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배경이 너무 차이가 나면 갈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며 “소셜믹스를 추구하되 경제적 수준 차위가 3~4분위 안에 들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현실론도 들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공 단계에서부터 임대주택 배치나 설계에 대한 내용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내용이 잘 지켜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제8차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와 근로 시간제, 전동 킥보드 등 3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의제는 지난 9월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로 구성된 의제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했다. 이후 한 달여 기간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제별 여러 이해관계자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27일 윤성로 위원장 주재로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 개회 후 1박 2일간 3개의 의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8차 해커톤에서 논의될 2개 의제는 획일적 근로 시간제를 R&D 분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기 위한 ‘R&D 분야 근로시간제 개선’, 전동 킥보드 주ㆍ정차 시 공통으로 채택할 수...
또한, 지난 18일 국내 최고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한 ‘디지털뉴딜 민·관 협력회의’의 개최 결과를 보고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한 4차위 업무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정부와 민간 간의 협업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토론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민관 협력 극대화가 디지털 뉴딜 성공의 결정적...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과 4차위 민간위원들이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4차위 민간위원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제도 혁신, 디지털화에 따른 교육혁신‧일터 안전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AI 연구...
4차위가 공공데이터 관련 현장소통을 위해 민간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공공데이터 옴부즈만’의 첫 행보다. 국내‧외 정책 동향과 애로사항, 공공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책담당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4차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을 비롯해 공공데이터 관련 민간 전문가 11명이 참석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4차위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소통 플랫폼으로서 '데이터 옴부즈만'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민간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주요 쟁점 및 검토의견을 관계 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는 '디지털 뉴딜' 발표에 따라...
4차위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한 이번 논의 주제를 보완해 다음 해커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4차위는 그간 비대면 진료 도입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윤성로 위원장이 직접 해커톤 리더를 맡는 등 온힘을 기울였지만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비대면 진료외에 농어촌 빈집 활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해 빈집을 활용한...
제3기 4차위는 AI, 빅데이터, 초연결 네트워크 등의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사회전반에 발생하는 4차 산업시대의 변화에 대응해 민간주도 자문위원회다.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모으고 정부부처의 한계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제3기 4차위는 범부처 AI위원회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AI 국가전략의 후속 실행 계획에...
특히 제3기 4차위는 범부처 AI위원회로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AI 국가전략’의 후속 실행계획에 대한 심의조정하고,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AI 대중화’를 위한 국민 전반의 활용 능력과 데이터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주제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AI가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날 윤 위원장은 “올해부터는 4차위가 ‘인공지능 범국가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며 “인공지능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연구원 기획부장을 맡고 있다. 해당 산업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인공지능을 활성화 해 국가사회 전반을 혁신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혁신은 계속돼야 하며...
4차위는 사회혁신 분야에서 정부는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 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화되는 노동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노동 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산업혁신 분야에서는 6대 전략산업의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모든 국방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방 내 모바일 기기 활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모바일 기반 최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또 다양한 사물인터넷...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은 18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14일과 15일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제5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전동킥보드의 25㎞/h 이하의 속도로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4차위는 지난해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카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해 왔지만 택시업계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장 위원장은 “논의 초기 단계인 문제 인식 시기부터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을 참여시켜 (카풀) 실마리를 찾겠다”라며 “당정청 관계를 고려해 문제인식을 함께 한다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차위는 지난해 출범 이후 승차공유 서비스 확대와 규제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물밑 접촉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단 한 차례도 택시 업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지 못했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 운행하는 카풀만 허용한다. 4차위는 지난해 11월 승차공유 관련...
위원회는 '(4차산업혁명 기반의)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통해 지난 1년 간 4차위 헬스케어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종합해 미래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또 '로봇제품의 시장창출 지원방안'은 AI와 결합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는 글로벌 로봇 산업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국방 등 다양한 로봇 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9차 회의를 열고 '로봇제품의 시장창출 지원방안'과 '헬스케어 발전전략' 등을 심의, 발표했다.
'로봇제품의 시장창출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로봇 제품의 수요를 키우기 위해 내년까지 지자체 3곳에 돌봄 로봇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돌봄 로봇은 고령자, 장애인 등...
화학과 교수 △박유랑 연세대 의대 교수 △이경환 전남대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정부위원으로는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이 포함됐다.
제2기 4차위는 내달 초 전체회의를 개최해 운영 방향과 기타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임기는 27일부터 내년 11월 26일까지 1년이다.
4차위는 6일 지난 4~5일 진행한 ‘제4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당뇨렌즈) 규제 그레이존 해소,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ICT활용 교통서비스 혁신 등 3개 의제를 다뤘다.
무엇보다 관심을 끌었던 의제는 ICT활용 교통서비스 혁신이었다. 앞서 1~3차 해커톤에서 카풀앱 관련 토론에 택시 업계가 불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