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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ㆍ윤석열, 대선 10대 공약… ‘4년 중임제 개헌’ VS ‘대통령실 이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선 10대 공약 중 최우선 해결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꼽았다. 다만, 이 후보는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 추진을 밝힌 반면, 윤 후보는 대통령실 개혁 및 안보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

2022-02-13 16:16
'김건희 미투' 논란, 無사과 지적에…윤석열 "이미 서면으로 사과했다"

이재명 '4년 중임제'엔 "5년을 8년 하자는 것"'네거티브전' 비판엔 "안타깝지만 상대가 저러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배우자 김건희 씨의 '미투 발언' 논란에 대해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보도되는 과정에서 어떤 상처를 받게 되신 분들에게는 송구하고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이미 서면으로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

2022-01-19 16:21
홍준표 "강성 귀족노조? 내가 대통령 되면 긴급명령 발동"

지지율 상승 가도를 달리는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또 개헌을 통해 대통령은 4년 중임제, 의회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양원제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홍 의원은 7일 오후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약발표회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에서 "경남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2021-09-07 15:50
대선마다 등장하는 개헌…“與 제안, 모두 불가능”

정세균ㆍ이광재 "4년 중임제"…이낙연 측 최인호 "2032년부터 4년 연임제"양승조 "대선후보 연석회의 열자"…전용기, 피선거권 연령 '원포인트 개헌' 추진박병석 주도 국민통합위, 개헌론 준비…의원내각제 초점"대통령제 문제로 개헌론 제기됐는데 임기 늘어나는 4년 중임제가 되겠나"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 개헌론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2021-06-16 18:28
“2032년부터 4년 연임 대통령 뽑자”…이낙연 측 최인호 개헌론 제기

“2032년 3월에 4년 연임 대통령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시행하고 대선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개헌을 21대 국회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이뤄낼 것을 제안한다” 여권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돕고 있는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15일 내놓은 제안이다. 이 전 대표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긴 했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관련

2021-06-15 15:26
정세균·이광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일성…이낙연은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

여권 대권 주자들이 개헌론을 꺼냈다. 대선마다 등장하는 단골주제로 이목을 끄는 건 권력구조 개편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8년 내놓은 개헌안과 같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공개적으로 제안됐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대선 출마선언을 하며 공개 주장했고, 8일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에 나서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2021-06-08 15:38
박병석, 임시국회 일성 “개헌”…문제는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의견차

박병석 "국민통합 제도적 완성은 개헌…정치일정상 올해가 실행할 마지막 해"20대 국회 개헌특위서 활발히 논의됐지만…문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시에 정쟁 소모'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시각차 예상…대선 앞둬 박근혜 같은 국면전환용 의심도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임시국회를 개회하며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2021-02-01 17:05
[데스크칼럼] 1년반 남은 文정부, 개각 딜레마

개각을 앞두고 사람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함께할 개각이다 보니 선뜻 나서는 인물이 많지 않다고 한다. 재야인사들은 청문회가 무서워 거절하는 예가 태반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만큼 이번 개각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얘기다. 현재 관가도 뒤숭숭하다. 개각에 따라 대대적 인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여권 내에

2020-11-23 06:00
[종합] 당 혁신안 꺼내든 김부겸 "임기 내 개헌… 당이 정ㆍ청 중심 잡을 것"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17일 "대통령 권력 분산과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책임정당, 전국정당, 포용정당 등 3대 당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선 '책임정당'을 만들기 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020-08-17 13:28
김부겸, 당 혁신안 발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임기내 완료"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7일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고 국회의원만 가능했던 예비후보 후원회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권력 분산과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책임정당, 전국정당, 포용정당 등 3

2020-08-17 13:10
[여야 개헌 공방] 꽉 막힌 ‘改憲 드라이브’… 4월 국회 처리도 ‘안갯속’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해 여야는 연일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같은 입장을 나타내며 ‘4년 연임제’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를 강조하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등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與

2018-04-05 10:58
입법처 “대통령제 바꿔야 하지만 다른 제도 선호는 낮아”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일부 분산하는 방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헌의 적절한 시기는 6·13 지방선거로 꼽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시행된 개헌 관련 여론조사 6개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개헌 추진에 대해선 광

2018-03-14 10:34
김동철 “개헌, 靑나서서 될 일 아냐”…정부 개헌안 발의 ‘비판’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초안을 보고하는 데 대해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 협상은 진행되기 어려

2018-03-13 10:09
모습 드러내는 정부 개헌안…‘改憲시계’ 빨라질까

대통령 개헌안 마련에 나선 국민 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개헌 초안을 확정한다. 이날 확정된 초안은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헌법자문특위는 이번 개헌안의 최대 쟁점인 권력 구조 형태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정해구 위원장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4년 중임제를

2018-03-12 10:41
여야, 권력구조 개편안 ‘동상이몽’… ‘대통령 4년 중임제’ 가능할까

국회 개헌안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5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 형태 분야 토론을 이어갔다. 현재 각 당은 개헌 시기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 방안도 제각기 달라 합의만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제 개편을 개헌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추

2018-03-05 11:18
野, 與 사실상 ‘4년 중임제’ 추진에 일제히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당론을 채택하자 야당이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를 주장하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속임수 개헌’ ‘끼워팔기식 개헌’ 등 여당 개헌안에 강한 반대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국회 개헌 논의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2018-02-05 10:34
與 “근로시간” 야 “경제활력”…民生입법 1R

규제프리존·서비스산업발전법은 한국당·국민의당 두 野 당론 추진 바른정당 정책연대 지원도 관심…개헌·선거구 개편 논의도 출발점 ‘예산 전쟁’을 끝낸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민생법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2017-12-11 11:14
개헌특위, 6일까지 주제별 집중토론

여권이 내년 지방선거 때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데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이견이 커 실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논의에 가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4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정당·선거 분야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인다. 선

2017-12-04 10:22
촛불 민심 ‘개헌’ 불 밝혔지만… 여야는 아직도 ‘평행선’

2017년은 한국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올해 겨울 치러질 예정이던 대통령 선거는 지난 5월 봄볕 아래 치러졌다. 국민은 정권 교체의 주된 사유인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개헌을 약속했다. 마치 지난 1987년 민주화 혁명의 열기로

2017-12-04 10:20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헌법 개정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화두로 떠올랐던 개헌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대선 공약에 공감했다. 다만 개헌 방향을 놓고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제왕적 대통제’를 극복하자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2017-10-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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