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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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상대 공유숙박 논란… '민관상설협의체' 구성해 상생 방안 논의

4차위는 택시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추가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장병규 위원장은 "택시업계는 국민 편의를 고려해 반드시 대화에 참여하고, 국토부·서울시 등은 카풀앱 시간선택제 등 단편적 문제에만 대응하기보다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택시업계가 대화...

2018-09-06 13:42
부산 스마트시티 후임MP…황종성 NIA 연구위원 위촉

15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국가 시범도시 사업으로 추진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이하 ‘MP’)로 황종성 NIA 연구위원을 추천했으며 국토교통부가 황 연구위원을 MP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MP로 위촉된 천재원 엑센트리(XnTree)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MP 직을 사임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에...

2018-08-15 11:00
규제 탓에 폐업위기 몰린 카풀앱.... 뿔난 스타트업, 대책 마련 촉구

승차공유(카풀)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4차위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 4월 등 3차례나 해커톤(마라톤 회의)을 마련하며 카풀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사전 조율에 실패해 카풀 관련 안건은 채택도 되지 못했다. 4차위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택시업계를 초청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018-08-10 10:21
국토부 “부산 스마트시티 MP 내주 선임…사업 차질 없을 것”

이에 따라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후임 MP 선정을 위한 후보군을 검토 중이며 국토부는 관련 규정에 따른 선임 절차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4차위가 MP를 추천하고 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부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총괄계획가 재위촉에도 불구하고 시범도시 사업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08-09 16:00
4차 산업혁명위 "가명정보, 산업적 연구ㆍ상업적 통계 이용 합의…데이터결합엔 이견”

4차위는 우선 '가명 정보의 활용의 조화' 의제와 관련해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과 범위를 정했다. 해커톤 참석자들은 가명정보를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목적 △학술 및 연구 목적 △통계 목적을 위해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 또 이를 위해 가명처리를 포함한 안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데...

2018-04-05 18:01
[뉴스 더 읽기] 속도 붙은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내 정보 안전할까?

◇궁금증⑤ 비식별 조치 안전성 확보 위한 법제화 작업 현주소는 = 올해 2월 진행된 4차위의 2차 해커톤을 통해 민관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념을 앞으론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모호성을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재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2018-04-05 10:26
[이슈&인물] “4차 산업혁명 속도내려면… 일자리 안정 통한 기업가 정신이 포인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출범한 지 5개월째 접어든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입법권이 없어 시작부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지 미지수였던 단체다. 4차위의 선장을 맡은 장병규(45) 위원장을 만났다. 1년 임기의 절반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인 만큼 중간평가를 듣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출범 후 4차위에 대한...

2018-03-02 10:22
'빅데이터 활용'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해법 마련…‘익명-가명' 세분화한다

2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4차위에서 이행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해커톤은 정례화(격월)해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해커톤은 3월 15~16일에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차기 해커톤에서는 택시업계와 논의한 대로 ‘4차 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 방안’으로 주제를...

2018-02-06 10:30
카풀앱 논란 풀리나...택시업계-스타트업 3월 협상테이블 앉는다

그동안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의 삼고초려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택시업계가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 이라는 주제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교통서비스 개선 방안' 이라는 포괄적인 주제로 확대해 토론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 장병규 위원장은 1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다음달 15일~16일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2018-02-01 13:16
‘삼고초려’ 했지만…‘카풀앱’ 토론 공회전으로 끝나나

31일 4차산업위원회(4차위)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릴 예정인 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카풀앱 규제 해소를 위해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에 대한 끝장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사실상 토론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라이드셰어링 토론은 제외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2018-01-31 11:17
5년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세종·부산 시범도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릇(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 민관협력 채널로서 4차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결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주요 내용을 보면...

2018-01-29 11:00
장병규 위원장 “4차 산업혁명, 中에 위기감 …예산 한계, 국회와 논의할 것”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정부 4차위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플레이’를 중시한다”면서 “규제·제도 혁신에 대한 사회적 협의, 법,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국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도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어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이 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 4차 산업혁명 정책의 상당수가...

2018-01-10 10:51
사물인터넷 시장 진입 문턱 낮춘다…100배 빠른 지하철 와이파이용 주파수 공급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이번 3차 회의는 부처별 분야별 정책과제들을 세부전략으로 구체화해 민간의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본격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의 구체화된 정책들을 통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4차위가 민관 협력채널로 기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28 10:00
“위치정보수집, '사전동의'서 '고지'로 규제완화”…4차위 첫 해커톤서 합의

개인위치정보는 사전 동의가 원칙이지만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 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사업자와 학회, 시민단체가 합의했다. 또 민간 주도의 핀테크 업체 협의체 구성에도 뜻이 모아졌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1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한 '제1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2017-12-27 11:21
장병규 "'규제혁신 해커톤' 도입…민관 팀플레이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것"

4차위는 다음달 첫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또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사회 및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혁신에 대한 노력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참여자들에게 꾸준히 피드백을 주는 과정이 반복돼야 한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민관 팀플레이를 통해 규제혁신이 필요한...

2017-11-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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