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10명 중 8명 사교육⋯“학원 규제·공교육 강화로 경감”

1인당 월평균 66만원⋯전국 평균보다 20만원↑
서울시교육청, ‘사교육 경감 4대 대책’ 추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시스)

서울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규모와 참여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관리 강화와 공교육 확대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학생·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 인식 설문조사 결과와 학원 실태 분석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서울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 감소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45만8000원)보다 약 20만원 이상 높았다. 사교육 참여율은 8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구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8000원이었지만, 300만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에 그쳤다. 소득 구간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이 약 3.8배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교육 참여 이유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부모의 권유’를 가장 많이 꼽았고, 고등학생은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목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학교 진도보다 빠른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 규제 및 관리 강화 △공교육 내실화 △진로·진학 정보 제공 확대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등 4대 핵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사교육 시장 관리 강화를 위해 학원법 개정과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과도한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상향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와 연계해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 과열 문제에도 대응한다. 교육청은 관련 규칙과 벌점 체계를 정비하고 유아 대상 학원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득에 따른 학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 프로그램을 늘리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진단성장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맞춤형 AI·디지털 교육과 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유·초 연계 이음교육 운영 등을 통해 공교육의 학습 지원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액 입시 컨설팅 문제에도 대응한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기준 입시 컨설팅 비용이 시간당 약 3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교육청은 교사 중심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학생 맞춤형 1대1 진로·진학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실태와 인식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교육 경감 합동추진단 회의를 연 4회 정례화한다. 이를 통해 사교육 시장 변화와 교육 현장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근거 기반의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학 입시 중심 경쟁과 학력 중심의 사회 구조가 지속되는 한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대책 추진과 함께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구조적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