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캄보디아 韓대학생 사망에 “전수조사 나설 것”…‘4세 고시’ 근절 [국감]

최교진 "대학생 해외 안전 전수조사 실시…대응 방안 마련하겠다"
차정인 "영유아 선행사교육, 더는 미룰 수 없어…정부 규제 논의 시급"
이배용 등 증인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여야 간 공방도 격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기관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생 해외 안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인 납치 피해자의 대부분이 대학생이나 청년층이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선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 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최대한 찾겠다”고 밝혔다.

최근 취업, 연수 등을 이유로 캄보디아에 체류하던 한국인들이 현지 범죄조직에 연루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한 대학생이 범죄조직에 납치돼 고문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캄보디아 실종’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도 한국인 대상 해외 범죄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사망자 전수조사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아 영어학원의 소위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레벨 테스트 실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에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는 영어 유아학원이 23곳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라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진 의원은 “전국에 90여 개 분점을 둔 영어 프랜차이즈 학원 가운데 67곳이 자체 입학시험을 운영 중이고, 일부는 레벨 테스트를 ‘CMC(클래스원 매칭 체크)’ 등으로 명칭만 바꿔 여전히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장관은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반을 나누기 위한 핑계로 유사 테스트가 진행되는 상황을 뒤늦게 파악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근절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단순히 레벨 테스트를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서 영유아 선행 사교육 전반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규제가 논의될 시점”이라며 “우리가 너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맞물려 7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입시 컨설팅 학원도 논란이 됐다.

진 의원은 “학점제에 맞춘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성행하면서 일부 컨설팅은 수백만 원의 비용을 요구해 위화감과 불공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과도하게 기준을 넘는 컨설팅 비용이나 편법적 컨설팅에 대해 제재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겠다”며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진로 상담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일부 증인의 국감 불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배용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등 4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의결했으며, 국민의힘은 기권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배용 전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국가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지용 이사장의 경우 폐쇄공포증 등을 사유로 들었지만 민주당은 “진단서 등 증빙도 없다”며 불성실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와 저출산 등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5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부는 ‘행복한 배움,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비전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교육의 힘으로 국가 균형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