시 못해 다음 달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이나 교습소가 원생 모집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해 실시하는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가 전면 금지된다. 필기시험뿐 아니라 구술·실기·면접이나 특정 능력을 서열화하는 방식의 ‘레벨테스트’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2026-09-22 10:07
Vol. 10 대치동에 없는 것: 슈퍼리치들의 자녀 교육법 [THE RARE]

[ THE RARE ] VOL. 10 대치동에 없는 것:슈퍼리치들의 자녀 교육법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

2026-07-10 18:00
공부는 세계 3위인데...우울한 대한민국 교실

한국 아동·청소년의 학업 능력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마음 건강은 최하위권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유니세프는 전 세계 경제 선진국 아동·청소년의 신체·마음건강 및 역량을 분석한 보고서 ‘리포트 카드20: 불평등한 기회, 아동과 경제적 불평등’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유니세프의 공식 연구기관인 유니세프 이노첸티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시리즈로,

2026-05-13 11:15
OECD 첫 유아 국제비교…한국 5세 문해·수리 ‘세계 최상위’, 사회성은 '숙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비교 연구에서 한국 5세 유아들의 읽기·쓰기·수리 능력과 실행기능 등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다만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정서 발달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조기 경쟁교육과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6일 교육단체 반민심사교육카르텔척결특별조사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OECD가

2026-05-06 15:19
“영유아 사교육 과열에 ‘정책적 결단’”…최교진, 직접 여론전 [SNS 정책레이더]

유아 영어학원·레벨테스트 급증…“발달권 침해” 직접 여론전36개월 미만 금지·하루 3시간 제한…위반 시 매출 50% 과징금학원총연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풍선효과·시장 위축 충돌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규제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강도 높은 규제 발표

2026-04-02 15:36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3세 미만 교습도 ‘전면 제한’

매출 50% 과징금·형사처벌까지…영유아 사교육 ‘무관용 규제’ 도입月 154만원 영어유치원·참여율 81%…저연령 사교육 과열에 칼 댔다 교육부가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조기 사교육 과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와 비교·서열화,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금지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영유아기 과도한 선

2026-04-01 12:00
78년만의 수사·기소 분리…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검찰 권한 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

2026-03-24 13:46
서울 학생 10명 중 8명 사교육⋯“학원 규제·공교육 강화로 경감”

1인당 월평균 66만원⋯전국 평균보다 20만원↑서울시교육청, ‘사교육 경감 4대 대책’ 추진 서울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규모와 참여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관리 강화와 공교육 확대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

2026-03-15 09:00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며 논란이 됐던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 하게 했다. 이를 위반

2026-03-12 16:38
학령인구 줄어도 사교육비 10년 새 60% 급증⋯사교육 저연령화 '심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이 최근 10년간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 저연령화가 심화되면서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율이 중·고등학생을 크게 웃돌았다.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 원으로 2014년 18조2297억 원보다 60.1% 늘었다. 사교육비는 2

2026-01-04 17:54
최교진 “2040 수능 폐지,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수능은 시험 아닌 신뢰의 제도…이분법적 접근 경계”교사정치기본권 ‘교실 밖 최소 보장’…중립 원칙은 강화영유아 사교육 과열 대응…전담 조직 현장 중심 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내신·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수능 폐지 논의와 관련해 “교육 제도는 현장의 신뢰와 국민적

2025-12-23 12:00
국회 법사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與野 합의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할 때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2025-12-18 16:13
"고교학점제 손본다"…수능 폐지는?

고교 학점제 시행 첫해를 둘러싼 혼란과 불안 속에 대입 제도 개편 논의와 수능 폐지론까지 겹치며 교육 현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고교 학점제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장관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교 학점제

2025-12-15 09:15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4세·7세 고시’ 금지 개정안 통과…조기 사교육 제동

유아 대상 합격·불합격 시험 전면 차단입학 후 수준별 평가 금지는 최종안에서 제외한국학원총연합회·교육청도 금지에 동참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라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만 3세부

2025-12-08 20:32
최교진, 캄보디아 韓대학생 사망에 “전수조사 나설 것”…‘4세 고시’ 근절 [국감]

최교진 "대학생 해외 안전 전수조사 실시…대응 방안 마련하겠다"차정인 "영유아 선행사교육, 더는 미룰 수 없어…정부 규제 논의 시급"이배용 등 증인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여야 간 공방도 격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생 해외 안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4

2025-10-14 14:48
진선미 의원, 영유아 사교육 토론회 개최⋯"7세 고시 규제방안 논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세 고시 문제를 논의하는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점과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된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등록하기 위한 레벨테스트는 7세 고시로 불릴 정도로 과도한 교육시간과 학습량이 요구된다. 지난달 25일 국가인권

2025-09-18 17:59
교육부 사교육 전담 조직 부활…영유아사교육대책팀 신설 운영

'4세·7세 고시' 등으로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한시 조직으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유아 사교육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팀은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2025-09-17 15:31
‘4세 고시’ 영어유치원 23곳 '레벨테스트' 시행…교육부, 전수조사 발표

영어유치원 728곳 전수조사 384건 적발…433건 행정조치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또는 학원이 ‘유치원’ 사용땐 합동점검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레벨테스트(사전 등급시험)인 ‘4세·7세 고시’가 사회적으로 논란인 가운데 23곳의 학원이 이 같은 레벨테스트를 시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4일 교육부는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

2025-09-04 12:00
[전문기자의 눈] ‘4세 고시’에 밀린 소방대피훈련

얼마 전,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가슴이 서늘해진 사건이 있었다. 부산 기장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이 집앞에 볼일을 보러 잠깐 나간 사이 초등학생 언니를 포함한 자매가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그 이후 불과 며칠 사이에 부산에서 다시 비슷한 화재 사건으로 어린 자매가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노후 아파트

2025-08-05 21:59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학습·적응능력 저해 가능성 높여”

최근 교육 현장에 ‘4세·7세 고시’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유아 대상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교육 저연령화가 아동들의 발달에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기에 경험하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인지 기능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

2025-06-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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