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안에는 3기 신도시 추진 이외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서는 사업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사업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계) 확대를 허용하고,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시행면적을 1만㎡에서 2만㎡로 확대하기로...
구체적인 방안으론 도심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과 용도 변경 인센티브, 용적률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하면 3기 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기존 신도시에서도 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 등이 활성화될 수 있다.
검단신도시의 경우 자족 기능 강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LH는 이르면 다음 달께 검단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제로에너지 설계공모를 통해 제안이 우수한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고, 건폐율·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적용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지구단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기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기 신도시, 행복도시 등 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은 국내...
‘Super BRT’는 5~6년 이후로 보고 있다.”
- 광명ㆍ시흥을 시장에서 유력한 3기 신도시 후보로 판단했는데, 빠진 이유는?
“언론에서 나온 것 봤지만 광명은 후보지로 검토하지 않았다.”
- 이번 신도시 발표로 인근 부동산 침체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고려는 있었는지?
“이번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검토했다. 이 같은 우려를...
서울시가 3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구상을 밝혔지만 서울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여전한 만큼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 외에는 정책 대응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기부채납, 초과이익환수 등의 수익환수 제도로 인해 과거보다 투기수요가 진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용적률 상향이나 임대주택 공급...
한편 서울시도 유휴 국공유지 개발, 도심용적률 상향 등의 방법으로 1만8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국토부의 3기 신도시 입지 선정과 광역교통망 개선 계획은, 2기 신도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많이 고심한 결과로 보인다. 2기의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천 검단, 파주 운정, 양주 등은 열악한 교통여건으로 서울의 주택 수요를...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등 포함해 입지가 우수한 곳에 2만5000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고 용적률이나 용도 상향 등 제안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 진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었다. 다만 이후 시장 불안정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 이번에 3기 신도시에 과천이 포함됐다. 지역민 반대가 심하던 곳인데 지역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서울 지역 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과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해 3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상업지역 400%→600%, 준주거지역 400%→ 500%)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역세권 반경 250m내 입지, 규모 등...
교통 대책을 보면 남양주에 조성되는 신도시는 GTX-B역/진접선 풍양역 신설 및 Super-BRT(10km, 수소버스)를 연결하고 별내선 연장(별내역~진접선, 3.0km) 지원(광역교통부담금 900억원 투자), 경의중앙선 역 신설(왕숙2지구), 주변 상습정체교차로 입체화(3개소) 등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GTX-B역 신설을 통해 서울역까지는 15분, 청량리역까지는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으로 지정됐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면적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등 4곳에 조성하는 등 15만5000호 공급 입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9월 13일 수도권 택지에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으며, 9월 21일 1차로...
이번 공개된 입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에서 신도시 1∼2곳은 연내 입지가 발표된다.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또한 검단, 운정신도시를 제하고도 정부가 분당처럼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제3기 신도시’까지 포함, 분양 혹은 예정 중인 곳은 성남 판교(281만평), 화성 동탄(273만평), 김포(358만평), 파주(284만평), 송파(205만평), 수원 광교(341만평), 양주 옥정ㆍ회천(318만평), 평택(539만평) 등 총 9개의 신도시로 공급물량이 넉넉한 편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대출받아 내집장만을...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분양한 용인 동백지구 이후 공공택지의 기준인 된 용적률 150~180%선을 200~23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송파와 인천 검단, 파주, 김포 등 향후 건설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낮아지고 주택공급물량도 당초보다 15~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3일 권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부동산 관계장관...