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미투’를 주장했던 시인 박진성(43)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A(당시 17세) 씨에게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고레에다 감독, '괴물' 50만 돌파 흥행 기념 위해 내한사카모토 유지 각본ㆍ두 소년 매력으로 '이례적 흥행'"한국배우 중 김다미ㆍ한예리와 함께 작업하고 싶어"
정해진 가족,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흔들고 싶었다. 거기에 의문을 던진다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배급사 NEW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난 고레에다...
2022년 서울 외 시·도에서 서울에 전입한 20대 여성은 총 6만8000여 명이다. 20대 여성은 다른 성·연령대와 비교해 서울 쏠림이 심하다. 취업 과정에서 지역이동이 발생하면 매몰비용과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져 비혼·만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고용지표에서 여성 고용률을 높이지만, 인구지표에선 조혼인율(혼인율), 출산율을 낮춘다.
코로나19 기저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성·연령대의 고용률 기여도는 커봐야 0.8%P에 불과하다.
여성 고용률이 오르는 상황도 긍정적이진 않다. 30대 여성의 고용률 상승은 비혼·만혼의 결과여서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로 계산한 30대 여성의 미혼율은 35.7%로 2020년(29.9%)보다 5.8%P 올랐다.
단기적으로 비혼·만혼으로 30대 여성...
국민의힘의 4·10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는 최종적으로 83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3일 공지를 통해 지역구(총 253개) 국회의원 공천 신청자가 오후 5시 기준 810명 완료됐다고 밝혔다. 대기 인원은 25명이며 최종 신청자는 약 830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총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밀양시장 재보궐선거는 총 6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에이피(B.A.P) 힘찬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부중심 핵가족’ 장밋빛 전망 제시 80년대 저출산 위기 정책전환 실기 ‘우울한 현실’ 바뀌어야 출산율 올라
1970년대 초반, 부산 인근 농촌지역에서는 집에서 출산하는 산모 비율이 100명 중 90명이 넘었다고 한다. 당시 신생아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되던 기구로는 가위가 1위, 낫이 2위였다는 ‘믿거나 말거나’ 같은 조사 자료가 남아 있다.
전 세계 200개 국가 중...
공관위, 31일부터 면접…현역하위 20% 통보도 임박20~30% 감산 대상 31명…일부 제3지대 합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칼바람'이 임박했다. 공천 심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는 가운데, 현역평가 하위 20% 의원에 대한 통보도 조만간 이뤄진다. 이 중 최하위(10%) 평가자는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에 준하는 경선득표 30% 감산(나머지 20%)이 적용된다. 평가 결과에...
당시 성 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경제 회복 온기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여론 조사상 민생·경제 회복 주문과 함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불만도 있어, 대통령실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경기 성남시가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29일부터 2월 5일까지 ‘양성평등 문화조성사업’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선정된 단체는 4~12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00만 원 지원한다. 총지원 규모는 5000만 원이다.
공모하는 사업 분야는 양성평등 확산, 가족관계 증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성평등 정책 등이다.
사회적 변화 대응 사업도...
부임
△ 특허청 파견 김지아(金智雅) (서울남부지검 검사)
△ 한국거래소 파견 강일민(姜逸民) (광주지검 검사)
△ 국가정보원 파견복귀 김준엽(金俊燁) (수원지검 검사)
검사 신규임용 (5명)
의정부지검
△ 검사 이수영(李秀英)
고 양 지 청
△ 검사 오병인(吳炳仁)
인 천 지 검
△ 검사 곽예신(郭藝信)
성 남 지 청
△ 검사 임현진(任賢眞)
안 산 지 청
△ 검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해 "과거에 정치개혁은 결말이 똑같았다. 한쪽이 제시하고 한 쪽이 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나중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단 이유로 흐지부지됐다"며 "이번엔 민주당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지난해 말 취임 후 첫 회의 주재“2인 체제이지만 긴급 현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방통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제2차 위원회에서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이지만 긴급한 현안과 주요 업무 처리를 위해...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유형별로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796건(44.0%)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금융범죄 등 434건(24.0%) △통신 326건(18.0%) △권리침해 191건(10.5%) △콘텐츠 25건(1.4%) △불법 콘텐츠 19건(1.0%) △디지털 성범죄 18건(1.0%) △사이버폭력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을 통한...
신세계건설 레저부문이 새롭게 론칭한 프리미엄 피트니스클럽 ‘콩코드(CONCORD)’가 26일에 개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세계건설 레저부문에 따르면 콩코드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스타필드 수원 내 6층과 7층에 선보일 스타필드 최초의 프리미엄 피트니스클럽이다. 총 4960㎡(1500평) 규모의 콩코드는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GX룸(단체운동실), 수영장...
메리 바라 재임 기간 GM의 주가는 10.5% 하락했다. 증권가 입장에서 그녀를 좋아할리가 없는 셈이다.
CNBC는 “바라 CEO가 취임 10년 만에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이고 GM의 도약이냐 도태냐가 결정될 것”이라며 “새로운 국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의 가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정부가 강제로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6일 법무부는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ㆍ서식 등을 규정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밴드 FT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이 연예계에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종훈은 최근 “약 5년 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린다”며 일본의 팬 커뮤니티 패니콘(FANICON)에 채널 ‘후니야’를 개설했다. 패니콘은 연예인과 팬이 일상을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회원제 커뮤니티로 약 5000원의 구독료를 지불해야 이용할 수...
“윤 씨가 성폭행” 주장했다 무고죄로 기소돼대법, 상고 기각…“무죄로 판단한 원심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 내연녀가 윤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 씨와 내연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A 씨가 무고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